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기후변화대책과 주요업무보고에서 무공해자동차 보조금 신청 방식 변경에 따른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 편의보다 시민 수혜를 최우선에 둔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출고·등록순’에서 ‘접수순’ 으로 변경한 배경을 짚은 뒤, 변경 이후 실제 지원 결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행정 편의와 민원 해소를 이유로 지침을 바꿨지만, 도리어 시민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높은 차종임에도 아산시에서는 보조금 수혜 대수가 현저히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신청방식 변경이 실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시에서 출고·등록순 방식의 재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시민에게 가장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사업을 앞두고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차량 구매를 준비 중인 시민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출고를 미루거나 반대로 보조금을 포기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기준을 확정해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규 의원은 “보조금 제도는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운영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청 방식 하나가 시민의 보조금 수혜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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