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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소재 기업 3개사와 약 734억원 규모의 투자와 10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명진 액스비스 대표, 황석용 파미 대표, 이강군 한솔제지 중앙연구소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업은 대덕구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유성구 탑립·전민지구에 제조·연구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해 약 7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대전시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양측은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2009년 대덕연구단지에서 설립된 액스비스는 독자적인 광학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한 산업용 지능형 레이저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사업 분야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산업통상부 주관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현재 대전산단에 433억원을 투자해 신사옥과 공장을 건립 중이며 향후 배터리·반도체·로봇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인접 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다.파미는 1998년 설립된 대전 소재 반도체·전자부품 검사장비 전문기업으로 표면 실장 기술부터 반도체 공정까지 적용되는 2D 3D 검사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독자적인 3D 레이저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유성구 탑립·전민지구에 제조·연구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한솔제지 는 1965년 설립된 국내 대표 종합제지기업으로 산업용지·인쇄용지·특수지·감열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대전·신탄진·천안·장항 등 국내 4개 거점에서 다양한 종이 제품을 생산하고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최근에는 나노셀룰로오스 등 지속 가능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과 이차전지용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양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대전공장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성장동력”이라며 “기업들이 대전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고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tv영상스토리] 대전 동구는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삼괴동 일원에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구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총 2천만원의 구비가 투입된다.설치 대상지는 삼괴동 197-13번지 일원으로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등 재활용품 6종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해당 지역은 농촌마을 특성상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가 길고 분리배출시설이 부족해, 그동안 재활용품 혼합 배출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구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설치 후에는 사업을 제안한 산내동 18통장을 관리자로 지정해 시설을 운영할 방침이다.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형 불균형과 생존아동 보호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속살해죄 도입과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보호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최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동반자살’ 이나 ‘가족의 비극’ 으로 미화되어 온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명을 빼앗긴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살해이자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며 “실제 1심 판결 분석 결과 존속살해 피고인은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비속살해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7.7년에 그쳐 심각한 양형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위험이 상존하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비속살해와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와 사후 관리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정이라는 1차 울타리가 무너진 순간 국가가 아이들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의원은 “비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및 양형기준 개선, 생존아동에 대한 원스톱 국가책임 긴급보호·회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범정부 통합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기가정 조기 발견을 위한 다기관 공조예방망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정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18건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32건,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등 예산·결산 관련 안건 10건 등을 처리했다.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 통일 운영 촉구 건의안’,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다.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민향기 의원이 ‘직업계고 독일인턴십, 실익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인미동 의원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이나영 의원이 ‘대전 전역 학교 신·증설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결단 및 대책 촉구’△김영미 의원이 ‘대전의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촉구’△김미희 의원이 ‘방동 윤슬거리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 및 프로그램 연계 방안’△박은희 의원이 ‘신탄진 IC 진입로 확장 대전시 광역 교통대책 촉구’△하경옥 의원이 ‘대전의 성장 한계 돌파구, 개발제한구역의 전향적 해제와 광역적 정비 촉구’△서다운 의원이 ‘기후재난시대,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대전형 기후적응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 촉구’△류수열 의원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 운용 개선 촉구’△김민숙 의원이 ‘경로당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지하 경로당부터 살펴야 한다’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성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정례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피고 청년과 돌봄, 환경과 복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문화·관광과 교육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이어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들의 질문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에도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과도 온정을 나누는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민향기 의원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독일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업 효과와 예산 투입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독일 인턴십 사업을 프로그램 설계, 교육성과, 공익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짚으며 현재의 사업 방식이 교육청이 제시한 글로벌 인재 양성, 선진기술 습득, 국외 취업기회 확대,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시교육청은 매년 직업계고 1학년 학생 약 30명을 선발해 3학년까지 독일어와 취업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독일 현지에서 3주간의 독일어 교육과 2주간의 직무교육, 1주간의 기업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인턴십을 마친 학생들은 독일의 직업훈련과정인 ‘Berufsausbildung’에 지원해 현지 직업훈련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먼저 현지 기업에서의 직무 현장실습 기간이 단 1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국내에서 약 2년에 걸쳐 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독일 기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간이 1주일에 그친다면, 이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이나 국외 취업 가능성 확대,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독일 현지 인턴십을 마친 뒤 직업훈련계약 체결로 이어진 학생은 2024년 12명 가운데 7명, 2025년 10명 가운데 4명에 그쳤다.또한 2024년 1학년 당시 22명으로 시작한 국내 준비과정 참여학생은 2026년 3학년 현재 7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현지 인턴십 참가 예정인 3학년 학생 6명 중 당초 목표로 한 B1 수준의 어학증명서를 갖춘 학생은 2명에 그쳤다.민 의원은 매년 약 4억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편익이 일부 참여학생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민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는 것 자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도 “공적 재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면 그 성과가 대전 직업계고 전체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확산되는지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민 의원은 “학생을 국외로 보내는 것 자체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어느 나라에서든 통할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글로벌 인재 육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 독일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은 물론, 현재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년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는 △대전시 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안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의견수렴 및 제안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자문한 사항이 의정활동과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특히 청년정책을 연구·수행하는 기관과 청년단체, 청년 관련 거버넌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과 의회 간 소통을 일회성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자문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당사자의 경험과 전문가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서 의원은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과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청년의 제안이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자문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소통창구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의원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필요성과 대전시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5.6%에서 2025년 31.6%로 크게 높아지며 대전시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잡았다.김 의원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이 지역의 재정여건과 행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가 수도권 1, 비수도권 광역시 2, 도 지역 3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를 현행 2에서 3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대전과 같은 광역시는 대도시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수도권 광역시에 도 지역보다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기준이 광역대도시의 행정적 특성과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가중치 조정만으로는 지역 간 재원배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유지한 채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만 높일 경우 도 지역의 상대적인 배분 몫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가중치 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의 재정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도 지역의 기존 재원 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 재원배분 경쟁이 아닌 지방재정 전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대전시에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우선 지방소비세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원 확충, 국세·지방세 구조, 국고보조사업,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전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지역별 가중치 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각 지역의 세입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개선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 요구가 특정 지역의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비수도권 광역시 가중치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배분기준 현실화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재정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지방자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출 효율화와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병행해 대전시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 동구는 21일 청사 1층 잔디광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청렴동구 콘홀게임’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며 일상 속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청렴 행사로 기존 교육이나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콘홀게임’을 접목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날 황인호 동구청장과 동구공무원노조 임원진을 비롯한 직원들은 콘홀게임에 참여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청렴의 가치를 되새겼다.황인호 동구청장은 “민선9기 첫 청렴 행사를 직원들과 함께하며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렴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대전 동구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4곳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명절 대목을 맞아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황인호 동구청장을 비롯해 공직자와 동별 자생단체 회원들도 함께 동참했다.특히 황 청장은 △16일 용운시장을 시작으로 △17일 신도꼼지락시장 △18일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을 차례로 찾아 추석 음식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는 한편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황인호 동구청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이번 장보기 행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넉넉한 인심과 다양한 혜택이 있는 동구 전통시장을 찾아 풍성한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대전 동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와 기타 취약가구 등 총 1만2125세대이며 오는 23일까지 1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세대당 2만원씩 총 2억 4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지원에는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손길’후원금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탁한 2300만원 등 지역사회의 나눔이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유재욱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뜻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인호 동구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나눔과 다양한 복지사업을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명절을 전후해 홀몸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김미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동 윤슬거리를 대전의 대표적인 체류형 야간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방동 윤슬거리는 자연경관과 수변 데크, 음악분수가 어우러진 유성의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며 “낮에는 호수의 여유로운 경관을, 밤에는 빛과 물이 어우러진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는 방문객들이 분수 공연과 야간 조명을 관람하고 사진을 남긴 뒤 떠나는 형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 상권 이용과 숙박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소규모 공연과 야간 플리마켓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인근 숙박시설과 연계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성심당 등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명동 숙박·상권과 주요 교통 거점을 잇는 야간 셔틀버스 또는 시티투어 테마 노선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야간관광의 성과는 관광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그 머무름이 지역의 소비와 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방동 윤슬거리가 대전의 밤을 즐기는 이유이자 대전에서 하룻밤 더 머무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이 지방의회의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 감시·견제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인사권이 부여됐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은 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육자치법’ 제29조의3 제3항에서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여전히 ‘교육감’ 으로 명시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심각한 법체계적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나영 의원은 “피감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자신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감사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며 “이는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가로막는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감이 의회 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나 교육 법규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능력 저하를 우려했다.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교육·학예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확히 부여할 것, △지방의회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