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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3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위해 입법고문 3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했다.이번 위촉에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입법고문으로 각각 재위촉됐다.신규 입법고문으로는 유상조 신한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교수와 정연수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위촉됐다.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날 참석한 정연수 입법고문과 조신영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입법·법률 자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안신일 의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의 임기는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정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학생도박 실태점검 및 예방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3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학생도박 실태점검 및 예방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 및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학생도박 실태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손인수·강해정·곽효정·이재준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세종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학부모회장연합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해 학생도박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유인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학생도박은 우리 아이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도박으로 인한 피해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는 청소년 도박이 주로 또래의 권유를 통해 시작되고 도박 채무와 학교폭력,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특히 단순 강의나 홍보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도박 징후와 신고·상담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위기 학생을 발견했을 때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학생도박 문제를 어느 한 기관의 역할에 맡기기보다 학교와 가정, 교육청·시청·경찰청·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부터 발견, 상담·치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세종형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기존 대응체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학부모님들께서도 ‘도박을 하는 학생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주변과 공유하고 자녀를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해 오는 제1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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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소방 긴급출동,“잠시 실례한다”
[Ytv영상스토리]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22일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일대에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차량 이동기기를 활용한 강제 견인 소방차량 이용 불법 주차차량 돌파 후 통행 소화전 옆 불법 주차차량 창문파괴를 통해 소방호스 전개 후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돼 강제처분으로 파손을 입은 피해 차량은 적법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불법 주·정차인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진 서장은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로 확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5.23
세종소방, 제2회 화재조사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22일 연기면 누리리 실물화재 훈련장에서 ‘제2회 세종 화재조사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해지는 화재양상에 발맞춰 과학적인 화재감식과 증거물 수집·분석 능력 함양, 화재조사 정보교류 활성화 등 화재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연은 컨테이너 주택을 활용, 트래킹·시즈히터·양초 등 화재 위험성이 큰 요인에 따른 화재재현 실험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연대회에서 조치원소방서 소속 장금현 소방위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 1위를 차지했으며 장금현 소방위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36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경연대회를 통해 화재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우고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현장 감식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5.23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실업팀 금3·은2 획득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유도실업팀이 ‘2023년 전국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4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유도실업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2023년 전국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4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참가해 맹활약을 펼쳤다. 먼저 지난 20일 청각 개인전 –73㎏급에 출전한 황현 선수가 부산을 상대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00㎏급에 출전한 양정무 선수가 충북을 상대로 금메달을 손에 거머줬다. -52㎏급에 출전한 정숙화 선수도 서울을 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100㎏급에 출전한 김주니 선수는 4강에서 충북을 상대로 이겨 결승에 올랐지만 서울을 상대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1일에는 청각 단체전에 출전한 황현, 양정무, 김주니 선수가 4강에서 경북을 상대로 결승에 진출했으나, 서울을 상대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우리시 유도실업팀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시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5.23
‘주차장 안내 간판’설치 지원해드립니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집합상가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집합상가에 ‘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상가건물이 비슷한 외관형태와 색감을 띄고 있어 상가건물 식별이 어렵고 건물의 주차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 불편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부터 신규 집합상가에 대한 경관심의시 세종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건물주차장 주출입구 디자인’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상가에 대해서는 ‘집합상가 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를 지원,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도와 주민지원 사업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은 시 누리집의 공공디자인 자료실에 게시된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집합상가 주차장 안내 간판 설치 지원은 접수 후 집합상가 건물 1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접수기간 중 지원신청서 집합상가 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세종시 건축과, 세종옥외광고협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 적용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건물의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5.23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홍수대응태세 철저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와 홍수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3일 용포배수펌프장에서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자체 모의훈련 상황메시지에 따라 즉각적인 배수펌프장 응소로 배수펌프를 가동해 유수지 물을 하천으로 펌핑해 도시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훈련으로 집중호우시 신속한 배수펌프장 4곳의 가동태세를 사전에 구축했을 뿐만아니라 각종 설비 등을 실제 가동해 관리자의 숙련도 제고는 물론, 유사시 대비한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도 점검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정전이나 기계고장, 숙련도 부족으로 펌프장 조기 대응이 늦지 않도록 평상시 철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5.23
도농복합 세종에서 도시농부를 꿈꾸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도농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민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세종형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도시농업 공동체, 시민,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국민정책디자인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숨겨진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발견해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 도시농업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등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피력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참석자들에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서비스디자인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내 도시 농업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전세계 다양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농업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을 융복합해 상승효과를 도출하고자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도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착안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체험하고 가족들과 소소한 행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시농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이 날 회의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농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고 시민 맞춤형 플랫폼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세종 시민 모든 분들이 도시농업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땀 흘리며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도시농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5.23
충청권 특자체 설립, 공감대 확산 머리 맞댄다
[Ytv영상스토리]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핵심을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에 있다고 보고 4개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감대 확산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 홍보·산업·경제·문화 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과 핵심 요소, 합동추진단의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해 충청권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강단에 올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 개념 및 설계방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핵심요소 및 추진전략을 강의했다. 이어 임재진 초광역지원과장 주재로 합동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업무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단은 4개 시·도 참석자들에게 초광역협력 취지에 따라 충청권 특자체와 관련한 협업 홍보콘텐츠 기획, 홍보물 게시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도 간 연계·협력으로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하고 광역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가능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과 발굴 사업에 대한 협의 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참석자들의 시·도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 간 공감대 형성”이라며 “앞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과정을 시·도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적극 공유해 출범 추진동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출범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에서 파견된 총 34명의 인력이 3개 과 9개 팀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5.22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의지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시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시의회,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월 27일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 사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력이지 ‘시장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아니라며 질타했다. 이현정 의원은 “본 의원은 교육청과의 급식비 분담문제 및 교육현안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에 있어 서로 적시에 협업할 수 있도록 행복청, LH, 세종시의 협업체계 개선을 요청했다”며 이어 “김영현 의원이 시정질의에 불참한 시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공개적인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세종시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의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세종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시민들의 눈에는 ‘정치의 실종’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2027하계대학경기대회 등 세종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 야에 상관 없이 소통하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 의원이지만, 실패한 시정은 세종시민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다 그 때문에 세종시 발전을 위한 여러 사안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시민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시장이 먼저 나서서 시의회,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5.22
[결의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5.22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속가능·친환경 개발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 강조”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 수립과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에 따라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개발 사업 전에 거쳐야 하는 한 단계로만 생각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세종시 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금강보행교 잔디광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서울. 제주를 포함한 10개 광역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의회가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점을 들어 이 의원은 “점차 환경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세종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세종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아가 환경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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