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재검토… ‘사업의 양보다 군민에게 필요한 곳에 투자’

[Ytv영상스토리] 서천군이 변화된 재정 여건과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사업의 규모보다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새로운 재정 운영 원칙을 추진한다.유승광 서천군수는 3일 대군민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수립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변화된 현실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인지,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규모 시설사업 재검토 결과와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군은 ‘시설사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가운데 여건 변화와 재정 부담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11개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재원 조달 여건, 향후 운영 부담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서천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은 중단하고 서천 복지거점 조성과 유소년 야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향후 약 550억원의 군비 부담을 줄이고 확보한 재정 여력을 지역경제·안전·복지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군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분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재검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건설자재·인건비 상승, 복지·돌봄 수요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특히 군은 2024년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연이은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01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했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올해 약 24억원에서 내년 약 6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6년 서천군 본예산은 약 7450억원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약 823억원으로 군이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현재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새로운 지역 현안과 미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도 2027년 약 25억원에서 2030년 약 4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문화예술회관 신축 중단 기존 시설 활용·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이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해당 사업은 당초 약 202억원에서 약 474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었고 이 가운데 군비 부담은 약 3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 입지·접근성, 향후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규모 신축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이에 기존 문예의전당을 리모델링하고 연 최소 10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공연·전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절감 재원, 지역경제·안전·복지·정주환경에 우선 투자 서천군은 사업 재검토를 통해 확보하는 재정 여력을 농어촌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 수요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역경제 회복, 재난·재해 예방, 복지·돌봄, 정주환경 개선, 미래 성장기반 마련 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앞으로 신규 대규모 시설사업도 예산 편성과 행정절차에 앞서 사업 필요성과 수요, 규모,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향후 운영·유지관리 부담 등을 사전에 검토할 계획이다.기존 사업 역시 필요에 따라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거나 기존 시설과 통합하고 재정 부담에 비해 필요성과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유승광 군수는 “이번 재검토는 서천군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수보다 군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투입되는 재원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건물의 크기보다 군민의 삶을, 오늘의 성과보다 서천의 내일을 우선하며 확보한 재정 여력이 군민의 삶과 서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인 의원, 충남 인권센터 독립성·기능 강화 촉구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 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와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충남 인권행정의 조직과 기능, 업무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인권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권리구제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선 9기에서는 인권센터의 조직 위상과 역할, 전담기능과 인력,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와 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인권센터는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인권정책과 교육은 인권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행정을 어떤 조직적 위상과 체계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도민보호관 회의에서 결정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며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성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이에 조기발굴과 학령기 지원, 진로·직업교육을 거쳐 성인기 평생교육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학교·교육청과 도·시군, 평생교육·복지기관 등을 연계하는 ‘충남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지원의 단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지원의 연속성”이라며 “인권행정과 경계선지능인 지원 모두 제도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은 충남도의원 ‘충효예기획관 신설’ 절차 문제 지적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과 충효예기획관의 조직·법적 절차 및 재정 문제를 점검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오늘 질문은 박수현 지사 개인이나 ‘충효예 정책’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좋은 정책을 담는 조직이 법과 절차라는 기본 틀을 갖추고 출범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집행부 정원이 6629명에서 6685명으로 56명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상 추가 소요경비를 입법예고에 명시했는지 따져 물었다.또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원칙인 20일에서 4~5일로 단축한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충효예기획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3개 과로 구성돼 국 단위 기구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인 ‘4개 과 이상’의 요건에 미달한다”며 “예외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조례에서는 충효예 분야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좌기관인지 집행기능을 가진 기구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은 법률에 근거한 권리의 영역인 만큼 충효예라는 틀로 편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남도가 하반기 재정부족액 1조304억원을 전망하고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예산을 평균 20% 이상 줄이는 상황에서 정원을 56명 늘린 것은 ‘고통분담’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에 미칠 영향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공개 여부를 따져 물었다.윤 의원은 이어 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윤 의원은 2026년 청년 관련 예산이 약 5063억원으로 전년보다 506억원 늘었지만, 일자리 분야는 약 107억원, 주거 분야는 약 6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복지·문화 분야 증가분에는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비 등 인프라 예산이 포함됐다며 “전체 규모만으로 청년정책 확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대 간 상생의 문제”며 “충효예와 청년정책, 그리고 이를 담는 조직과 예산 모두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기한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 9기 정책이 법과 절차, 세대 간 형평이라는 기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 “천안 남부권 특단의 교통대책 마련해야”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정근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 남부권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하고 충남도가 특단의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미반영에 대해 “충남도의 핵심 광역 교통사업이었으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 천안-아산 생활권의 광역 교통망 확충과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며 도지사에게 긴급 현안 과제를 제안했다.정 의원이 천안 남부권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제안한 주요 사항은 △충청남도가 중심이 된 관계 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성 △정밀 교통 실태 조사 및 천안 남부권 긴급 교통개선 종합대책 수립 △신호체계 개선, 병목구간 정비 등 긴급 대책 추진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구성 및 별도 예산 편성 등이다.아울러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재추진을 위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족했던 평가 항목을 정확히 분석하고 천안시 및 아산시와 공동으로 재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다음 국가계획에 반드시 재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정근수 의원은 “교통은 도민의 일상이고 시간이며 안전”이라며 “국가계획에서 한 차례 제외됐다고 해서 다음 국가계획 반영까지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충청남도가 광역교통정책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장기적인 재추진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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