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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문화원,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대상 현장체험학습 운영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교육청 교육문화원은 8월 31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초등·중학학력인정과정과 일반문해과정 학습자 42명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학습자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학습자들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소도구운동과 통나무명상 등 시니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한 학습자는 “늦은 나이에 공부하면서 한글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새로운 활동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며 “배움의 뜻을 함께한 분들과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으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금의 교육문화원 원장은 “이번 현장체험학습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습자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배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문화원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기르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지난 3월 9일 세종시 최초로 중학학력인정과정을 개설해 성인 학습자들에게 초등 단계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력 취득까지 이어지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수특별법 연내 제정은 국민 명령, 국회가 답해야
[Ytv영상스토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염원하는 충청권 민·관·정과 전국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세종시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1일 국회의사당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결의대회는 지난 13일 세종에서 출범한 범국민대책위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충청권 시도지사의 결의사, 시도의회 의장과 전국 시민사회 대표의 연대사, 국회의원의 입법결의에 이어 국회 주요 인사와 전국 시민사회 대표의 제정 지지가 이어졌다.맨 먼저 충청권 시도지사로 신용한 충북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정책인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사를 낭독했다.이어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도 연대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특별법 연내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 의원도 연단에 올라 특별법 연내 제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절차를 완수할 것을 결의했다.또한, 최민희 민주당 최고의원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박범계·장종태·이재관·이강일·이연희·전은수 의원 등 국가균형발전에 깊은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연단에 올라 특별법 제정 지지를 선언했다.특히 이날 결의대회의 주역인 전국 시민사회 대표로는 지형일 대한민국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윤희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해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모든 참가자 발언에 이어 연단에 오른 조상호 시장은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써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출발점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조상호 시장은 “우리가 어느 한 시대를, 국면을 넘어서는 역사의 의미가 담긴 중대한 사건이 바로 행정수도”며 “오늘 우리는 5천만의 꿈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그 시작을 알렸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그날까지 우리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민, 경기도민 모두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역설했다.끝으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이들은 공동행동 선언을 통해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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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크린넷 운영 조례 개정 통해 유지관리비 지원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크린넷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만 3,275억원인데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깡통만으로도 투입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및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관로 막힘 등 시설 손상 시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수 급증 원인 제공은 물론 보건·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린넷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크린넷 투입구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린넷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방안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 부품 원가 및 내구연한 공개, 출장인건비 점검 등 합리적인 수선유지비 책정안 마련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크린넷 특성상 수선유지비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대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된다”며 “세종시는 크린넷을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도시기반시설로 운영·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1.30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직영 각오로 지원 나서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올해 3월에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8%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충남대병원 총 내원 환자 32,860명 중 소아 응급진료 환자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어린이 병원이나 병상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소아전문응급병원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 연말에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폐지한 사례와 작년 전국 의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15.9%로 역대 최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가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실제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진료와 야간·심야 진료라는 두 가지 기피 요인이 합쳐져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력을 포함한 의료진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칠곡, 포항, 홍성, 구미시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높은 출산율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얻은 세종시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수익성 문제로 폐원한다면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이라며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종시가 소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 기능 가운데 공공의료 분야는 당연히 갖춰야 할 요소”며 “앞으로 개원할 세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세종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1.30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교통신호체계 개선 위해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와 세종자치경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교통 체증은 여러 연구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으며 시민 누구나 매일 체감하는 문제”며 “해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세종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통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가 자가용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환경 구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교통신호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4월경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인 행복도시 내 10개 교차로 및 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집행부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호등 현황 파악을 통해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호체계 개선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복청, LH,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개선된 신호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신호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 역설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1.30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자녀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세계 15위권 밖으로 추락할 뿐 아니라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로 2070년에는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급기야 2021년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1.28명까지 떨어졌으며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며 “실상은 이미 저출산 기조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과 추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통틀어 최저 수준인 데다 그 외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며 세종시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무사안일한 인식에 기반한 소극 행정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자녀 교육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더욱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입학축하금·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현재 세종시민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임의원은 맺음말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다시 출산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1.30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 3,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최고치다. 김동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01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가 강력한 의지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면밀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1.30
정월대보름은 이응다리에서 전통놀이와 함께
[Ytv영상스토리] 전통 명절 정월대보름, 이응다리 일대에서 전통놀이·문화체험을 위한 마당이 펼쳐진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오는 2월 4일 이응다리 일대에서 ‘2023년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세종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 모두가 전통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떠올리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오후 4시 안녕과 풍작,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쥐불놀이 등 체험마당이 진행된다. 저녁에는 발광진공관 쥐불놀이 체험행사가 열리고 풍물, 민요, 강강술래가 어우러진 ‘어울림 한마당’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연날리기는 전문가를 초빙해 대형연과 줄연 날리기 시연을 보여줄 예정이며 약 250여 개의 연을 준비해 방문한 시민들에게 직접 연날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창철 문화원장은 “이번 행사는 금강보행교에서 열리는 최초의 전통문화행사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둥근 보름달과 꼭 닮은 금강보행교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통문화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세종문화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금강보행교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1.30
자가품질검사, 이제 가까운 곳에서 받으세요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달부터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떡류, 추출가공식품 등에 대해 품질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제조·가공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그동안 타지역 검사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표적 검사항목은 위해미생물, 보존료, 중금속 등이 대상이며 식품유형별 지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전국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시키고 해당 영업자에게는 부적합 원인파악에 필요한 기술적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위탁검사를 시작으로 내년 식품제조가공업체까지 시행해 단계적으로 위탁검사 대상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은옥 식품연구과장은 “지역 내 영세 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정확한 검사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1.27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채택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1.27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캠페인 함께 해요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올해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 안내에 나선다. 세종시보건소는 이에 앞서 시범적으로 지난 26일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이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등을 가져와 배출했으며 폐의약품 수거 중요성 폐의약품 설치장소 배출방법 등에 대한 교육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회수된 수거량은 23㎏에 달했으며 수거한 폐의약품은 안전하게 전량 소각 처리했다. 보건소는 향후 관내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이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기관은 세종시보건소 의약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세종시 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약국 등에 설치돼 있다. 올해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에 따라 액체류를 제외한 의약품은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으로 배출하면 된다. 전용 회수용 봉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우편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하고 우체통에 배출하면 수거해 안전하게 소각처리 된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무분별한 폐의약품의 배출은 하천과 토양으로 유입돼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의약품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1.27
세종시 아동들의 키다리아저씨‘드림스타트’
[Ytv영상스토리]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세종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27일 시청 김종서실에서 회의를 열고 ‘2022년 드림스타트 성과’와 ‘2023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아동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방향,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 등이며 관내 사례관리 아동은 188가구 280명이다. 2015년 9월 출범해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한 드림스타트는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가족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공백 등을 점검해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 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또 대상 아동들의 수요에 따라 4개분야, 24개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한계점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올해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 영유아 언어발달 선별검사 사랑드림 연계지원 등 신설 사업을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해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해 올해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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