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8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과 이원화 추진에 따른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재준·곽효정·노종용 의원을 비롯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북부경찰서 세종시 자율방범연합회와 남·북부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현황보고에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의 운영 현황과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과 지휘체계, 재정 부담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직급체계와 승진·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이어진 논의에서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세종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까지 전달되는 업무체계와 실무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 새로운 치안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인호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소 경직된 조직이기보다 유연한 조직이었으면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 자율방범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한 정부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특성과 지역 치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Ytv영상스토리]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책 효과가 당장 확신하기 어렵더라도 시민이 체감하는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조상호 시장은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책 효능감은 시민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느낄 때 높아진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최우선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조상호 시장의 공약이자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치원읍과 신도심 일부 구간의 야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 확대를 시민 체감을 높이는 사업의 사례로 제시했다.조상호 시장은 ‘조치원읍 주차단속 유예시간 단축’ 정책을 예로 들며 “찬반양론이 있고 당장 정책 효과가 의심될지라도 주민들의 거듭된 요구가 있다면 과감히 시도해 보는 것이 행정서비스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조상호 시장은 지난 1일 문을 연 올해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행보를 예고했다.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국회 일정이 나올 시점이 됐다”며 “특별법 제정 대응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의 또 다른 축인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조상호 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조상호 시장은 “추석에 우리 전통시장의 장사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아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힘을 보태는 방법”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작은 실천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13개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원들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근무 경력에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아왔다”며 “현실적인 생활비 상승 및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기본급 및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그동안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우리 지역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애써주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과 집행부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건의하신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시청과도 지속해서 소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조치원읍을 비롯해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센터장 13명, 생활복지사 1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김영현·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구재모·이현욱 교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실 유세준 실장의 ‘세종시 관광자원조사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 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또한 현장 활동가들의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정비,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행사 비교분석, 연구용역 과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 상병헌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지역특화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 예산 대비 1,001억원 증가한 총 2조 61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심사 결과 기정 예산 대비 985억원 증가한 총 2조 44억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4년도 예산 확정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은 시기에 긴급하게 제출됨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거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등 9개 사업에서 62억 3백만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등 45개 사업에서는 45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5억원, 고향사랑기금에서 2억원, 총 7억원이 증가한2,622억원 규모로 원안가결됐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행정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관점에서 고심하면서 심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취약계층을 더욱 넉넉하게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21일 제88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지역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를 위해 공동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21일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류제일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과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 지역이 협력·주도해 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특히 지역인재가 돌봄부터 교육, 취업, 정주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공동수급체 주관사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길재 교수와 공동수급사인 한국교원대학교 김용 교수의 용역 추진 방향 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대응 방안 마련은 물론, 민관학의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로 지역 교육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업은 세종시의 교육현황 조사와 특성 분석, 의견수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발전특구의 비전, 목표, 전략,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시정4기 역점 추진 중인 5+1 미래전략산업과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해 지역의 청년 취업·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9월까지 추진되며 시와 시교육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 예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은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지역 청년의 미래전략산업 분야 취업·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타 지자체에서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세종시 교육발전특구 관련 구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기본구상 연구 용역 공동 집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을 821억원 대폭 삭감했다”며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과 직결된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언급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다”고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 강구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9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방사고 중 대형 재난 및 재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방대상물의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밀집화와 연소물질 및 위험물질의 다양화로 재난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활동 현장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순직자는 총 47명이며 매년 5명이 구조 또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7,235명이며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사상자 발생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신뢰도의 저하와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소방 조직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상자 발생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첨단 특수소방장비 개발 및 보급과 재정·정책적 지원 강화 ▲현행 소방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 ▲현장대원 사고 발생 시 투입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시설 건립 절차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현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은 39만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세종시에 체육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종시는 전담 TF를 구성해 조직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종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족한 대회 준비기간은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회까지 3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아직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진행 상황을 볼 때 이대로라면 4월에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가능하다”며 “정상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며 절차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다면 대회 전 경기장 준공을 위해 단 하루도 아쉬운 세종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함을 강조하며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 ▲적기에 경기시설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남은 기간 대회 개최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한체육회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이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을 커지게 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 위험을 더욱 가중하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현행 농안법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고 지난해 30년 전으로 퇴보한 농업소득 대폭락 사태는 가격 안정 없이 농가 소득의 안정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이 부족하고 지역적 한계도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등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로 지난달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들의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와 포켓 정차존의 균형 있는 활용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로 23.9%에 육박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용도 완화 등 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은 부채가 증가하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악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상권이 침체한 요인으로 상가 접근성 부족, 주차시설 부족, 용도 등 강한 규제, 콘텐츠 부족 등을 지목하며 상가 활성화 대안으로 포켓 정차존 설치와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자가용 중심의 교통 구조로 되어있어 상가 이용 시 주차 불편 및 주정차 공간 부족 현상이 지역 상가 이용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포장 고객이나 잠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포켓 정차존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상가 접근성 개선, 불법주정차와 차량정체 해소를 통한 도로 안전과 시민 편의 증진 등 포켓 정차존 설치로 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인 대상 수요조사, 교통량, 도로의 기능, 주변 주차장, 타 시도 운영 방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정 대상지를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운동 남측상가를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으로 추진한 이후 유동 인구 유입 및 매출액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다른 지역구에서도 생활권의 특징에 따라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을 차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개별 매장의 입지, 지형, 주변 지역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방향을 달리 설정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로 구체화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개별 건물 단위의 환경 개선을 넘어서 가로와 지역, 지구 단위의 공간개선으로 확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면공지 활용과 포켓 정차존 시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을 821억원 대폭 삭감했다”며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과 직결된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언급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다”고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 강구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