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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문학 서구청장, 갈리단길 골목형상점가 현장 점검
[Ytv영상스토리]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은 민선9기 ‘서구를 누비는 100일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1일 아침 갈리단길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지난달 7일 서구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된 갈리단길 골목형상점가는 갈마역로25번길 일원 소상공인 점포 150여 개가 모인 곳이다.주택을 개조한 개성 있는 소규모 식당과 디저트 카페, 소품 가게 등이 자리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전문학 청장은 갈리단길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골목을 둘러보며 상권 특색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한편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서구는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으며 지난달 7일 골목형상점가 13개소를 신규 지정해 현재 36개소까지 확대됐다.전 청장은 “상인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겠다”며 “갈리단길을 비롯한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몽골 헙스걸, 15년 우정 넘어 실질적 교류로
[Ytv영상스토리] 대전 서구는 몽골 헙스걸아이막에서 우호 협력 15주년 기념행사 및 제2차 ‘사랑의 PC’ 기증식을 개최하고 양 지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1일 밝혔다.서구와 헙스걸아이막은 2011년 7월 우호 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15년간 행정·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며 상호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다.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문에는 최동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강정수 서구의회 의장 및 의원, 관계 공무원 등 9명이 대표단으로 나섰다.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PC’ 30대를 헙스걸아이막에 기증했다.기탁 컴퓨터는 대전에서 정비와 점검을 거쳐 헙스걸로 전달됐으며 현지 교육 및 공공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대표단은 기념 행사와 기증식에 이어 헙스걸아이막 관계자들과 교육·직업 및 문화 교류 등 향후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최동규 부구청장은 “대전 서구와 헙스걸이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사랑의 PC 기탁이 헙스걸의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세대의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양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정수 서구의회 의장은 “지난 15년간 이어온 우정을 바탕으로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서구의회도 양 지역의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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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은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 관련, “1건으로 올리셨는데 맞는 건가”며 “이외에도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 자체가 엉터리”며 자료 제출이 다소 미비함을 질타했다. 또한 전대 의회 때 제기됐던 오월드의 관할 기관 문제와 관련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재정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수익사업을 가진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재정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관광공사와 어울리는 면도 있지만, 재정구조 상 어려움 등 시에서 지속적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10년 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비 포함 2,000억원 정도인데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단순한 시설이 아닌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소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관련 검토를 촉구했다. 김진오 위원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관련해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없었나”며 경위를 물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대전제2컨벤션센터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힘썼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가 국제회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노력을 당부했다. 조원휘 위원은 “감사에 앞서 제출된 요구자료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다, 늦게 요구한 면도 있지만 보유한 자료는 바로 줘야하는 것 아닌가”며 내실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조 위원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국가 재난과 버금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며 “대전시는 2014년 153만여명에서 지속 감소해 2018년에는 150만명 선이 깨졌다,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문제는 일자리, 육아, 주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만 3~5세 보육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주거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위원은 “작년 1월, 대전형 인구정책이 수립됐고 올해 연초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됐다,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며 “실현이 가능한 3~4개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은 인구 문제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대전, 전북이 유일하다는 점을 들어 대전여성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이용기 위원은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개최로 인한 평가를 한다면”이라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흥행이었다”며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아태 지역 최초의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회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자평했다. 이어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실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시청 1층의 홍보관을 보면 협소한 공간 등 부족한 점이 있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09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9일 10시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대전시민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에 대한 청렴도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원의 능력보다 인사청탁과 연공서열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요청했으며 타시도 인사혁신안에서 인사청탁자에 대한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과, 인사기획과 인사평가를 구분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인사청탁과 관련한 처분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을 당부했다. 또한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물품통합계약과 관련해, 대규모 예산을 1건으로 집행해 발생할 수 있는 청렴도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표준규격안을 제시하는 등의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이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직의 명칭이 관련 업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등학교 재시험과 관련해 2020년도 이후 매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서 재시험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특정 사립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재시험 사안 발행 후 조치에 대해서도 학교별 편차가 큰 만큼 기준안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석면교체 공사와 그린스마트스쿨 공사가 예정되어 무선망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기기를 보급한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미사용으로 방치된 채 내용연한이 경과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무선망이 구축된 학교로 재배치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생자치활동 예산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참여예산 공모제와 학교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이 참여해 편성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동방여자중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1일매점 운영 수익을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 전액을 기부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러한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과 관련해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확보 이후 취소된 사유를 질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설계 진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공사 진행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학기 중 공사 진행으로 우려되는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친환경자재 사용 및 소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으며 진동, 층간소음, 내진,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추진하되, 전체 건물에 대한 내진안전성 평가를 해 결과를 공유하도록 당부했다. 대덕구 S초등학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학생 입장에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상처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10억원 정도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장애인 작업장 물품을 구매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2018년 이후 타지역 업체 구매 금액이 430억원에 달하고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특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물품선정위원회와 관련해 위원수를 확대해 회의 당일 추첨을 통해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선호도 방식을 활용한 물품구매의 경우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등 논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대전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청은 다른 기관보다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용산초등학교 학생 수용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학부모와 공유되고 적극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중등교육과 재시험 비율이 사립학교에서 높은 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스마트단말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동방여자중학교의 사례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큰 그릇을 만드는 좋은 사례이므로 확산 노력을 당부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이 학생 교육에 사용되기를 당부했고 지역업체 물품구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교육행정 정반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미래 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을 강조하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09
학교에 인터넷도 안되는데 태블릿을 보급?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과 학교 무선망 구축 현황을 비교하며 허술한 교육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태블릿PC를 제공한 학교는 310개, 무선망 구축이 완료된 학교는 305개 학교이며 5개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예정으로 무선망 구축 설치를 유보했다. 그러나 김민숙 의원은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배부했지만 무선망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수업현장에서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선망 구축 현황의 세부 자료를 보면, 무선망 구축이 진행된 학교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석면회피 공사 시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18개 학교, 168개 교실이, 그린스마트교실은 16개 학교, 255개 교실 등 총 34개 학교, 423개 교실이 무선망 구축이 안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말이 안된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와 그린스마트교실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하겠다는 것은 2~3년 후에 쓰라는 것인데, 스마트단말기는 보급해 놓고 중고가 되면 쓰라는 말이냐? 2023년도에도 42,202대 보급 예정인데, 무선망이 구축된 곳부터 먼저 보급이 됐어야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인데 행정을 너무 허술하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며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적해주신 부분을 참고해 2023년 2월까지 석면교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모두 포함해 무선망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숙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진행되는 장비가 있다면 회수해 당장 사용이 가능한 학교부터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칠판도 예외가 아니다”고 전반적인 자산 활용에 대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09
대전시 고등학교 재시험 5년간 185건, 사립학교 비율 72% 차지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고등학교의 재시험 실시 건수가 2018년 이후 5년간 185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재시험 실시 건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재시험 실시횟수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72%나 되고 소수의 학교에서 재시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재시험 사유를 보면 문항의 정답이 없는 오류가 상당히 많다. 공동출제·검토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시험기간에 모든 신체리듬을 맞추고 매우 진지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닌가”며 교사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황현태 교육국장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며 “행정처분 기준안 수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숙 의원은 “재시험 관련 교사 조치사항은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다른데, 교육청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며 학교 평가 및 교사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09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민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시작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오전10시부터 시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제9대 의회 첫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민경배 위원장은 안영체육생활단지 조성관련 질의를 통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내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의 불편이 크다”며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민 의원은 “주차장도 부족한데 체육단지 인근에 있는 안영IC에 교통편의 차원에서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스마트폰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활성화사업인 ‘걷기좋은 건강도시’ 추진 관련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대전시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외식문화 관련 질의를 통해 “외식업소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3대 30년 전통업소, 외식업소 경영컨설팅 등 변화되는 외식소비 환경 적응으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민들의 시각과 눈높이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질의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줄 것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복지부동하고 미온적인 의료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질타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하나금융축구단 질의를 통해 “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 공영 주차장을 특정 민간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특혜 의혹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공유재산 관련 등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은 자살예방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를 통해 “자살률 광역시 1위인 대전시에서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수가 왜 줄어들었는지,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가가호호 방문해 쉽지않은 부분들을 모두 체크해서 사업에 반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09
대전광역시 여성연구기관 인력·예산 전국 최하위
[Ytv영상스토리]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전국 최하위임이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의 여성·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과 가족행복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재단 8개소, 여성가족개발원 3개소, 여성가족연구원 3개소이며 여성정책 독립연구기관이 없는 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뿐이다. 또한 대전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여성가족재단은 38명의 인력과 28억원의 예산을 운영중이고 울산의 여성가족개발원은 13명의 인력에 운영예산 17억원인데 반해 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센터에서 고작 4명의 인력으로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9일 대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원휘 의원이 대전시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조의원은 2022년 대전시 인구는 144만 6천명에 합계출산율은 0.81명, 2050년 인구 추계는 124만 6천명으로 예상해 대전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조의원은, 2018년부터 150만 인구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에야 대전시가 인구정책팀을 신설한 것을 지적하며 대전시 인구 및 출생률 증대 방안으로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대전시의 독자적인 여성연구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09
대전시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 실천으로 사랑의 훈풍을 이웃에게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일 9시 엑스포시민광장 무빙쉘터에서 개최된 ‘제14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겨울의 한파 예상 가운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김장 봉사에 참여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자원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과 자원봉사자분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모두가 촘촘히 살펴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09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신규 의료법인 원천 봉쇄, 특정 이익집단 옹호하는 대전시 탁상 행정
[Ytv영상스토리]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 힘 박종선의원은 대전시의 의료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복지부동하는 미온적 행정 집행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대전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해도 대전시의 높은 진입장벽과 규정에 의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폭 넓게 받아야 할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전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기준이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독소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 무척 까다롭다. 인근 시,도인 세종 충남은 병상 보유수가 100병상, 충북은 50병상, 전남도 100병상, 경북 100병상,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도 100병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전만 130병상이다. 병상 당 기본재산도 6천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에서는 기준에 넣지 않은 130병상 병원 운영 경력 3년이라는 독소조항은 아예 신규 설립을 차단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병상 보유수 100병상으로 그리고 3년 이상 병원 운영 경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이 조항은 순수한 뜻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공헌 기부자 또는 대전시민의 의료 복지 서비스 혜택 수여에 기여하겠다는 자들의 설립의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조항이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 지난 8월 현재, 대전지역 코로나 19로 인한 중증 병상 가동율이 64.9%이고 준 중증 병상은 79.2%나 된다. 대전지역의 감염병 환자 병상 가동율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신규의료법인을 설립해 감염병원의 병상 수를 확대하는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현재 국가적으로 정책적 난제의 해결방안으로 규제개혁과 혁신이다. 대전시의 신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은 이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반드시 완화해 대전시민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09
대전 중구, 민원인 편의 도모코자 중구청사 주차장 차단기 설치
[Ytv영상스토리] 대전 중구는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무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구청사는 청사 방문 목적 이외의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청사 내 주차 차량이 많아 혼잡한 경우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해 차량 이동 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곤 했다. 이에 구는 중구청사 부설주차장 출입구 3곳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한다.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설치한 후 12월 말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유료화할 예정이다.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청 방문 민원인의 경우 처음 1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민원 처리가 늦어져 시간을 넘겨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사 내 주차 질서 확립과 민원인 편의 향상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2.11.09
대전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7곳 선정
[Ytv영상스토리] 대전소방본부는 9일 소방시설 유지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7곳을 선정하고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판식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한 업소에 우수업소임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완비한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화재사고나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종업원들의 교육들 정기적으로 갖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이다, 올해 우수업소로 선정된 7개 업소는 스타벅스 대전대사디티점 롯데시네마 대전센트럴관 라노보대동점 사리원면옥 DCC성심당 샤브쌈주머니 비래점 한국맥도날드 대전가수원DT점 등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7개 업소는 향후 2년간 소방 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혜택을 받으며 2년 후 정기 심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없으면 다시 인증을 갱신할 수 있다.
by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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