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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자치경찰 이원화, 현장 목소리부터 반영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8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과 이원화 추진에 따른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재준·곽효정·노종용 의원을 비롯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북부경찰서 세종시 자율방범연합회와 남·북부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현황보고에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의 운영 현황과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과 지휘체계, 재정 부담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직급체계와 승진·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이어진 논의에서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세종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까지 전달되는 업무체계와 실무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 새로운 치안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인호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소 경직된 조직이기보다 유연한 조직이었으면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 자율방범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한 정부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특성과 지역 치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의 정책 효능감이 행정의 최우선 기준 돼야"
[Ytv영상스토리]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책 효과가 당장 확신하기 어렵더라도 시민이 체감하는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조상호 시장은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책 효능감은 시민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느낄 때 높아진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최우선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조상호 시장의 공약이자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치원읍과 신도심 일부 구간의 야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 확대를 시민 체감을 높이는 사업의 사례로 제시했다.조상호 시장은 ‘조치원읍 주차단속 유예시간 단축’ 정책을 예로 들며 “찬반양론이 있고 당장 정책 효과가 의심될지라도 주민들의 거듭된 요구가 있다면 과감히 시도해 보는 것이 행정서비스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조상호 시장은 지난 1일 문을 연 올해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행보를 예고했다.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국회 일정이 나올 시점이 됐다”며 “특별법 제정 대응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의 또 다른 축인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조상호 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조상호 시장은 “추석에 우리 전통시장의 장사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아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힘을 보태는 방법”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작은 실천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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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세종시, 봄맞이 포트홀 보수·도로 집중 정비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해빙 등으로 발생한 도로 파임을 보수하고 주요 간선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도로 환경을 정비한다. 겨울철 잦은 강설과 제설작업은 많은 도로 파임 현상을 유발하고 노면에 나쁜 영향을 끼쳐 매년 봄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사고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과 2월 약 960곳의 도로 파임 정비를 시행했으며 오는 4월까지 추가 보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는 약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교량에 대한 재포장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도로 재포장 대상지는 ▲구즉세종로시도6호선 ▲한누리대로시도1호선 ▲세종오송로시도10호선 ▲연청로국지도96호선 ▲청연로시도13호선 ▲다솜로도시계획도로 ▲세종로시도7호선이다. 대평교, 다정교, 명학교, 물목교는 재포장을 통해 도로 통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도로 보수와 지속적인 재포장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 파임 신고는 세종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안전신문고 등으로 할 수 있고 사고접수 문의는 도로관리사업소로 하면 된다. 도로 파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신고 시에는 사고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사진 등 증빙자료를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로 제출해야 한다.
by 정윤선 기자 -
2024.03.07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사업 공모 3건 선정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공모에서 모두 3건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3개 기업에 국비 5억 6,000만원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할 혁신서비스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는 교통·생활·안전 등 분야별 기업의 혁신기술 실증비 지원으로 국가시범도시에 도입될 신규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총 5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는 세종시 10개, 부산시 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최종 선정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평가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자유공모로 선정된 2건의 혁신기술은 ▲지능형 타워크레인에 사물인터넷센서 부착을 통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통합 플랫폼 구축 ▲세종시청 누리집 스마트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제공으로 각 2억원 이내 국비를 지원받는다. ㈜솔버아이티는 6-3생활권 평생교육원 건축 현장에서 이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풍향, 풍속, 기울기 등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전송하는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위험도 측정이 가능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전에 운행자, 건설현장 및 주변 지역에 위험 상황을 알려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이팜은 세종시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자동 학습해 이용자들의 질문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세종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세종시청 누리집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정공모로 선정된 확장현실기반 우주측지 관측센터 가상 체험 서비스는 3억 5,000만원 이내 지원을 받게 됐다. ㈜버넥트는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우주측지 관측센터의 다양한 기능과 과학적 원리를 확장현실로 구현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우주측지 관측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3개 기업의 실증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는 국가시범도시가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우수한 혁신 서비스가 국가시범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4.03.06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살펴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 세종시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학 유치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현재 대학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애초 계획된 국비예산 확보 촉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유치 전략 마련 ▲세종시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철저한 시공 현장 감리 요청 ▲행복청에 적극적인 시의 의견 피력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행복청과의 구체적 협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과의 유치 등을 중점으로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국비 지원액이 축소되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데, 국비 분담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정윤선 기자 -
2024.03.06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여성플라자,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진행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세종여성플라자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여성의 힘으로 세종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하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며 세종여성플라자가 주관해 진행한다. 새롬동‘여성친화거리’에서 8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데, 기념식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되고 6시부터는 30분간 새롬동, 나성동 거리 행진이 계획되어 있다. 20개 여성 및 관련 기관·단체들의 부스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상공인연합회의 프리마켓과 푸드트럭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 세종여성플라자는 성평등의 가치를 지역에 널리 확산하고자 세종시의 여성·기관단체들에게 행사추진위원회를 제안·구성했고 총 11개가 협력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또한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와 새롬동행정복지센터도 협력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여성계 및 유관기관의 연대로 세종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세계여성의 날을 상징하는‘장미’와 정의와 존엄의 의미를 담아 여성운동의 상징 색깔로 사용하고 있는‘보라색’을 컨셉으로 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성평등, 여성 인권 등의 의미를 확산하고자 한다. 기념식에는 여성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부스 참여 행사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여성들의 힘과 용기, 연대로 성평등한 세상, 세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차이를 소중히 여기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월 8일 진행하는 세종시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념행사에서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의 프리마켓과 푸드트럭의 수익금 일부를 여성의 날 행사 취지에 맞추어 세종시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대 지원금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얻기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에서 시작됐다. UN은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정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by 정윤선 기자 -
2024.03.06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RISE 계획을 통한 기업과 대학교육의 연계로 세종시 발전 도모”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3월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RISE’ 사업에 대해 세종시의 준비과정에 관해 최민호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RISE’란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어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며 ‘지역인재 투자협약’이라고도 한다. 주요 목적은 ‘가고 싶은 대학,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그리고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RISE’ 계획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기존 5개의 굵직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그에 대한 재정 집행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RISE’ 계획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세종시의 경제·산업 현황과 교육·대학 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RISE’ 계획 수립 과정을 점검했다. 상 의원은 질문에 앞서 ‘RISE’계획은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세종시의 산업 현황 및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세종시의 재정 상황, 기업유치 및 창업 실적, 5+1 미래전략산업 계획, 산업구조와 청년고용률 등을 근거로 세종시 산업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발전과 대학 교육을 연계해서 세종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RISE’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 출신 관내 대학 입학생 및 세종시에 취업하는 졸업생 등의 통계자료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며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통해 세종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인구 확보와 기초통계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상병헌 의원이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입학사무처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세종시 내 고교 출신 학생 비율은 평균 2.3%이며 세종시 관내 대학을 졸업하고 세종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비율 역시 5%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공동캠퍼스는 수도권 대학 및 해외 명문대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의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충청권 대학으로만 입주하고 있으며 아직 분양되지 않은 필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충청권 국립 대학교 통폐합 본부 유치 및 국립대 설치 등 개별캠퍼스에 추가적으로 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에서 ‘RISE’ 계획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받게 될지는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에 달려 있다며 세종시 ‘RISE’ 계획 수립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RISE 센터를 지정하지 않았고 인근 충남도와 비교했을 때도 센터 설치 및 집행부 내 담당 부서 인력, 추진 현황이나 예산지원 등 많은 부분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부는 작년 RISE 시범지역을 공모했는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세종시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 의원은 “‘RISE’ 계획은 현재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다른 지역과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 세종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상 의원은 ‘RISE’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세종시에서 제출한 계획서가 다른 점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 및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의 내용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기초 통계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 있어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향후 지역인재 양성이나 정주 인구 확보 등 시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상 의원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숙고하고 잘 반영해 ‘RISE’ 계획이 세종시의 지역·기업과 고등교육 정책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지정은 최민호 시장의 선거 공약에도 있던 사안인데, 시범지역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글로컬대학지정육성, 교육발전특구지정, 그리고 대학지원에 관한 ‘RISE’ 계획 등 굵직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하고 있다. ‘RISE’의 궁극적 목표 중에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출산율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RISE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상 의원은 끝으로 “‘RISE’ 계획의 연장선에서 우리시는 공동캠퍼스의 활성화와 공터로 남아있는 개별캠퍼스에 대한 대학 유치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상기한다”며 “세종시가 자족도시를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지역이 되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실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RISE’사업이란 2025년부터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다.
by 정윤선 기자 -
2024.03.06
세종시, 재난 상황 대응역량 강화 민방위훈련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 오후 2시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훈련을 했다. 시는 재난 유형을 화재로 선정하고 읍면동별 각 1개 훈련지역에서 동시에 민방위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고려해 보람동의 경우 호려울마을 4단지에서 실제 본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이뤄졌다. 화재경보 발령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과 민방위대장 등 대피 유도 요원들은 각 가정에 있는 주민과 커뮤니티시설 이용 주민이 비상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대피 후에는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안전교육도 진행했다. 또 ‘우리 동 옥상 가보기 체험’과 ‘안전디딤돌’ 앱 홍보로 화재 발생 시 나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올해부터 민방위훈련은 연 4회 정례화해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공습대비 훈련, 전 국민 대피훈련 등 민방위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비상 상황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4.03.06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역산업 기반 특성화고·폴리텍대학 설립 추진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래의 환경변화와 세종시 역량을 고려한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한 교육과 지역 인재육성 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이자 국토 중심부에 자리한 지리적 장점 등으로 산업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세종시에 가동 중인 14개 산업단지와 추가 조성 중인 5개 산업단지를 비롯해 2029년까지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세종시가 올해 초 발표한 ‘세종 미래전략산업 개편안’을 언급하며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서비스·ICT 융합 3개 산업, 주력고도화 2개 산업과 미래 기술 중심 1개 산업에 대한 육성을 중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관내 특성화고에 개설된 학과는 세종시 미래전략산업과 매칭된다고 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하며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구축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해 신성장 산업 분야의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장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관내 대학에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련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이 성장성 높은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반 시설 및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 -
2024.03.06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승인한 세종시를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에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며 단체를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언론에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단체는 세종시의 사실확인을 재차 거쳐 2월 27일 등록이 말소됐다. 김 의원은 신문, 방송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임에도 세종시 공무원들만 이 단체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도, 올해 1월에 창립총회와 설립을 위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했다고 검토한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복잡하지도 않은 ‘등록 요건’의 문제임에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점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문제가 되자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럴 때일수록 세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의 정무라인이 급하게 단체를 만들어 등록 요건에 결함이 많은데도 등록을 승인했다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법에 입각한 행정이 아니라 외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 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 -
2024.03.06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 필요”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출범한 세종시는 지역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라 타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으며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분거가구가 21.4%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 양육에 따른 보육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12월 기준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수도 956가구로 2018년 627가구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에 일시 긴급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국에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 또한 135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세종시에는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간기업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주말, 공휴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도는 이 같은 민간 지원 사업을 유치해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종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종시도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제안 사항은 각각 ▲사전 시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응답형 24시간 어린이집 추진 ▲안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체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 개발을 통한 24시간 보육체계 개선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 혁신적인 정책들은 시민의 수요로부터 나온다”며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24시간 긴급 돌봄 어린이집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 -
2024.03.06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시 합계출산율 0.86,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 시급”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작년 3분기 기준 시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추락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의 인식과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형 의원은 시 인식점검과 관련해 먼저 어린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부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화제가 됐던 광고 영상을 제시하며 “가족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분위기 확산은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시민 대상 인구교육과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9월 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출산을 물질적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는 최민호 시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단편적인 주장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며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시 여론조사, 2022년 실시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2024년 시 저출생 사업 중 현금성 지원 비율 58.6% 등 자료를 제시하며 “경제적 지원 포기는 결코 저출생 극복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경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고 강조했다. 민선 4기 저출생 정책추진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합계출산율 1위라는 지표에 안주한 무사안일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근거로는 ▲22년 기준 출산지원사업 개수 광역시도 최하위 ▲저출생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국비매칭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을 찾기 어려운 자체사업 ▲3년 연속 감소세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과 그 절반도 안 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저조한 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시부터 양육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등 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민선 4기 저출생 공약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이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근 지자체 천안처럼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에서도 일선 학교 방과 후 돌봄과 같이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방안 ▲조직진단, 세종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직장맘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시민 인터뷰, 국내외 정책사례 등 다채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책 방안으로는 ▲정부와 시의 저출생 정책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는데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과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므로 초·중·고 시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발굴 ▲한 자녀만 낳아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워주고 지원한다는 인식의 대전환 ▲아빠장려금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정책대상별 간담회, 대시민 토론회 등 세종형 저출생 극복 모델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저출생 대책 TF 등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 설치 ▲‘합계출산율’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식 통용되는 용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 공식 용어를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사용할 것 등 총 여덟 가지가 제시됐다. 김 의원은 맺음말에서 “‘수도 세종’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린다”는 최민호 시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시는 제안한 사항들을 저출생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합계출산율 1위 세종의 자부심을 회복할 해법을 조속히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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