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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종합타운 행정소송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심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원고들은 이번 소송 청구목적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데 두고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무효 확인 소송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자는 주장이고 취소 소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시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취소 판결은 구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원천 무효와는 다르다.따라서 재판부는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하자가 중대·명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시는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교사노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위원장 등 4명 참여
[Ytv영상스토리]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3단체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8월 18일부터 3주간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관계 부처 면담을 이어가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세종교사노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중등부위원장 등 4명이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교원 3단체의 주요 요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다.특히 세종교사노조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현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혐의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의 장기화를 막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교사가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행동을 제지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세종교사노조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 별개로 교육적 판단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단계의 학교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면 교사가 감당해야 할 시간적·법률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세종교사노조는 덧붙였다.이번 법 개정이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어렵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실제 아동학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수업과 생활지도가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뒤 오랜 조사와 재판을 거쳐서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1인 시위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절차를 바로잡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인 만큼 국회와 관계 부처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원단체들과 함께 관련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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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다짐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세종시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의한 민·관·군·경·소방 협의체로 최민호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통합방위회의에는 의장인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김관수 32사단장, 장거래 세종시소방본부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과 군·경·소방관서의 장, 국가중요시설 관계자 등은 2023년 통합방위 시책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심도 있는 주제토의를 통해 지역통합방위 역량을 제고했다. 특히 최 시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각종 사이버공격과 테러 위협도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의 민·관·군·경·소방 총력 안보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최민호 시장은 “위기 시에 흔들림 없이 재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평소 통합방위요소 간에 유기적이고 철저한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8
경력보유여성 취·창업,‘새일센터’에서
[Ytv영상스토리]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취·창업활동 지원사업에 나선다. 먼저 취·창업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해 여성 전문인력 80명을 양성한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세무회계전문사무원 코딩＆가상현실콘텐츠전문가 온라인창업쇼핑몰 사회복지 실무전문가 등 4가지다. 현재 과정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업 의사가 확고한 여성을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새일 여성인턴에 참여할 미취업여성과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 구직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 채용지원금을 지급해 여성 근로자의 직장적응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기업에 채용지원금 240만원이 지급되고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고용장려금 80만원과 인턴에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제도는 인턴 연계 제외사업장, 인위적 감원,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경력경로설계 및 심리고충·노무상담을 지원하는 새일별별상담소 동일 직종 취업 목적의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취업성공동아리를 운영한다. 또 직장 내 동아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개선 교육·연찬회, 기업컨설팅 지원 온라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여성창업자를 위한 상담 등도 지원한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8
에너지 절약 생활화 세종절전소와 함께 해요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3년 제5기 세종절전소 참여단지 6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자급도시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가락마을18단지, 가재마을2단지, 가온마을1단지, 범지기마을5·6단지, 한뜰마을1단지 등 6곳이 동참했다. 앞으로 이들은 2년간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에너지 자급도시로의 전환 시책에 대해 시와 공동 협력에 나서게 된다. 세종절전소는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공동체 단위의 절약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시범운영 당시 전년대비 총 전력사용량을 1.9% 절감해 약 4,200만원의 전기세를 절약한 성과를 보였다. 이에 세종절전소는 에너지 절약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다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등 실내생활이 불가피해지면서 가정내 에너지 사용이 증가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크게 보진 못했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지침에 따라 이번 제5기 세종절전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구성한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 기후·환경네트워크, 환경에너지공단 등 전문가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세종절전소 대상으로 절전 교육, 절전 페스티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절감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며 “세종절전소를 확대 지원하며 에너지자급도시 세종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7
최민호 시장, 국회규칙 제정 촉구 1인 시위 강행
[Ytv영상스토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의 표시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 및 설계 방향, 이전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정치적 책임공방이 있는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국회규칙안 제5조에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회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반영 과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준공 목표 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7
2023 핵테온 세종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예선 성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5일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한 ‘2023 핵테온 세종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예선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는 대회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대회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예선전은 마감 결과 한국, 미국, 중국, 대만 등 총 19개국 106대학 256팀 898명의 세계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예선전은 웹 해킹, 포너블, 암호 분야 등 문제풀이 형태로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졌다. 예선전 결과 총 40개 대학 50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이들은 오는 5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 모여 총 상금 6,5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본선은 문제풀이방식과 ‘실시간 서버 공격’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서버 공격 방식은 대회를 위해 준비한 서버를 해킹해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내는 버그바운티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팀별 획득점수가 표출돼 치열한 대회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 12일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특별상 3팀 등 총 10팀에게 총 6,5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핵테온 세종은 해커, 판테온, 세종의 합성어로 ‘사이버보안 인재가 세종에 모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해 핵테온세종은 전국 대학생 대회로 치러졌지만, 시는 올해부터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발굴하고 사이버보안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대회 본선과 더불어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한 정보보안 학술대회 정보통신기술 기업 전시회 청년인재 채용박람회 양자보안, 지능형도시 등 관계기관 연찬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구성돼 산·학·연 종사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핵테온 세종의 정보통신기술 기업 전시회 및 채용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학술대회 관람을 원하는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대회 누리집에 사전 등록하면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해 47팀이 참가했는데, 국제대회로 확대한 올해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256팀이 참가했다”며 “핵테온 세종대회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인재 발굴·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7
세종시설관리공단, ‘세계 물의 날’기념 지역 하천 정화 활동 추진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오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민간단체 및 전의면 지역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의면 조천·북암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과 미꾸라지 방사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정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생태하천 조성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토종 미꾸라지 방사 활동과 전의면 조천·북암천 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등을 일제 수거하고 세계 물의 날을 홍보했다. 계용준 이사장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 뜻깊은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으며 “물은 생활과 경제, 생태계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소중한 만큼 아껴 쓰고 오염되지 않도록 수자원 보존에 관심과 노력을 다 하겠다” 밝혔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7
새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화합의 장 마련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7일 금강자연휴양림과 금강수목원에서 연찬회를 열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 날 연찬회는 제1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와 역량강화교육, 힐링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됐다. 정기회의에서는 2023년 1분기 사업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안건 심의·의결, 지사협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위원간 의견을 나눴다. 정기회의에 이어서는 위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보람 현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사를 초빙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참석한 협의체 위원들은 숲해설·목공예 체험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숲을 둘러보며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최재현 민간위원장은 “연찬회를 통해 위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통과 화합 시간을 가져 올해도 새롬동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얻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산옥 새롬동장은 “소외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따뜻한 새롬동을 만들어 가는데 동행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살기 좋은 새롬동'을 만들 수 있도록 늘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8년 1월 26일 구성·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복지 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에서 인적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7
레이저 균평 작업으로 벼 직파재배 기술 확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못자리 없는 드론 직파재배 기술 확대를 위해 27일 소정면 소정리 시험포장에서 ‘레이저 균평 작업 연시회’를 개최했다. 균평 작업은 땅을 고르게 펴주는 작업으로 성공적인 직파재배에 필수적이다. 레이저 균평 작업은 사전에 경운 정지된 논을 트렉터에 설치된 그레이더와 레이저 송수신기를 이용해 한 번에 반경 500m, 하루 1만 평 내외로 한 구간의 논에서 1-2㎝ 오차범위 정도로 고저 차를 두고 땅을 고르게 펼 수 있다. 이날 연시회는 소정면 배동필 농가 포장에서 벼연구회 회원과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G-금강에서 개발한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해 균평 작업을 선보였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벼 직파재배는 생산비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농법”이라며 “직파재배에 꼭 필요한 종자 코팅뿐만 아니라 입모, 물관리, 잡초방제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봄철에 균평작업과 논두렁 보수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4㏊ 이상 직파재배 확대를 목표로 연초부터 특별 드론 직파재배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자 코팅 연시와 시범단지 조성, 파종연시회, 파종 현장 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7
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 강화 위한 맞손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시간 정신응급대응을 위해 27일 충남 아산시 아산병원에서 세종경찰청, 세종소방본부와 정빈의료재단 아산병원을 지정의료기관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환자와 가족, 응급현장의 경찰, 구급대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약 기관은 앞으로 24시간 응급입원 요청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 응급입원을 위한 경찰·소방의 공조역할 지정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따른 2실 2병상 확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상호지원과 협력에 나서게 된다. 양정훈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돼 세종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7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포인트 지급
[Ytv영상스토리]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한국환경공단과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해왔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차량 등이며 희망자는 마감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누리집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산정된다.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해 총 720대가 참여해 이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454대에 3,354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이와 함께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로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와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상시 모집 중이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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