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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3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위해 입법고문 3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했다.이번 위촉에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입법고문으로 각각 재위촉됐다.신규 입법고문으로는 유상조 신한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교수와 정연수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위촉됐다.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날 참석한 정연수 입법고문과 조신영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입법·법률 자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안신일 의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의 임기는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정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3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학생도박 실태점검 및 예방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 및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학생도박 실태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손인수·강해정·곽효정·이재준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세종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학부모회장연합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해 학생도박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유인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학생도박은 우리 아이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도박으로 인한 피해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는 청소년 도박이 주로 또래의 권유를 통해 시작되고 도박 채무와 학교폭력,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특히 단순 강의나 홍보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도박 징후와 신고·상담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위기 학생을 발견했을 때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학생도박 문제를 어느 한 기관의 역할에 맡기기보다 학교와 가정, 교육청·시청·경찰청·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부터 발견, 상담·치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세종형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기존 대응체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학부모님들께서도 ‘도박을 하는 학생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주변과 공유하고 자녀를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번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해 오는 제1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은행원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4시경 고객 B씨가 고액 3,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을 요청하자 사용 목적을 물었고 ‘검찰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가짜 구속영장 문자를 받고 이에 속아 OO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갑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금융기관의 신고에 경찰관도 신속하게 대응하며 금융 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범죄예방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져가서 집행하며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교육 등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청소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 차원의 마약 관련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 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리 책임 부서가 보건소이므로 관련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관리 대책 중에서도 “청소년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시 차원의 전방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에서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과 시 조례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행사추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마약 퇴치의 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어기고 몰수된 마약을 폐기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조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월 26일은 국제연합이 1987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 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9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된 사안이 있음을 지적하며 “순서를 안 지킨 사례들도 있고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것들도 있다.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사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동의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놓치는 부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무연고 사망자 인도 거부를 다룬 보도자료와 함께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공영장례 관련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해 연고자가 75세 이상 고령자들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장례 수행이 힘든 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관련해 전문기관 없이 아산에 있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약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현재 모든 걸 충남에 다 의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긴급조치 등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부 출범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형평성을 위해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시 보훈 수당은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크게 나는데, 간격을 좁힐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우리 시에서도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훈단체에서 수당 신설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은 타 시도에 비해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설명하며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충청권에서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인력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점자도서관 연장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다양한 이용자들이 정보자료를 요청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점자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포함된다 현재 점자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들과 같이 이용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근무 환경을 예로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육아시간을 못 쓰게 해 퇴사한 인력이 있고 탈의실이 없어 CCTV가 설치된 프로그램실에서 환복을 한다 근태 지적을 CCTV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데 환복 장면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종사자 퇴사율이 높아 서비스이용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복위는 오는 12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희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면 출석요구서와 같은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예외조항 적용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악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감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행정의 권위는 적법한 절차 속에서의 신뢰 있는 정책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당부했다. 특히 전년도 마을학교 사업에 대한 지적과 같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책임 행정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재강조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면이 있는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각지대 없는 정책 추진으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제안했으며 하나의 정책이 여러 부서에 연계된 경우 내부 소통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 지역 의류 수거함에 대한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읍·면 지역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 등 악취 및 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관리를 요구했다. 그는 “의류 수거함은 개인사업자에 의해 설치되고 회수되는 체계이지만, 수거함 인근 쓰레기 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투입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천 예·제초와 관련해서도 예산은 하천 주변 범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매번 삭감되고 있다”며 면적 대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예·제초 범위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이에 윤 의원은 확실한 예·제초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주문하고 더불어 하천변 수목 병해충 약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9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제를 소비기한제로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한이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기한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 주기가 다양해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많은 시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혼란을 겪게 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동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전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세종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8년 만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2023년도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행사의 규모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 점검 계획수립 및 관리에 대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안전점검담당의 인력은 단 3명이다. 세종시옥외행사안전관리조례 및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주최 없는 다수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계획과 점검이 필요해졌고 특히 지역 내 축제의 규모가 대폭 커지고 숫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효숙 의원은 “최근 열린 낙화축제는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안전 체계가 미비한 실태를 보여주며 많은 시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최근 최민호 시장님이 다중운집행사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을 주문했다. 하지만 매뉴얼보다 부서에 인력이 우선적으로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추진실적이 14,616건에 달한 ‘척척세종’의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척척세종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전기·설비 분야 5만원 이내 무상 수리를 지원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21년에 비해 작년에 1천 건 가까이 실적이 증가했는데 실적 추이와 상반되게 인원은 1명 감축됐고 예산도 200만원 줄었다”며 “현장 출동 인력이 부족해 올해 운용 차량 2대 중 한 대인 탑차는 2월에 출동 건수가 ‘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이웃이 꼭 필요한 생활 속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돕는 이 제도는 위기가구 발굴 등 선별적 복지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장대응인력 확충과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고충과 시민 불편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카페들은 오히려 손님이 줄고 손님들의 불평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참여하는 매장도 적고 라벨지만 모아 오는 시민들도 있다”며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 개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식은 많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아직 준비하고 보완할 것이 많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난해 식기세척기 등을 장례식장에 보급한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전혀 다회용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고민 없이 진행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세척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고민과 시도를 많이 한다”며 선도적인 일회용품 저감 사업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신임 정책특별보좌관과 해외협력관을 위촉하며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유진수 정책특별보좌관과 홍만표·폴 질카 해외협력관을 임명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먼저 유진수 정책특별보좌관은 3급 상당의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의 상임직으로 시정 4기 주요 사업, 공약사항 추진 등 시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 등을 보좌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홍만표 해외협력관은 현재 한일민간공공외교협의회장으로 일본오사카상업대학원 박사학위를 이수했으며 2006년 공직에 입문해 충남도 국제통상과장을 역임한 대일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폴 질카 해외협력관은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를 이수했으며 지멘스에너지 전무를 역임하는 등 국제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미국·스페인·독일·국제행사 등 국가 및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국제협력에 힘써왔으며 이날 위촉한 2명의 해외협력관을 포함해 시의 국제교류기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임 정책특별보좌관과 해외협력관 임명에 이어 같은 날 정원축제·홍보·청년분야 정책특별보좌관 3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시정 현안 추진을 위한 자문·제언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0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특화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청소년 기획단 발대식을 가졌다. 아름동 청소년 기획단은 초등학생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름동 인근 학교 6곳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은 세종시 문화재단의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청소년특화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 이어 청소년들은 연찬회을 개최해 공공미술, 공연, 체험, 창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병순 아름동장은 “기획단이 열정, 창의력, 도전정신으로 상상하고 도전하는 미래전략적인 청소년 기획단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일 주민자치회장은 “어른들의 역할은 청소년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수용해주며 그들을 지지해주고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