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이나영 교육위원장은 혁신학교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현재 37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례 폐지에 앞서 운영 성과와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혁신학교 운영 전후 교육과정과 성과, 폐지 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책 변경에 따른 학생과 학교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폐교 활용 시 특수학교 전공과 확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도 당부했다.최지연 부위원장은 업무협약이 체결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과 종료 협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의료·안전 관련 협약은 실제 응급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과 연락체계, 대응 절차 등을 사전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고 운용상황 보고에도 금융상품별 수익률·예치기간·보유현황·이자수입 등 주요 자금운용 정보를 충실히 담아 교육청의 자금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재정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성천초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해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와 추가 사업비 부담 등을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향후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업 추진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 간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수영장·주차장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당부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미희 의원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외부위원 위촉 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정 단체나 인사의 반복 위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혁신학교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학교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혁신학교 폐지 이후의 지원 방안과 IB 정책 추진의 절차 및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또한 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장학사업과 관련해 교육청 출연금 등을 통해 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고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학사업의 재정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민향기 의원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더봄학생’ 개념과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이 타인의 도움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출입문 개선 등 실질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또한 혁신학교 폐지에 따른 학생·학교의 불이익과 정책 지원의 형평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란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특성화 추진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명칭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민 위한 사업 내실화 주문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시민사회국·복지국·의료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류수열 부의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과평가 결과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사례를 짚으며 평가 방식이 사업의 실제 성과를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종사자 처우가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 분야 예산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류수열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단순히 재위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본환 의원은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과거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폐지된 이후 유사한 기능의 지원센터가 다시 추진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다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도심 공실과 지하보도 등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스마트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발굴도 당부했다.구본환 의원은 “과거 사업의 추진과 폐지, 현재 유사 사업의 재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재철 의원은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약 13억원의 예산이 계획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로 추진하기보다 성과와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중도장애인 사회복지지원센터의 사회복귀 및 운전재활 사업 실적이 2년 연속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위탁 이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의료건강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와 관련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점을 짚고 인력 운용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유치 실적과 참여 의료기관, 전문인력 양성 현황 등을 점검하며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조재철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교육 횟수나 참여 인원 등 양적 실적에 머물지 않고 시민 만족도와 실제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상담·교육 횟수 등 단순 실적을 넘어 시민의 정신건강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광역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신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위원회 구성과 평가 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박은희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민간위탁과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시민사회국·복지국·의료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관련 안건 등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및 대변인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인미동 위원장은 대전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연구 결과의 시정 활용에 대한 충실한 평가를 강조하고 의회가 출연 규모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록과 소요예산 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추진 일정 등을 충실히 담아 적기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하고 조례상 ‘재난안전연구센터’ 와 실제 ‘도시안전연구센터’의 명칭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120콜센터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뿐 아니라 실질적인 상담 품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김영미 위원은 대전연구원의 정책·현안과제가 감소한 점을 짚으며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도와 반영률을 충실히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120콜센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민원 안내와 함께 악성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심리·회복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시 금고 운용의 적정성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치금액과 금리, 이자수입 등 세부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최대성 위원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단축과 연임 제한으로 전문성과 심의의 연속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인력과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120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권인호 위원은 장기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의록 등 운영 정보를 적극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120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담사의 고용안정과 직고용 전환 과정을 점검하고 노사협의체를 통해 근무조건과 임금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오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전광역시의회 조경담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서 현안 점검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교통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하경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선 9기 조직개편 이후 처음 맞는 회기인 만큼, 새로운 조직 체계가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질의에서는 대전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협의회 구성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민천문대의 노후 장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점을 짚으며 운영비 지원뿐 아니라 장비 개선과 프로그램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편성 후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인력 감축과 각종 경비 절감이 조직 운영과 직원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업무량과 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력 운영을 당부했다.정근모 의원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 산업과 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방산 분야 특성화고 지원과 관련해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인재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대학·기업을 연계해 지역인재가 대전에서 교육받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김신웅 의원은 핵심 전략산업과 AX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역 중소기업의 AX 전환을 뒷받침하고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이 공동연구, 기술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과 연계된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한컴그룹과의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해 협약 체결 당시 제시한 사업의 이행 여부와 투입 예산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 협약 종료 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인력 감소에도 출연금이 증가한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증감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5건은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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