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현장을 찾아 교육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함께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육 관련 374개 단체가 참여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청취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교육부가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실제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교육현장의 지속적인 재정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육계는 2026년 추경을 반영한 실제 교부금 규모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2% 수준에 그치고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감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제외 등으로 교육청의 주요 세입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학교의 고정적 교육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어려운 만큼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세종교육 역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도교육감 및 교육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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