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의회가 29일 오전, 11일간 진행된 제32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군정 주요 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이번 회기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살피는 등 한정된 재원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에 집중했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먼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8442억 3655만 1천원에서 33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아울러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꾸지나무골 관광주차장 조성사업 △태안고려문화관 건립 △안흥진성 문화유산구역 토지 및 건물 매입 사업에 대해 승인했고 △(재)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태안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했다.이어 23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공공시설물 등의 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3건을 포함해 총 20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에서는 총 27개 부서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활성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살폈다.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한편 29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국도38호선 근흥 두야~정죽 구간 4차로 확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와 보전대책 마련 및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촉구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및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도 38호선 근흥 두야~정죽 구간 4차로 확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은 해당 사업의 신속한 타당성 재검토와 조속한 착공 대책 마련, 공익적 필요성 반영 및 국비와 행정적 지원 확대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2건의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이날 김영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에서 일반조정교부금 20억원이 감액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집행부의 세입 예측력 제고와 함께 충청남도 차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등 상생을 위한 재정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청사 내 관사를 철거하고 청사를 증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차난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형 차고지 외부 이전 등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영인 의장은 최근 시책 추진과 관련해 조례 개정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과 시기를 놓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등 집행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김 의장은 “예산이 수반되고 군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협치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임해환 의원 대표발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7년부터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법률과 제도 개편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해환 의원은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특히 자체 세원이 부족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복지서비스와 지역 현안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태안군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993억원이며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실제수납액은 258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28.8%를 차지한다.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태안군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태안군의회는 특히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었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한 뒤 지방계정이나 별도의 지원방식을 통해 다시 배분하는 구조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의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구조와 배분체계를 재검토할 것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 △보통교부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것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임해환 의원은 “미래를 위한 재정이 중앙과 지방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마련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오동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의회 오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대응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농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오동원 의원은 “반려식물은 군민의 일상에 정서적 안정과 여가의 가치를 더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분야”며 “지역의 자원과 농업 기반을 활용해 반려식물산업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와 홍보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특히 반려식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 및 보급, 생산·재배시설 지원, 산업 기반 조성, 경영 및 기술 상담, 판로 개척과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박람회·축제 등을 통해 반려식물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오 의원은 “반려식물산업이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을 지속 운영하면 박람회장의 원예·치유 자원을 반려식물산업과 연계해 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원 다변화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람회장의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년 넘게 살아도 어려웠던 금융․예절 쏙쏙 풀렸다’ 태안군, 중장기 결혼이민자 실전 교육 호응

[Ytv영상스토리] 태안군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터를 잡은 중장기 결혼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실전 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순항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태안군 가족센터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관내 중장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알면 든든한 한국생활 정보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관내 다문화가족 중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비율이 69%에 달함에 따라 마련됐다.군은 기존의 한국어 학습이나 초기 생활적응 위주 지원을 넘어, 정착 기간 장기화로 인해 새롭게 마주하는 관혼상제·부동산·금융 등 생애주기별 실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앞서 지난 21일 1회기에서는 한국과 출신국의 문화 차이를 짚어보며 장례식장 조문과 상주 인사법 등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는 관혼상제 예절’ 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막연했던 일상 예절 고민을 해소했다.이어 28일 열린 2회기에서는 JB금융그룹의 ‘이주배경 근로자 금융교육’과 연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다국어 교육 교재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한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용관리, 연금저축 등 장기 노후준비 방법, 기초 자산관리 및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상세히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군은 앞으로 남은 2개 회기 교육도 실생활에 직결되는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내실 있게 마무리할 방침이다.오는 11월 4일 3회기에는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돕는 생성형 AI 정보 검색과 활용법, 정보의 정확성 검증 및 개인정보 보호 요령을 교육한다.이어 11월 11일 마지막 4회기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주택 임대·매매 전 필수 점검사항, 전세보증금 보호 요령, 부동산 사기 예방법 등 ‘안전하게 집 구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과정은 사전에 참여자들의 질문과 생활 애로사항을 수집해 철저히 사례·Q A 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육 이후에도 심층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유관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군 관계자는 “태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10년 넘게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해 온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실전 특강을 준비했다”며 “남은 주거 계약과 AI 활용 교육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관내 모든 다문화가족이 안심하고 든든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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