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부서 칸막이 걷어내야 시정이 시민에게 닿는다” (대전시의회 제공)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교통국,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사업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 대전시가 일하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부서끼리 따로 움직이는 행정을 문제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들었다.
교통국은 1급지 요금을 시간당 19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2~4급지 요금도 크게 인상했다.
주차요금이 오르면 시장과 상가를 찾는 손님이 줄고 상인의 매출도 바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도 교통국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을 담당하는 민생경제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인상을 추진했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예산을 쓰면서 정작 시장을 찾는 시민의 주차요금은 올린 셈이다.
정 의원은 “한 부서의 결정이 다른 부서의 정책과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부서가 맞물려 돌아갈 때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커지는 행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사 문제도 짚었다.
전문성과 인맥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담당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현실을 두고 “연습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만큼은 잦은 순환보직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돈이 도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형 플랫폼 결제가 늘수록 지역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전에서 쓴 돈이 대전의 일터와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원도 보조금을 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시가 직접 판로를 찾아 연결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출퇴근길에 전통시장 상품을 주문해 차에서 바로 받아 가는 ‘온통픽업’, 방치된 대전선 부지를 트램·광역철도와 잇는 지상도시철도 마스터플랜, 철로변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는 복개형 태양광 방음터널 등이다.
대전교통공사에는 타슈 등 공사 사업을 청년 인턴십·창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계획과 정책 의지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실행으로 보여 줘야 한다”며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고 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키우고 지역 안에서 돈과 기회가 돌게 하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제시한 방향이 내년도 예산과 시정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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