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대B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 철거 단계 지역업체 참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샤워 및 온수시설 설치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의 철거·해체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와 지역 건설기계, 지역 인력의 참여 현황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 조례는 지역업체 하도급 70% 이상을 권장하고 시 역시 이를 성과 목표로 두고 있으나, 정작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 지역업체 하도급 관리현장 65곳 명단에는 장대B구역이 빠져 있다”며 “시행사가 본공사 착공 단계부터만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철거·해체 공사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책임 있는 부서 지정과 더불어 향후 모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철거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4시간 맞교대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위생·휴게 환경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샤워하던 20대 노동자가 감전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후 대전 지역 경비노동자들이 직접 실시한 대덕구 관내 34개 단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41%에 달하는 14개 단지 123명의 경비노동자가 사계절 내내 온수 샤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79명은 샤워시설 자체가 없고 44명은 한겨울에도 찬물만 나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대전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조례에도 샤워시설 설치 규정이 있음에도, 2021년 제정된 시 조례는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덕구, 동구, 서구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 노동자 필요 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전시 차원의 전수 실태 파악과 조례 반영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24시간 맞교대 노동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샤워·온수시설 설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구청에서 시행 중인 우선 지원 조항을 시 조례에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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