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은 13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분담금·공공기여율 등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분담금 문제를 짚었다.

일산의 한 단지 컨설팅에서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약 3억 2천만원으로 제시된 사례를 들며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낮은 대전은 주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담금을 시가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분담금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기여율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평촌과 인천 등이 공공기여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성남이 산정 방식을 바꿔 공공기여금을 줄인 사례를 들며 대전시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도시국장은 “기준 용적률까지는 10%, 초과 구간은 법적 최소치인 41%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공공기여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기본계획에 담긴 둔산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와 공공기여 추정액은 향후 구역별 계획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라는 점도 확인됐다.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둔산·송촌 56개 단지가 용적률 360%로 재건축되면 하루 교통량이 약 7만 대 늘어나지만, 시가 내놓은 대책 도로 3건 가운데 2건은 아직 구상 단계다.

김 의원은 “교량, 트램 건설 등으로 앞으로 수년간 대전은 공사장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까지 함께 시행되면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으로 주민 불편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민원 대응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선도지구 선정 당시 점수 공개 요구가 많았던 점과 담당 부서에 하루 100여 건의 민원이 몰리는 현실을 짚으며 신설된 서구 TF와 업무를 나누고 1차 선정 때 나온 민원을 미리 정리해 찾아가는 컨설팅과 주민대표 간담회 등으로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장은 “내년부터 국토부와 협의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공모를 개선하고 자치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둔산·송촌 재건축을 전국 지방 재건축의 모범 사례로 만들려면 주민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ytv영상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