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교육청 결산 심사 이틀째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 “단순히 예산 집행액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평등 관점의 사업성과와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다음 결산부터는 성인지사업의 목표와 수혜자, 예산 집행 및 개선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결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지연 부위원장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위클래스 자살예방, 기초학력,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생 직접지원 사업의 불용 사유를 점검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아울러 무형자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와 원격연수 콘텐츠의 구체적 보급·활용계획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평가 위원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교육청 직원들의 안전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업무 과중 및 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통한 실효성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천초 학교복합화시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 생존수영 교육 등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교육청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서구청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전자칠판 유지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심폐소생술 교육,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담당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 운영을 거듭 당부했다.김미희 의원은 결산심사가 단순한 집행액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업성과와 행정적 책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생학습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대전교육정보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계약·하도급 및 사업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상담과 마음건강 지원은 위기 상황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전문 인력풀과 현장 의견을 활용한 지속적인 상담·멘토링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민향기 의원은 성인지 결산사업의 사업명과 성과목표, 수혜자 등이 성인지 정책의 취지에 맞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배움터지킴이 연수와 진로교육 등 일부 사업은 성평등 개선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실제 투입 예산과 성과가 결산서에 명확히 나타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교원 인건비와 시간강사 처우, 특수교육 지원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교학점제와 온라인학교 운영에 따른 과목 선택과 교사 전문성, 학생 평가·생활기록부 작성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아울러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 개회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인미동 위원장 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대전시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목표 설정 방식에 따라 성과 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채무비율과 증가 추세,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제 재정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AI혁신관 소관 심사에서는 국민제안 활성화 사업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의 낮은 집행실적을 짚으며 단순한 예산 축소보다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자발적인 제안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한밭야구장 활용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방안이 변경되며 용역이 중단·이월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금이 전년도에 이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일부 부적절한 수령으로 조직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제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매년 상당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반복 발생하는 점과 채무 증가 상황을 짚으며 가용재원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대전미술협회의 시립미술관 대관 중단 경위를 확인하고 과거 운영상 문제와 대관기준, 지역 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운영방향을 충분히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중부소방서 신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방범용 CCTV 관련 예산이 업무 착오로 일부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김영미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국가대표 친선경기 유치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예비비 편성·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인건비가 추경 감액 이후에도 상당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퇴직·충원계획 등 예측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 인건비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과도한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비 매칭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실제 시민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보장범위와 청구방법을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최대성 위원은 AI혁신관 소관 심사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이 단순한 기기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집수리 사업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실적과 자치구별 추진 편차 등을 점검하고 건물주 동의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침수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교육 횟수와 참여인원 중심의 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예방효과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업해 중복교육은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낮은 집행률과 자부담 문제 등을 짚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집행 원인과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권인호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국제·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외지 방문객의 소비와 숙박, 지역 소상공인 이용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는 대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이월 원인과 추진일정을 점검하며 설계부터 착공, 전시·체험시설 제작과 개관까지 전체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 친화적인 체험시설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대규모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시비 확보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인미동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며 “결산심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했다.이어 9일 제5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조재철 의원은 보문산 권역 산림 휴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방이 지연된 점과 예산이 이월된 사유를 지적했다.아울러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예산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어 누수 신고 보상제 사업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류수열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다음 연도 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또한 7월 말 기준 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3차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부서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1억원 이상의 사업들의 거액 잔액을 연말까지 보유하다 반납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강조했다.구본환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관한 점을 지적했다.이어 과다한 인건비 구조를 언급하며 시설관리공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충주호처럼 대청호 역시 유람선 운항 및 관광 자원화를 적극 검토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서다운 의원은 최근 지적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총액 인건비 초과 편성 및 미숙한 예산 승인 건을 지적했다.관련 부서의 관리 누락으로 지침이 반영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또한, 친환경 보급사업에서 신청자 저조나 국·시비 반납 및 불용 사례를 짚으며 현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 운영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촉구했다.특히 노인복지관의 운영비가 수년간 동결된 상태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반영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며 회의를 마쳤다.
대전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전 이전 협력 논의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9월 8일 시청 응접실에서 이철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대전 이전과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철수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및 한국폴리텍Ⅳ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국폴리텍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국책대학이다.현재 인천에 법인을 두고 전국 8개 대학 35개 캠퍼스와 3개 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동구 가양동에는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 캠퍼스가 있다.이철수 이사장은 이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대전 이전 의지를 재확인했다.지난해 1월 대전 이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노동조합도 대전 이전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뒷받침되면 대전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이사장은 전국 캠퍼스를 총괄하고 직접 만나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조직 특성상, 국토의 중심이자 교통 요충지인 대전이 법인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전·충청권의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대전 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한국폴리텍은 지난 1월 카이스트의 요청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산업현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앞으로 대덕특구와 카이스트의 과학기술 역량에 폴리텍의 현장 직업교육을 연계하면 인공지능·반도체·첨단 제조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 이사장은 미래 신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현장형 인재 양성을 강화해 한국폴리텍을 ‘대한민국 직업교육 국가대표’를 넘어 ‘글로벌 K-직업교육 대학’ 으로 도약시키고 ‘제2의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이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과정에서 한국폴리텍의 전국 조직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대전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대전시에 요청했다.대전역 등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와 직원 주거 등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대전시는 2025년 5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실무 협의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이철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은 “대전은 전국적인 접근성과 우수한 과학기술 기반을 갖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입지로 적합하다”며 “이전이 현실화되면 미래산업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폴리텍의 직업교육 역량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정부에 대전 이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이전이 결정되면 사무공간과 직원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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