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원 김은아,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Ytv영상스토리] 경비의 집행 및 정산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사업이 2년간 약 18억원, 연간 약 9억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정산까지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집행부가 설명한 위탁비 산정 구조와 관련해 운영 비와 일반관리비의 세부 구분 및 실제 사용항목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연간 약 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원가산정 항목과 실제 집행내역을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위탁비를 총액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세부 항목별 산출근거와 집행내역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산검사, 서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돼”김 의원은 2024년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정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담당부서의 정산·검증 과정도 집중 점검했다.감사 과정에서 담당부서는 정산자료를 확인했으나 일부 세부 집행내용까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은 “정산검사는 단순히 증빙서류가 갖춰졌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제 지출이 사업목적과 계약내용에 부합하는지,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집행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콜센터 직원들의 복리후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는 보장해야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항목별 기준과 적정성을 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정수기 렌탈과 별도 생수 구매 “중복성·필요성 검증했나”운영경비의 구체적인 집행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김 의원은 정수기 렌탈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생수가 지속적으로 구입된 내역을 제시하며 실제 추가 구매 필요성과 중복지출 여부를 정산 과정에서 검토했는 지를 질의했다.담당부서가 해당 내용을 즉시 파악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독감 예방접종비 운영 경비 집행 “복지 필요성과 예산 기준은 별개”콜센터 상담사 15명의 독감 예방접종비가 운영 관련 경비에서 지출된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상담사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감염병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비용을 민간위탁 운영 경비로 부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특히 유사한 예방접종비가 매년 일관되게 집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필요하다면 지원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필요하지 않다면 관행적으로 운영 경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기준의 일관성을 주문했다.상비약 반복 구매·특정 거래처 장기간 이용도 점검 상비약 구매내역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김 의원은 콜센터의 업무 특성상 비상약 비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 달 또는 두 달 간격으로 약 5만원 상당의 상비약이 반복적으로 구입된 내역을 제시하며 실제 사용량과 구매주기가 적정했는 지를 질의했다.또한 동일 약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한 점과 관련해서도 거래처 선정과 지역업체 활용 여부 등을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김 의원은 “상비약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만큼 구매했는지, 반복구매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액이라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월별 운영 경비 편차도 지적 “연말 집중집행 여부 확인해야”운영경비의 월별 집행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평소 월 110만~150만원 수준으로 집행되던 운영 경비가 특정 연말에는 약 280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며 집행 시기와 필요성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이를 곧바로 부적정 집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연말에 지출이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필요에 따른 집행인지 예산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집행은 아니었는지 담당부서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담당부서는 월별 운영 경비 집행 차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타지역 간식 구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지역으로”김 의원은 아산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콜센터 운영 경비 가운데 타지역 매장과 제품을 통한 간식 구입 내역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간식 구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도 “같은 조건이라면 아산시 예산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구매원칙을 마련하는 것도 공공예산 집행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이어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소비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은아 의원 “위탁한 것은 업무이지 책임이 아니다”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 개별적인 간식비나 약품 구입 자체가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아산시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업무 수행을 맡기는 것이지, 아산시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넘기는 것이 아니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이상 원가산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점검까지 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상담사들에게 필요한 복리후생은 합리적으로 보장하되,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민간위탁 운영 경비에 대해 항목별 집행기준을 정립하고 월별 집행상황과 정산결과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담당부서는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운영 경비와 정산 관련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철호 의원 “22년 아산시민 숙원사업, 예술의전당에 박물관 ‘끼워넣기’ 안 된다”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2026년 아산시의회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부터 추진돼 온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최근 부서에서 검토 중인 역사박물관 연계 조성 방안과 관련해 예술의전당 본연의 목적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예술의전당 건립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여전히 본격적인 건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산시가 2023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적립해 지난해 430억원까지 마련했으나 올해는 추가 적립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천 의원은 “예술의전당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천 의원은 예술의전당 건립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없던 역사박물관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시는 두 시설을 함께 조성할 경우 각각 건립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며 아직 설계공모 전인 만큼 역사박물관을 예술의전당 내부에 둘지 외부에 별도로 조성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천 의원은 “공연이 없는 기간에는 지역 예술인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시설을 더하기보다 공연과 연습, 창작 활동 등 공연예술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철호 의원은 “예술의전당은 공연 무대와 객석, 음향, 리허설 등 공연예술을 위한 공간이고 역사박물관은 아산의 역사와 도시의 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 그 목적부터 다르다”며 “예산 절감과 실용성만을 이유로 성격이 다른 두 시설을 한곳에 조성해서는 안 된다. ‘예술은 예술로 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각각의 목적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역사박물관 연계 조성 방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 “농업용수 고갈 민원 현장 전격 방문”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9월 1일 농업용수 고갈 및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 민원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당초 참고인 출석에 불응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현장으로 불러내 대면 감사를 벌이며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명노봉 의원이 제기한 농업용수 부족 및 경지정리 구간 내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농민 피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추진됐다.건설도시위원회는 당초 정확한 현황 파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의 ‘행정사무감사장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공사 측의 불응으로 무산됐다.이에 위원회는 곧바로 민원 현장을 찾아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을 비롯해 아산시 건설교통국장, 건설정책과장 등 소관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농업용수 공급 실태와 시설 노후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특히 위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와 관리 구간의 농업기반시설이 노후되면서 농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현장 방문을 제안한 명노봉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감사장 참고인 출석에는 불응했으나, 농민들이 겪는 용수 부족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기에 직접 현장으로 불러 실태를 확인했다”며 “공사 관리 구간의 낙후된 기반시설로 농민 피해가 커지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타성에서 벗어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강미 부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는 농가 생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며 “매번 임시방편인 응급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노후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순철 의원 역시 “경지정리 농지의 노후 기반시설로 인해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편이 매우 크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점검에서 전달된 농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전준범 위원장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기반시설 문제는 기관 간 책임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며 “시 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유기적으로 소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건설도시위원회도 이번 점검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항구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신창중, 학교와 가정의 벽을 허물다… 함께 만드는 2학기 교육

[Ytv영상스토리] 신창중학교는 8월 31일 오후 5시 본교 시청각실에서 참여를 희망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2학기 학교 교육활동의 방향과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2학기 주요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신창중학교의 학교 특성과 교육적 여건에 대한 학교장의 설명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신창중학교는 이주 배경 학생이 밀집한 학교로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학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백재흠 교장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학생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생활지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백재흠 교장은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학교와 가정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2학기 학교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진로 및 학교생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제기했다.특히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해 농어촌 전형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했으며 이주 배경 학생이 밀집한 학교인 만큼 러시아어 강좌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설명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2학기 학교교육과정과 주요 교육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학교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졌다”며 “학교와 가정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신창중학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와 가정이 교육의 동반자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앞으로도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교육활동에 반영하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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