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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에 힘 보태
[Ytv영상스토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31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결의대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세종시의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범국민결의대회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회도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을 비롯해 허철 부의장, 김기흥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은 세종시의회를 찾아 범국민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유인호·이순열·윤성규·김명숙 의원 등 세종시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구형서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의 염원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되고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한편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충청권의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솔초 운동장이 워터파크로 안전과 웃음이 가득한 여름날
[Ytv영상스토리] 한솔초등학교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한솔 물놀이 체험’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행복한 학교생활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교육활동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 준비와 역할 분담, 안전교육 등을 세심하게 진행했다.물놀이 체험은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년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했다.27일에는 2학년, 4학년, 6학년이 참여했으며 28일에는 1학년, 3학년, 5학년이 차례로 체험했다.체험 전 가정 안내를 통해 준비물과 안전수칙을 상세히 전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했다.학생들은 물놀이 전 준비운동하기, 물에 천천히 적응하기,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지 않기, 구비된 물총을 얼굴에 쏘지 않기, 미끄러운 바닥에서 뛰지 않기 등의 약속을 익혔다.물놀이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발에 묻은 모래와 이물질을 씻도록 안내하는 등 활동 전 과정에서 안전을 꼼꼼히 챙겼다.행사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물놀이장에서 친구들과 물을 튀기며 밝은 웃음을 보였다.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해서 정말 신났다”,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놀 수 있어 즐거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이동과 시설 이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지도에 힘썼다.바쁜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도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힘을 모은 교직원들의 노력이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만드는 밑바탕이 됐다.한솔초등학교장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번 체험을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지도해 준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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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난 10월 ‘상가공실 해법’으로 용도 제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와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도 검토 중에 있지만, 여전히 상가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보다 새롭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14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화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만 400km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순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시점인 만큼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순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주춤한 가운데에도 세종시 자전거 교통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1년간 활동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통해 제기된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볼라드가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요구 또는 의례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볼라드 0.3m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4.4%가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볼라드 설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미설치 구간 및 비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지역별 정비 방안 마련 버스정류장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의 자전거도로 침범 사례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도로 턱 높이 차이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 안전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자료에서 2019년 기준 세종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비율이 전국 평균 5.7% 보다 높은 8.8%이며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자전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 도담동 등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7년 11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 방안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차로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기존 차로에서 도로 1개를 축소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연령대별, 대상자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참여형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도난·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자전거 방치 문제도 함께 늘어나면서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자전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전거 폐기 비용을 우리 시가 공적 예산을 써가며 처리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원·제도 개선 요청 사례가 총 33,5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시 관련 조례에는 자전거 등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조례에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체계와 등록증 발급, 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울링’ 1시간 무료 이용 및 인력 확충 제안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용률 증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기준 어울링 앱 가입자 수는 18만명으로 시민 2명당 1명꼴로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해 세종시의 인력 현황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세종시가 어울링에 ‘디지털트윈’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대응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영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경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티머니 GO’ 앱을 소개하며 어울링 앱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과 통합 연계한 앱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시간 이용 무료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차원에서 ‘어울링 1시간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명기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 역시 지역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14
사랑의 김장김치로 건강한 겨울 나세요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14일 이틀간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협의체 위원 19명은 연동면에서 재배된 배추, 열무 등을 직접 손질하고 버무려 더욱 맛있게 담은 김치 400포기를 연동면 취약계층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나눔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금과 북세종농촌중심활성화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했다. 채용운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온 정성을 담아 더 맛있게 만든 김장 김치가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14
주민이 만들어가는‘아름달빛 한마당’열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과 아름동주민자치회가 오는 19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름동 최대 축제 ‘아름달빛 한마당’을 연다. 먼저 아름동 복컴 3층 다목적강당을 주무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주민장기자랑은 물론, 개그맨 박미루가 사회를 맡고 초대가수 소리새, 위일청 등이 무대에 올라 ‘아름달빛 음악축제’가 펼쳐진다. 복컴 1층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시와 복컴 외부에는 벼룩시장, 먹거리트럭, 어린이 체험부스, 캐릭터탈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아름동에서 매년 개최했던 ‘아름별 가족축제’를 아름동의 길 이름인 ‘달빛’을 따서 변경했다. 멋글씨 등 7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121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라인댄스 등 8가지 프로그램에서는 117명이 공연에 참여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오후 1시부터는 주민들이 계획하고 만들어낸 마을계획사업인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아름길 마을 투어’ 행사도 함께 열린다.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가족 화합의 장을 마련, 향토유적 탐방의 기회를 제공해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추억을 선사한다. 아름길 마을 투어는 복컴 달빛광장에 모여 참여인증을 하고 아름뜰근린공원으로 이동해 보물찾기 존, 숲 체험 존, 역사퀴즈 존을 거쳐 인증서를 받는 과정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황병순 아름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만큼 경찰 및 소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안전한 행사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특히 세종소방서에서 직접 나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큰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름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마련을 위해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여러 기관·단체 후원으로 다양한 경품도 준비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다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14
세종시립도서관에서“책 읽어주세요”를 외치세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립도서관이 오는 12월 9일까지 자원봉사 활동가가 참여하는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언어력 향상, 독서습관 형성 등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책놀이 등 활동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주 화·목·금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1층 가족열람실과 이야기방1에서 운영되며 읽고 싶은 책을 골라 노란 앞치마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책 읽어주세요’라고 말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립도서관이나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조설희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세종시민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책과 더욱 친해지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 조성과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14
도도리파크, 100일간 농산물 1억 3000만원 판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개장 후 100여일간 1억 3,000여만원의 지역 농산물 매출을 올리며 조치원읍의 상징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종시 대표 농촌자원인 복숭아와 배를 주제로 조성한 도도리파크는 지난 7월 29일 개장 이후 100여 일간 1억 2,800만원어치의 세종시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발생건수는 총 2만 5,084건으로 이를 1건 당 2인 가족으로 환산 시 약 5만여명이 도도리파크를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도리파크는 관내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파머스마켓’을 비롯해 야외 바비큐장, 카페 등을 운영 중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타워, 집라인, 모래놀이터 등 실내·외 유희시설이 조성돼 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는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체험공방 운영을 개시해 운영 중이다. 시는 도도리파크 인근에 다음달 중 시민운동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칠복 로컬푸드과장은 “도도리파크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농촌체험 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해 우리시의 농촌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하고 시민들이 농촌을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14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할증 감면한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 날 첫 업무지시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와 관련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이다. 그동안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 건설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억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 중 국토교통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가 20%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에서 제외된다. 해당 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2년 단위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씩 할증돼, 시에서는 이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최 시장은 또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해왔다. 시는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65%의 재계약 시점이 올 4분기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조속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감면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동시 추진했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면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고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또한 통상적 소요 기간인 6개월보다 앞당긴 3개월 만에 협의가 완료되는 성과를 이룩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해주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로 도램마을 7·8단지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335세대 중 최소 127세대에서 최대 2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감면대상자가 ‘저소득 원주민’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초과한 세대만 할증 적용토록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11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개회…올해 마지막 회기 진행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5일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이날 본회의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공무 국외 출장길에 오른 상병헌 의장을 대신해 박란희 제1부의장이 주재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야 할 일은 행사 주체와 관계없이 군중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행사 안전 관리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행정 대응 매뉴얼도 세밀하게 정비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내실과 실제적 기능을 갖춰야 할 때”며 “세종시의회가 거듭 촉구한 현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 활용방안 강구 등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동빈·김재형·여미전·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김광운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해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11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요구가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11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공기록물 수용률 93%, 5년 내 포화…세종시 기록원 설치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강원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존 기록관리 시설과 체계의 한계로 지방기록원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기록자치 실현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거론됐다. 유 의원은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세종기록원 설치 등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마을기록문화관 역시 제대로 운영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마을기록문화관 관련 조례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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