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2027~2030 태안군의회 4년의 밑거름’ 태안군 의정비심의위, 제10대 의회 의정비 3.5% 인상 확정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태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0대 태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10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3.5% 인상한 2564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이와 함께 의정 연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현행 법정 상한액인 연 180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2027년도 태안군의회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연간 총 의정비는 2026년 대비 86만 7천 원 증가한 4364만 2천 원이 된다.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이번 결정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별도의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절차는 생략된다.심의위원회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심의위원회는 태안군의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최근 물가상승률,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특히 군민의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의원들이 군정 감시와 정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책임 있는 풀뿌리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한편 태안군은 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의정비 결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태안군의회는 올해 중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편견의 벽 넘어 꽃지 가을 바다 달린다’ 태안군, 17일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팡파르
[Ytv영상스토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해안의 수려한 가을 바다를 벗 삼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달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어울림 스포츠 축제가 태안에서 열린다.태안군은 오는 17일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제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충청남도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와 태안군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가을 태안에서 열리고 있다.올해 대회에는 장애인 참가자 638명과 비장애인 참가자 3418명, 안전요원 및 운영진 344명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4400여명이 꽃지해변을 은빛 레이스로 가득 채운다.대회 코스는 하프, 10km, 5km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5km 코스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통합장애인, 시각장애인, 비장애인이 고루 출전하며 10km와 하프 코스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마라토너들이 같은 코스를 달리며 깊은 연대감을 나눌 예정이다.특히 군은 다양한 유형의 참가자가 한자리에서 달리는 어울림 대회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 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였다.출발지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일원에 문턱을 없앤 고무 경사판을 전면 설치해 휠체어 진입로를 확보했다.또한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하프 코스, 10km 코스, 5km 휠체어 부문, 5km 일반 부문 순으로 출발 시차를 두는 순차 출발 방식을 도입했다.아울러 가이드러너와 함께 달리는 시각장애인 주자들을 위한 별도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코스 전 구간에 걸쳐 구급차와 전문 의료진, 긴급 회송용 저상버스를 촘촘히 배치했다.개회식은 당일 오전 8시 20분 꽃지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풍물단 축하 공연과 참가자 단체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들의 출발선 버튼 점화 세레모니와 경품 추첨 행사가 이어져 축제의 흥을 돋운다.군 관계자는 “붉은 낙조와 할미·할아비 바위가 어우러진 천혜의 명소 꽃지해변에서 전국 각지의 마라토너들이 한계를 넘어 동행하는 뜻깊은 축제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게 가을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과 희망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는 매년 4천~5천여명이 찾는 서해안의 대표 화합형 마라톤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군은 당일 안전한 레이스 운영을 위해 태안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통과 도로에 대한 탄력적 교통 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More News
-
2022.06.17
가세로 태안군수, 획기적 지역발전 위한 발품행정 나서
[Ytv영상스토리]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16일 안흥항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지와 소원면 만리포니아 해양레저안전 교육센터 등 관내 주요 사업지를 방문하는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일에 이은 2일차 일정으로 가 군수는 10일 안면읍·고남면·남면 지역의 주요사업장 15개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근흥면·소원면·원북면·이원면의 사업장 9곳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 군수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근흥면의 마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현장과 안흥항 내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지원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한 뒤 근소만 해역의 갯벌식생 복원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정비사업이 완료된 마금리 공동묘지를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후 소원면으로 이동해 오는 2024년까지 건립되는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조성지와 내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신덕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내년 착공되는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본 뒤 청산권역 거점개발 사업 현장과 이원면의 어촌뉴딜300 사업지인 만대항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가 군수의 이번 현장방문은 민선7기의 마무리와 민선8기의 출범을 앞두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 사업의 진행을 군수가 현장에서 직접 살펴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군은 이번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두 차례에 걸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노력할 것”이라며 “민선8기에도 군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06.16
“한글 어려워도 걱정마세요” 태안군, 민원서식 번역본 제작
[Ytv영상스토리] 최근 태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이들의 원활한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책자 제작에 나섰다. 군은 이용 수요가 많은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책자를 제작해 민원 부서에 비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어 및 한글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책자에는 가족관계 관련 20종 주민등록·인감 관련 11종 자동차 관련 5종 체류지 변경 및 거소이전 관련 5종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41종의 민원서식이 번역돼 있다. 해당 책자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태안군가족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서도 이달 말이면 만나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이번 책자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소외받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이 없도록 민원행정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06.16
태안군,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와 맞손’ 일손부족 해소 청신호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이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와 손잡고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와 대외협력 강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지역 농업회사법인 관계자, 악마베코브 구반딕 악마베코비치 키르기스스탄 노동부차관,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 간 MOU 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태안군과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 간 계절근로자 초청 관련 업무협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에 따르면 수확기와 파종기 등 일시적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일정기간 근로 후 귀국할 수 있다. 이날 양측은 근로자 규모와 입국 시기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나눴으며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늦어도 7월까지 MOU 체결을 마무리지은 후 국내 입국자에 대한 법무부의 비자 발급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구 672만의 국가로 고려인 1만 7천여명과 재외국민 9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입된 키르기스스탄 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매우 낮은데다 성실한 자세로 농·어업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어 국내 근로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군은 이들을 매년 계절근로자로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해져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세로 군수는 “오늘 만남을 토대로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와 조속히 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통해 군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06.15
‘지역 자긍심 높인다’ 태안군, 충남학 수료식 개최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이 14일 군 교육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가세로 군수 및 수강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충남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8주간 교육을 받은 수강생 27명이 수료의 기쁨을 안았으며 수료증 수여에 이어 가세로 군수의 축사와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충남학은 충남 전역 및 태안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군은 지난 2014년 도내 최초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며 지역 자긍심 고취에 나선 바 있다. 군은 충남의 정신이 깃든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강의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충남학 전문강사 7명과 태안학 강사 1명을 초청, 매주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역사·문화·지리 등 충남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부여군과 공주시를 방문하는 현장 답사도 실시하는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의 질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의 평가 결과를 하반기 강의계획에 반영하고 현장체험의 질을 높이는 등 충남학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06.15
태안군, ‘생활체육 활성화 앞장’ 태안 게이트볼장 신축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이 생활체육 활성화 및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태안 게이트볼장 건립을 마무리지었다. 군은 지난 14일 태안읍 장산리에 위치한 태안 게이트볼장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원, 군 체육회 관계자, 게이트볼 회원,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국민의례,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주요 인사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태안 게이트볼장 건립은 기존 샘골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로 시설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총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 12월 착공에 돌입해 5월 말 모든 공정을 마무리했다. 실내경기장 1개동과 비가림 야외경기장 1개동을 갖추고 있으며 실내에는 사무실과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배치해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환동공원에 설치돼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앞으로도 노후된 체육시설을 점검해 신규 설치를 도모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오늘 준공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신축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06.15
태안군, 가뭄 피해 최소화 ‘총력전 돌입’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극복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부군수 및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 극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및 토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태안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같은 기간 대비 46%에 불과하며 14일 현재 보령댐 저수율도 22.5%에 그치고 군 관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23.8%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군은 총 26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기존 본예산과 성립전 예산 등 총 4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한다. 국·도비 및 예비비 추가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에도 총력을 기울여 이달 초 재해 관련 정부예산 15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선제적으로 양수장 1개소와 제수문 2개소, 관정 10공 등을 개발하고 송수관로 4km 매설을 현재 추진 중이며 5월 1차 예비비 11억원으로 하천·둠벙·저수지 14지구 개발 관정 29공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달 중 편성되는 2차 예비비 15억원으로는 관정 50공을 개발하고 저수지·배수로 4개소를 준설할 계획이며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태안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가뭄대책 공조체계를 구축해 업무공유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군수 등 공직자가 수시로 가뭄지역을 찾아 피해 실태 및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한편 군은 관내 하수처리시설 33개소의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가세로 군수가 업무 복귀 직후 관내 한해대책 추진 지역을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뭄 극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무강우 일수가 지속됨에 따라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며 “군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06.14
태안군, ‘새콤달콤’ 제철 오디 본격 출하
[Ytv영상스토리] 제철 맞은 ‘블랙푸드’ 오디가 태안군에서 본격적으로 출하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안군에서는 약 30개 농가가 6ha 면적에서 오디를 재배하고 있으며 와이자 시설 재배와 균핵병 적기 방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당도 높고 즙이 많은 오디를 생산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한 태안 오디는 로컬푸드 판매장 및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1kg당 9천 원에서 1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인 항산화 색소 ‘안토시아닌’이 포도보다 23배나 많이 들어있어 세포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화를 억제하며 간 해독에도 효과가 있어 현대인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태안군 남면에서 오디를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올해는 특히 오디의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태안 오디를 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올해는 꼭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06.14
다채로운 공연문화 활성화, 태안군 ‘문화도시’로 도약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기획공연을 대폭 늘리는 등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군은 남녀노소 모든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예술인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회와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고 각종 문화사업을 펼치는 등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3월 31일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가수 이미자 씨를 초청해 군민 1200명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친 데 이어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된 4월 18일 이후 ‘꽃지연가’ ‘경로당 폰팅사건’ 등 콘서트 및 뮤지컬 공연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 뮤지컬 ‘굿 세워라 금순아’ 공연을 갖는 등 거리두기 해제 이후 2개월 만에 세 편의 공연을 군민에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태안군의 문화사업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슬기로운 음악생활’ ‘꽃신-구절초’ ‘이팝: 소리꽃’ ‘Music In Academy Awards’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또한, 4월부터 시작해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는 태안읍 중앙로 광장 주말 상설공연을 하반기에도 이어가는 한편 6월 5일부터는 매주 일요일 문화예술회관서 ‘일요 문화예술 감상실’을 열어 국내·외 다양한 문화공연 영상을 선보이는 등 군민들을 위한 문화 채널 다변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군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문화예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06.13
태안군, 월동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적기수확’ 당부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이 월동 사료작물 수확기를 맞아 관내 사료작물 생산 농가에 적기 수확을 당부했다. 군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가가 차질 없이 수확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나서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안군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청보리 52.5ha, IRG 558ha, 호밀 51.6ha로 총 662.1ha에 달한다. 사료작물은 조기에 수확할 경우 수분이 많아 품질이 저하되며 너무 늦게 수확해도 잎과 줄기가 딱딱해져 기호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초종별 수확시기는 IRG는 출수기, 청보리는 황숙 초기가 적당하며 사일리지의 경우 수분 함량 65~70% 내외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군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조사료 가격이 30% 이상 상승함에 따라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조사료 재배면적에 대한 생육조사 사료용 옥수수 재배단지화 시범사업 신품종 IRG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개선을 위해 축산 신기술 보급 및 조사료 자급률 생산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사료 생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06.13
태안군 대표 시책 이장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사례로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태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촌계장을 겸임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조항 신설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시했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HOT ISSUE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와이티브이(Ytv)영상스토리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31 한진오피스텔 822호
- 제호: 와이티브이(Ytv)영상스토리 | 등록번호: 대전, 아00177 | 등록일: 2013년 12월 9일 | 발행인: 양경원 | 편집인: 양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양경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양경원
-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와이티브이(Ytv)영상스토리©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