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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덕중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도 제2차 청렴리더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과·팀장급의 선도적인 청렴 실천을 바탕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시책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이날 청렴리더단은 지난해 평가에서 지적된 부당 업무 요구 및 인사 불만 등 부패 취약 분야의 감점 요인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간부 모시는 날’, ‘눈치 야근’등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인사 기조를 확립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회의에서는 권익위 정성평가 감점 원인을 해소하고 고득점을 확보할 대표 우수사례 2건을 확정했다.2분기 우수사례로는 정기인사 전 희망보직제 도입과 소통 채널을 통합한 ‘관행 파괴’ 프로젝트가 선정됐다.3분기 우수사례로는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구 경계선을 명확히 한 지방의회 특화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부패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노력도 평가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과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관행적인 부당 지시를 타파하고 이번에 발굴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세종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보완된 과제의 이행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재점검해 오는 10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노력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참샘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과 복잡한 인솔 여건 등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샘초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직원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 의미 있는 성과로 인정받아 우수학교로 선정됐다.참샘초는 ‘세계로 미래로 꿈을 엮는 SMART 참샘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1~6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특히 일회성 관람 중심의 체험에서 벗어나 학교 중점교육인 ‘나에서 세계로 자라나는 CHARM 시민성 교육’과 정규 교과를 연계하고 학생이 체험의 주체가 되는 학생 주도형 배움 모델을 실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체험학습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6단계 테마로 운영됐다.1~2학년은 생태 숲 놀이와 마을 기관 탐방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감수성을 키웠다.3~4학년은 조치원 전통시장 ‘런닝맨’경제 탐구, 삼성천 환경정화 플로깅, 대학생 연계 지역 탐방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상생 역량을 높였다.5~6학년은 독립운동 역사 탐방, 학생들이 직접 이동 경로와 과제를 기획하는 테마형 수학여행 ‘제주 배틀트립’, 국회와 경복궁 방문 등을 통해 민주시민 자치 역량과 주도적인 탐구 역량을 키웠다.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학습도 활발하게 추진했다.관내 농촌 협력학교와 ‘면·동 교류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해 도시와 농촌 학생들이 서로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또한 공주교육대학교 멘토들과 함께 세종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내 교사를 초청한 협력 공개수업으로 공유하는 등 학생들의 배움을 지역 교육공동체와 나눴다.안전하고 포용적인 체험학습을 위한 체계도 마련했다.참샘초는 사전답사와 7대 안전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사와 대학생 멘토가 함께하는 ‘다중 인솔망’과 학교관리자 중심의 위기대응 체계를 운영했다.이를 통해 총 48회 체험학습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마무리했다.아울러 교육청 지원예산과 학교 자체예산을 활용해 특수학급 및 취약계층 학생의 체험학습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불참 학생을 위한 교내 맞춤형 대체 프로그램도 운영해 모든 학생이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했다.남윤제 참샘초등학교장은 “전교생 400여명이 함께한 48번의 배움 여행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삶의 현장으로 확장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학생 주도형 ‘배틀트립’과 도시·농촌을 잇는 ‘면·동 교류’를 통해 스스로 배움을 찾고 친구와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주교대 등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품는 교육 생태계를 넓혀가겠다”며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마음껏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7일 장군면 늘품센터에서 정부 국민대통합 김장행사와 함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장행사는 정부 주최 2023 대통합 김장행사의 취지에 맞게 노인, 청년, 외국인, 새마을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새마을회원이 직접 김장 배추, 재료 등을 재배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경로당 및 저소득층 이웃 등 80여 가구에 전달됐다. 이진웅 장군면 새마을협의회장은 “이번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정부와 지역이 함께 행사를 추진해 더욱 뜻 깊었다”며 “정성을 모아 담근 김치가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한 금남면 도암천 도랑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하천오염, 건천화 등으로 훼손된 도랑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환경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환경단체와 주민이 참여해 도랑 주변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하상 적치물을 수거하는 등 마을 내에 흐르는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하천 정화 외에도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맑고 깨끗한 도랑을 만들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과 홍보 활동, 주민 워크숍이 개최됐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도랑살리기 사업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으로 ‘도암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원범 대전신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진용 동화작가, 최병조 세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나서 도암천 도랑살리기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마을 대표자들과 마을 주민, 환경운동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동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을 결의했다.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은 “하천과 해양 생태계 개선은 작은 실개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도랑의 옛 모습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30일까지 ‘함께 만드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종’을 주제로 여성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여성폭력 추방 주간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여성폭력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행사로는 ‘2023년 여성폭력 추방 주간’ 기념식을 시작으로 성인권 영화제, 작가 강연 등이 진행된다. 29일 오후 3시 시청 여민실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여성폭력 방지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 동참을 호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30일에는 조치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세종와이더블유씨에이 성인권상담센터 주관의 ‘성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이번 성인권영화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겪은 모녀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경아의 딸’을 관람하고 나우심리영화상담소장의 영화 해설도 이어진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종촌종합복지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세종종촌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주관으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의 저자 김영서 작가와의 강연도 펼쳐진다. 최민호 시장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여성폭력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여성폭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올 3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개소하고 피해상담 및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에는 24시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1366세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스토킹 피해자 대상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후 지난 10년간 소방 인력은 350%가 증가했고 화재 발생은 2017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한 반면, 구조와 구급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방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효과적인 소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 출범 후 10년간의 소방활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소방조직, 인력, 사고발생 위치, 현장 도착시간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됐으며 취약 장소와 시간대, 시기별 구조·구급 유형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분석 결과 소방 인력은 2012년 시 출범 당시 130명에서 2022년 기준 585명으로 지난 10년간 35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2012년 870명에서 2022년 656명으로 감소했다. 화재 발생은 시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3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236건, 2019년 191건, 2020년 203건, 2021년 185건, 2022년 23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의 발화 장소 유형으로는 야외가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308건, 자동차 283건, 공동주택 242건 순으로 파악됐다. 발화 원인은 부주의가 1,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은 575건, 기계적 요인 196건, 미상 196건 순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해마다 등락을 거듭한 것에 비해 지난 10년간 구조와 구급활동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활동 출동건수는 2017년 3,050건에서 2022년 4,468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구조건수는 2017년 2,457건에서 2022년 3,157건으로 증가했다. 구조인원은 2017년 954명에서 2022년 895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6년간 구조건수는 화재 5,058건, 교통사고 4,217건, 승강기 1,307건, 인명 갇힘 665건 순이었고 구조인원은 승강기 1,938명, 교통사고 1,088건 순이다. 구조활동 유형으로는 벌집제거, 동물 출몰, 교통사고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심정지 환자는 가을 오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소방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은 “소방활동 분석 외 교통·복지·민원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25일 보람종합복지센터 3층 체육관에서 본부 및 소속 시설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화합한마당 어울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소속감, 팀워크 강화와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단합대회로 일·가정 양립의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단체 줄다리기 박 터트리기 한마음 파도타기 에어사다리 릴레이 판뒤집기 등 ‘레트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즐기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는 소속감을 느꼈다. 이번 행사에 특별 방문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단합대회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소속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본부와 소속시설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소속감과 함께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진석·유상범 의원을 잇따라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비의 국비 반영과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의 증액 심사에 본격 돌입한 상황에서 재정 당국과 여당 국회의원에게 시정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연이어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종합체육시설의 설계비 반영을 당부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오는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제출하는 세종시의 국제행사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국제행사 승인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정진석, 유상범 의원을 연이어 만나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정진석, 유상범 의원에게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및 예결위의 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정운영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결 소위의 증액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시도는 올해 초부터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발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업무협약 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 행사에서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구현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사례 확산 노력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담은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모델로서 세종시는 3개 특별지방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및 국정과제 공동 대응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과 제주·강원·전북의 협력·상생을 통해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인 진정한 지방시대의 선두 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운영위가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6억 6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백만원을 증액한 106억 6천7백만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운영위 위원들은 예산안을 심의하며 다양한 요구사항과 당부를 전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시의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예산도 줄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도 국외연수비 등 불요불급한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운 위원은 의회사무처 내 동호회 결성 현황과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질문하며 “동호회 활동은 의원과 직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동호회가 활성화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환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교실 강사 양성의 필요성과 의회사무처의 인력 활용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의정박람회 예산편성에 대해 “정확한 개최 시기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상호유대를 위해 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쓰이는 현수막에 대해 예산절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광판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 특히 정책지원관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청사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교육 예산에 대해 “정책지원관의 역량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바로 맞닿아 있어 이들의 역량강화는 곧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바로미터”며 역량강화 교육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회청사 방음 대책 용역 결과 및 향후 대책과 직원 선진지견학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을 전달하는 비서실장의 업무추진비가 시장의 비서실장과의 차이가 크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의정박람회 예산 편성에 대해 본예산 심의 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에도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무처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제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답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올해 8월 24일부터 실제 방류를 개시해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이 방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일본산’이라고만 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졌다”며 “커진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정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이미 내년 정부안에도 1,338억원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방사능 검사 장비, 인력 등의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정부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월 정액권 도입과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고 교통안전 및 환경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께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책의 효용성 문제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오류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민 중 약 90%가 한 달에 버스비로 만원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월 2만원 정액권을 구입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마을 택시와 장애인콜택시를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 무료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13~18세 청소년은 무료지만,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는 유료다. 또한 무료 교통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누락되어 월 정액권 사업 예산 60억원의 추계 근거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책 대안으로는 방음터널 보수와 전기차 보급 사업 등 교통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방음터널 화재 참사에 따른 정부의 방음패널 교체 지시에도 세종시는 한솔동 방음터널에 대한 설계비 예산만 반영한 채 공사를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역시 시비 부담을 이유로 95억원을 포기하고 22억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내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전기이륜차 1천 대 보급 계획도 미미한 성과만을 남긴 채 사실상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시는 내년보다 내후년의 재정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