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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주민총회로 내년도 우리 마을 사업 결정
[Ytv영상스토리] 대전 서구 변동 주민자치회는 4일 동 주민자치문화센터에서 ‘2026년 변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는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논의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2027년 마을 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설명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참석 주민들은 안내된 사업별 내용을 확인한 후, 원하는 사업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투표했다.투표 결과 전통 장 담그기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으며 이어 변동 마을 축제, 변동 인지 건강 마을 공동체, 변동 소식지 발행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다.유천환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뜻깊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현장을 찾은 전문학 청장은 “주민 자치에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4개 사업도 더욱 풍성하고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엔라인 난닝구닷컴 5천만여 원 상당 의류 기탁받아
[Ytv영상스토리] 대전 서구는 4일 엔라인 난닝구닷컴으로부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 의류 1355벌을 기탁받았다.구청 갑천누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기탁 과정에서 중간자 역을 맡은 강성봉 前 제10대 전북도의원과 김재민 대전서구새마을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기탁된 의류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 예정이다.이정민 업체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전문학 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엔라인 난닝구닷컴은 2008년 설립된 여성 의류 기업으로 그동안 총 29억원 상당의 의류 나눔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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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민선 8기, 시·구 정책협의회 통해 실질적 협력 강화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와 자치구가 공동 운영 중인 시구협력회의와 시구정책조정간담회 등 시·구 정책협의회가 시와 자치구 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시·구 정책협의회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구 현안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시·구 협력의 실질적인 초석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월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구 단체장 정책협의회인 시구협력회의와 부단체장 협의회인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시구협력회의는 8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는 7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총 103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선 7기 같은 기간 논의된 안건과 비교해 보면 21건이 증가한 수치로 민선 8기 시작 초부터 시와 자치구 간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논의 안건 대비 자치구 건의 사항 비중도 크게 늘어 정책협의회에서 자치구의 역할과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의 경우 논의 안건 84건 중 자치구 건의 사항은 25건으로 나머지 59건은 시 주요 정책에 대해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민선 8기는 103개 안건 중 자치구 건의 사항이 84건으로 취임 초부터 자치구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이장우 시장의 시정 방향에 자치구가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지역별 현안 사업 추진이 구체화 된 것도 큰 성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시구협력회의에서 중구가 건의한 ‘중촌동 공영주차장 및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은 중기부 사업 선정 지원과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회의 이후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시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분소 동남부권 설치’는 4월 회의 시 동구가 건의한 사항으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유성구 진잠동에 위치해 있어 동·중구 주민들의 운송비 자부담액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동남부권 설치를 결정하고 국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성구 궁동 29-3번지 일원 보도육교 설치’는 10월 회의 시 유성구 건의 사항으로 충남대와 갑천 보도육교 1.5㎞ 구간에 마땅한 횡단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2024년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시·구 정책협의회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간 실질적 협력과 균형발전의 교두보가 되는 가운데 시는 2024년부터 운영을 더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에서 안건을 상정할 경우 먼저 부단체장 협의회인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서 논의한 후 시구협력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체계를 확립해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안에 따라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등 현장 중심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자치구의 일이 대전시의 일이고 자치구 발전이 대전의 발전이라는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따라 시와 자치구 간 실질적 상생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2024년에는 운영 방식을 보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11.24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맞아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 소관 ‘직원 근무복 디자인 개발’ 사업과 관련, “이번 정리 추경 때도 비슷한 예산의 감액 사유에 MZ 세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 취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의 근무복을 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감액 원인을 분석해서 젊은 층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기성복을 활용하는 등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사업은 “1인당 지급 금액을 줄여서라도 1년에 한번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건은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반영한 건 의지 부족인 것 같다”며 지적했고 이 국장은 “실제 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과감하게 목표를 세워 내년부터는 적극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무인단속장비 구매’ 건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장비의 구매 대수를 줄이더라도 후면다기능단속장비를 좀 더 구매해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사업과 관련, “시민 대표로서 심사하기에 자료가 빈약해 제대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자료 작성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동호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지를 살펴서 더 잘 운영되는 곳에 지원이 더 가야 한다”며 “새내기 공무원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원금 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전시소 행사운영비’ 건은 ‘토론의제선정단 워크숍’ 비용이 총액은 똑같은데 세부 산출 근거가 다름을 언급하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협업치안인프라강화’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이 40% 이상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디가 취약한 지역인지 시민·경찰·방범대가 모두 협력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우수 자율방범대원 표창 부상품’ 명목도 늘었는데 어떤 이유인가”며 물었고 강 위원장은 “일선 방범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요청이 있어 표창 수가 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자살 예방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 김 위원은 “‘안전 시설물 점검, 보완’ 내용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강 위원장은 “자살 예방 홍보물이 의외로 효과가 있는데 전년도 특·광역시 1위, 전국 4위에서 6위, 전국 15위로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예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다른 곳에 곳곳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16조를 신설한 배경이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맞추어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 위원은 운영지원과 소관 ‘시청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간호사 배치는 10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현원 50명으로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배치 이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그동안 100명을 넘었던 적은 없지만 영·유아가 있어 돌발상황에 대비해 배치 중이다”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하지만 시민의 세금인 만큼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심의위원으로서 기금 목적에 맞게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 참석 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안건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모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용기 위원은 소통정책과 소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5개 자치구마다 사업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다른데 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떠할지 제안드린다”고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마을 기업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인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개량적인 판단이 쉽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11.24
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아동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책무”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및 신고의무자 교육’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축사에서 민경배 위원장은“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며 “특히 중요한 것은 학대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3층 로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by 정윤선 기자 -
2023.11.24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 한밭수목원 현장방문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24일 한밭수목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수목원 동원과 서원의 수목환경, 장애인화장실 현황, 데크길, 어린이 놀이터, 쉼터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황경아 의원은 도심 속 허파로 불리는 한밭수목원은 많은 대전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많이 찾는 곳이라 언급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길 조성, 쉼터 확충 등을 통해 수목원 명품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11.24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Ytv영상스토리]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및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됐지만 이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이라는 유사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었다며 “유사한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도입사업에 많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설치 이후 부주의로 인한 파손, 노후화 등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할 것 같다며 “모든 버스에 대해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버스에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인석 의원은 타슈 운영관리에 대해 얼마 전 뉴스에서 타슈를 꽁꽁 숨겨 놓고 혼자 타거나, 일부러 고장내고 제멋대로 색칠까지 하는 등 타슈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보도한 사례를 가지고 “지난 1년간 타슈 유지관리에 대해 시스템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개선된 점이 별로 없다. 타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 대전 문정네거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노면 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현장을 고려해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단방치 PM 견인 지원 경상보조 예산과 관련해 견인시간, 견인대상 등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해 질의하며 “견인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출퇴근시간이나 주말에 더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윤 의원은 다자녀가정은 지하철 무료 승차가 되지만 시내버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무료승차 혜택이 없고 시내버스에서 지하철 간 환승하는 경우에도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자녀가정 지하철 무료승차 혜택은 지하철 주변에 사는 시민만 혜택을 받으니, 무료 승차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11.24
이장우 시장, ETRI와 반도체 분야 긴밀한 협력 강화
[Ytv영상스토리]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3번째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에 반도체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반도체 연구개발과 육성에 적극 공감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시장은 첫인사로“에트리는 세계 최초 CDMA 이동통신 상용화로 IT 강국의 주역이며 미래 핵심 원천기술과 부품 소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중추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특히 반도체 생산지는 기흥이지만, 반도체 기술의 산실은 대덕의 에트리다. 에트리는 대전의 자랑이다”며 “첨단 반도체 경쟁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에트리의 기술은 국가의 자산이자 대전의 자랑이며 자부심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대전은 출연연, 카이스트, 연구소 등 과학기술 혁신자원이 집적된 과학수도”며“에트리를 포함한 대덕특구의 혁신 기술들이 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과학수도 위상에 걸맞는 경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올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160만 평 선정,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재 양성 1,000억원 예산확보 등 큰 성과가 있었다”며“특히 나노·반도체 등 시정 4대 전략산업과 양자, 원자력 등 주력산업의 우수한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업 등이 집적되어 있는 국방도시 대전에서 에트리와 손잡고 국방 반도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뒤이어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반도체 강국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을 늘리고 반도체 인력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며“시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시장은“에트리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면서“오늘 논의된 사항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응답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양 기관 관계자는 1981년 건립된 국내 최초 반도체 종합실험실 등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2월 1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방문해 대덕특구 출연연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정윤선 기자 -
2023.11.24
대전시, 2023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2년 연속 수상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천안 JEI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참가해 전국 종합 3위 보건복지부장관상과 20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았다. 작년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대전시는 대덕구보건소장을 포함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충남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소방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종합훈련대회에 참가해 다수 사상자 발생 모의 상황에서 도상 훈련, 술기 등 사고 현장 대응능력을 평가받았다. 대전시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위해 지난 8일부터 3주간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장인 조용철 교수 지도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도상 훈련등 모의훈련 연습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남시덕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재난응급상황에서 중증도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불시훈련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난응급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재난대응 불시훈련 및 모의훈련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현대아울렛 화재사고에서도 신속대응반, 권역 재난의료지원팀, 소방서 등이 적극 대응해 응급환자 분류, 이송으로 중증도 및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11.24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국제 협력 등의 전략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5대 광역자치단체 중 산업단지 내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로 높은 자치단체로 온실가스 저감 및 감축을 위한 대전시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고 해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확대 등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고 있다”며 “대전시가 세계적인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걸맞은 ‘탄소중립산업’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추진 기반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11.24
대전시, 합리적 노사관계 위한 첫 단추 끼웠다
[Ytv영상스토리] 대전시가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일류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대전시 노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전의 노동환경 현황 분석을 통해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했으며 체계적인 노동정책 방향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았다. 먼저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일류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노동권익 향상과 기본권 보장 노동복지 향상과 안전·건강일터 노사협력과 거버넌스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전략 이행을 위해 1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5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핵심과제로 노동권익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고상담 서비스와 피해 구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영세기업 노동인권침해 상담서비스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절 교육을 새롭게 시행한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방지 지원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를 수립·추진한다. 노사 협력 및 상생을 위해 노동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노동조합 의견수렴 기구와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정책 성과관리시스템 및 일자리사업 분과위원회 등 노동 기본 행정 체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기회도 확대한다. 대학 취업 역량강화 및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 준비생과 중장년 여성·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촉진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내일재단과 연계해 청년친화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첫 단추”며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정윤선 기자 -
2023.11.2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개회해 시민안전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 소관 ‘축제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 “안전관리 대상인 축제가 몇 개 있나”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0시 축제를 비롯해 그 외 축제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축제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축제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를 텐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지적했고 양 실장은 “민간 영역에 개최하는 축제까지 구체적인 집계가 어려워 상세히 산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보담당관 소관 ‘뉴스정보 수신료’ 사업은 “세 군데 매체를 선정해서 정보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건지 의문”이라고 질의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매년 지정해서 운영 중인데 매체가 워낙 많아 과거보다 비중이 줄어든 건 있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과 관련, “일관성 있게 홍보영상이 제작되려면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해서 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발언했고 이호영 담당관은 “전 실·국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세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지적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황대응과 소관 ‘영상회의시스템 MCU 장비 교체’ 건과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건, 그리고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 건과 관련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시험문제 위탁출제비’ 건은 ”작년 3,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예산을 1억원 정도만 세워도 되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예산이 부족할 때 시기가 맞지 않으면 전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외교육 훈련연수’ 사업은 ”외국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이 작년과 차이가 있다“라며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국외 정책연수와 다른 특색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은 재난관리과 소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올해 9월 36억원 국비를 요청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경기 등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국비 요청한 내용이 거의 50% 정도 삭감됐고 정림지구도 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는데 국·시·구비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가“라며 질의했고 양 실장은 ”현재 우수관로 사업 공정이 11% 진행 중인데 주민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당장 필요한 예산에는 지장이 없고 ’26년까지 진도는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3년 8월 기준 7.3%로 공정이 저조한데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보통제소 휴게실 트레드밀 구매’ 건은 ”직원 근무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2004년 구입 물품인데 진작 교체했어야 했다“라며 ”차라리 휴게 공간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편이 좋을 것도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양 실장은 ”상황실 여건을 보니 공간이 협소해 여러 물건을 놓기는 어렵고 욕실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 전반에 대해 ”사업별 주요 내용, 이용 매체 등을 살펴봤는데 같은 맥락에 중복된 업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운을 띄운 뒤, ”‘영상물 제작’ 건과 ‘온라인 소통 시정 홍보’ 건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이 유사하고 ‘다중시설 활용 홍보’ 건과 ‘권역 외 시정 홍보’ 건은 유동 인구가 많은 외부 특정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이 비슷한데 통합·운영할 수 있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사업별 목적이 어느 정도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대전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위탁 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라며 ”전 17개 시·도에 책정된 93억원 중 인원에 맞게 배분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조원휘 위원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13군데에서 응모했고 광역 1개, 기초 2개 선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대전시는 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선정될 걸로 예상하며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꼭 선정되기를 바라며 선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환경감시센터 예산 관련, ”R＆D 예산 평균 16.7%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센터에 작년과 올해 3억 2,00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에 약 5천만원 정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장비는 설치해 놓았는데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양 실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분명히 관련 내용은 협의할 것이며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해 대응하겠다“라며 ”원자력안전법이 발의되면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수월하게 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및 SNS콘텐츠 공모전 개최’ 건과 관련, ”지난 개정 조례 때 인원 제한을 없앴는데 무분별한 예산 증액은 곤란하다“라며 효율적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전TV’ 명칭도 외부인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건은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페널티로 부담한다는 건 대전시 인사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방침을 제대로 세워서 장애인 공무원도 맡을 수 있는 업무를 충분히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용기 위원은 상황대응과 소관 ‘초등학교 카메라 관제 운영비’ 사업과 관련해, ”이 CCTV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해야 맞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교육청에서 해당 관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큰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안전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건은 횟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by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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