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박수현 지사,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지원 요청

[Ytv영상스토리]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정부에 2차 이전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박 지사는 22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주요 건의사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후보지 천안 선정 △충남 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지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방안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충청광역연합 이관 추진 등이다.먼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남혁신도시의 실질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했다.박 지사는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전 기관으로는 충남의 산업 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기능군을 중심으로 50개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했다.기관별 기능과 지역 산업 간 연계성을 높여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입지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충남이 제시하는 대표 분야인 ‘기후·에너지·환경’ 기능군과 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후환경 분야 10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전환 분야 5개 기관으로 목표로 잡은 50개 기관의 30%이다.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산업육성군 유치로 정책금융과 산업기술, 수출지원 기능을 집적해 국가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혁신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군 핵심 기반이 집적된 논산·계룡에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충남을 국방 연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이다.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한국방송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관광연구원 유치를 통한 문화·체육·관광의 국가 중심지로 도약하고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이 뿐만 아니라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온 충남의 상황을 고려해 보상형 우선 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박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기존 산업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박 지사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역할 이행의 최적지 △전력다소비 첨단산업 에너지 공급 최적지 △전력생산 중심지 △국가균형발전 등 4가지 유치 논리를 중심으로 설명했다.충남 서해안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발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갈 중심지로 ‘국가 전력 정책 이행’의 최적지인 점도 강조했다.박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폐지지역의 무탄소발전 전환이 국가 의무로 규정돼 있다”며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2기가 폐지될 예정인 충남에 통합본사가 들어서면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충청권과 수도권의 전력 수요처와 인접한 충남은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전력다소비 산업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아울러 지역 의료·연구 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후보지 천안 선정을 건의했다.천안의 교통 접근성과 치의학 관련 교육·의료 인프라 등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충남 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필요성을 건의했다.충남 북부권의 의료수요와 중증질환 진료 여건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이와 관련, 도는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속 협의해 주요 건의사항의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초광역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박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충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지역의 산업 기반과 특성을 살린 공공기관 이전과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지사는 “민선 9기 첫 충청광역연합장으로서 충청권은 행정·산업·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지역별 현안을 넘어 공동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과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등 충청권 공동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통해 공동체 이익 증대”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22일 청양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아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지정토론에는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유경 의원,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장동순 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윤덕희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전통적인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한다.문보경 부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과 돌봄,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과 지역이 함께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실행모델”이라며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금융과 행정이 연계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도민과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간 정책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정책과 사례를 바탕으로 충남에 적합한 정책모델과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김아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남의 여건에 맞는 정책모델과 협력체계, 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블루카본’ 어업인 소득 창출 길 열다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는 22일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에서 ‘충남형 블루카본, 어업인 소득증대의 새로운 길을 찾는 의정토론회’를 열고 충남 해양생태계의 블루카본 자원화 가능성과 어업인 소득 연계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최경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지역 어업인,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주제 발제를 맡은 김혜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실장은 “충남은 전국 갯벌의 13.7%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블루카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단순한 보전을 넘어 과학적 실측과 MRV 체계를 확립하고 충남 갯벌을 잇는 생태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실행 방안들이 제시됐다.정우성 한국수산자원공단 대리는 “전국 바다숲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블루크레딧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고품질 탄소크레딧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임성범 충남도 해양정책과장과 고현정 태안군 수산과장은 도내 갯벌 생태복원 및 식생복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정부 재정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ESG 투자 연계 등 재원 다변화와 유상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또한 이창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박사는 블루카본의 과학적 검증과 실증연구센터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임민호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이사와 강국희 충남도 지방해양수산연구관은 “공식 크레딧 발급 전이라도 기업의 ESG 재원을 활용한 ‘해양환경 서비스’모델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현장 관리 노력을 반영한 투명한 소득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최경환 의원은 “충남형 블루카본 자원화는 단순한 해양 환경 보전이나 학술적 연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태안 어업인들의 삶을 지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열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시된 민관 상생 모델과 정책 제안들이 말로만 남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 등 입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충남도와 태안군, 관련 기관들이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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