[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일 회의를 열어 교통국·대전교통공사 소관 도시교통 체계 개선, 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국과 대전교통공사의 사무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며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정책 방향과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향후 의정활동과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타 광역시에 비해 저조한 대전시 버스 수송분담률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모펀드가 인수한 운수업체들이 시 재정지원금을 기반으로 당기순이익을 크게 웃도는 초과 배당을 실시하고 부채를 내어 자본을 회수하는 기형적 재무 구조를 집중 지적했다.
아울러 실체 없는 무형자산 영업권을 과대 계상해 매각 차익을 노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사모펀드의 공공성 사유화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후정산제 대신 사전확정제 도입과 배당 제한 조례 개정 등 혈세 누수 차단책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트램 14공구 및 대전역 일대의 극심한 병목 혼잡을 우려하며 중리동과 대전역을 잇는 X축 연계 교통망의 선제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과 어르신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의 특성을 반영해 버스 노선을 능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공영주차장 급지 상향 및 요금 인상 추진 시 민생 부서 및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12월 트램 착공 전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 가동을 촉구했다.
김신웅 의원은 “대덕대교 통제 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 교량 통과 시간이 23% 급증해 대중교통 이용 권장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회로 분산이나 원활한 소통이라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체감 정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11개 버스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증회와 연구단지 셔틀버스 도입, 버스 우선신호 검토를 제안하며 아울러 향후 장기화될 통제에 대비해 24시간 평균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 기준의 체감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흥 의원은 트램 개통에 대비해 “대전시 대중교통 체계를 공급자가 아닌 시민 일상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선 개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거리 증가나 학생들의 환승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현장 조사를 당부했다.
또한 “개통 이후 시가 떠안을 트램 운영비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통합 컨트롤타워와 전담 TF를 조속히 구축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는 12일에는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택정책, 도로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