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교육감, 국회 교육위원장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목소리

[Ytv영상스토리]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9일 다시 국회를 찾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강미애 교육감은 이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대중, 강은희, 오석진, 조용식, 강삼영, 윤건영, 임종식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시도교육감 대표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를 요청했다.강 교육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에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학생 수 감소는 반영하면서도 AI·디지털 교육, 학교 신설, 노후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갈수록 증가하는 교육수요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전년도 교부금 수준을 명목상 보전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강미애 교육감은 지난 9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기한 문제점도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근거와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방식을 폐지할 만큼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향후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중장기 세출 수요를 면밀하게 전망했는지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등 부작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강미애 교육감은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교육청과 교육 현장,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37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자치의 후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의 뜻을 밝혔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기보다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글로벌 진로탐험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글로벌 진로탐험대’ 와 관련해 학생 1인당 부담액과 운영 기간, 사업 규모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을 안내했다.세종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체험권역에 따른 학생 자부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언론에 보도된 비용과 운영 기간 등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검토된 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학생의 안전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특히 교육청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학생이 진로 탐색의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사업 설계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교육급여 수급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다른 학생이나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설계할 예정이다.또한 사업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며 학생의 진로 희망과 관심 분야에 맞춰 국내를 포함한 다양한 진로체험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보완 또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전 절차라고 설명했다.세종시교육청은 제도적 절차를 꼼꼼하게 이행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선제적으로 신청했다.지난 4일 열린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업의 적합성과 함께 학생 자부담의 형평성, 체험권역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청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심의 결과 통보 시 이를 존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시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단순한 해외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안전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자부담 금액과 체험 코스, 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교육청은 확정된 내용을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오는 10~11월 학생 수요조사 과정에서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석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미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보건복지부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글로벌진로탐험대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이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학부모님께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기업 일본 진출 지원

[Ytv영상스토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쿄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며 충청권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동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출장에는 구형서 의장을 비롯해 서다운·김기흥·고제열·김명숙·허철·조중근·정재우·편삼범·이병하·김종욱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참석 의원들은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발전을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현장을 살피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출장단은 2일 ‘도쿄 국제기프트쇼’충청관 개막행사에 참석했다.이어 충청권 참가기업 44개사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출상담 현황과 일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의원들은 현장에서 수렴한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출장단은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과 KOTRA 도쿄무역관을 방문해 일본 경제·통상 동향과 현지 유통망 진입 전략을 청취할 예정이다.또한 도쿄 임해 광역방재공원에서 일본의 광역 재난 대응체계와 방재정책을 살펴보고 충청권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구형서 의장은 “충청권 4개 시·도 의원들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기업의 해외진출 현장을 함께 살피는 뜻깊은 자리”며 “현장에서 청취한 기업의 목소리와 우수사례를 충청권 공동정책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강력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안신일 의장과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이날 기자회견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의장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됐다.안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자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뜻깊은 자리”며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특히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독자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의지를 다졌다.안신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 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향후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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