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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종합타운 행정소송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심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원고들은 이번 소송 청구목적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데 두고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무효 확인 소송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자는 주장이고 취소 소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시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취소 판결은 구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원천 무효와는 다르다.따라서 재판부는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하자가 중대·명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시는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교사노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위원장 등 4명 참여
[Ytv영상스토리]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3단체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8월 18일부터 3주간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관계 부처 면담을 이어가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세종교사노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중등부위원장 등 4명이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교원 3단체의 주요 요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다.특히 세종교사노조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현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혐의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의 장기화를 막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교사가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행동을 제지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세종교사노조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 별개로 교육적 판단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단계의 학교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면 교사가 감당해야 할 시간적·법률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세종교사노조는 덧붙였다.이번 법 개정이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어렵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실제 아동학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수업과 생활지도가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뒤 오랜 조사와 재판을 거쳐서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1인 시위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절차를 바로잡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인 만큼 국회와 관계 부처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원단체들과 함께 관련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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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열두달 탄생목 이야기 즐기러 오세요
[Ytv영상스토리] 탄생목을 찾아 다양한 묘목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제16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열두 달 나무 이야기’를 주제로 나의 탄생목 찾기, 탄생목 화분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묘목산업가든마켓에서 묘목, 화훼, 야생화 등을 전시·판매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경수 해설사의 해설시간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해 산림의 중요성 및 소중함을 알리고자 ‘내나무 갖기 캠페인’이 진행되며 주목, 라일락 등을 제공한다. 베어트리파크에서도 연계행사가 열려 24일부터 26일까지 ’묘목 나누어주기’가 진행되며 25일은 사전 신청을 통한 나무심기도 함께 진행돼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축제 첫 날에는 조경수·묘목 거점시설 역할을 할 세종 묘목플랫폼 준공식도 진행돼 추후 조경수 시장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은 “제16회째를 맞이한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는 고지대 생산으로 품질이 뛰어난 전의 묘목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의 묘목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4
전의면, 전통·문화예술 특화거점시설 새단장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전의면 읍내리 묘목플랫폼건립현장 에서 특화거점시설인 묘목플랫폼 이야기센터 게스트하우스 통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전의면 도시재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해 2019년 주민주도로 거점시설 계획을 수립, 2021년 착공 후 이날 모든 시설을 준공했다. 묘목플랫폼은 전의면 지역의 특화된 조경수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및 소득창출 거점시설이다. 연면적 2,273㎡ 지상 2층에 묘목 연구실 조경수온실 전시판매장 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국립수목원과 협업으로 2024년까지 전의면에 적합한 묘목 수종 개발, 육성 기술 전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야기센터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시설로 연면적 633㎡ 지상 2층에 지역 특화제품 생산실 교육·동아리실 마을공방 다문화 문화활동실 등을 마련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시 문화유산인 전의향교 인근에 1937년 건축된 한옥 노후 주택 1동을 새단장하고 1동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5일에는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전의이야기센터 문화활동실에서 ‘묘목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역자원 활용의 시작을 알리는 묘목플랫폼, 공동체 문화 창조 공간인 이야기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을 기반으로 전의면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북부지역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4
전의면 공동체 거점, 전의면 복컴 문 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시는 24일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상병헌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강준현 국회의원, 김학서 시의회 부의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성악 공연 등 식전 공연부터 경과보고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기념식수,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했다. 전의면 복컴은 기존 전의면사무소 부지에 6,202㎡ 면적을 추가 확보해 건축했으며 국비 21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6억원이 투입됐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67㎡ 규모로 한솔동정음관, 연동면, 조치원읍 복컴에 이은 네 번째로 건립이다. 특히 전의면 복컴은 설계단계에서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등 예비인증도 완료했다. 시는 건립 초기부터 사용자 중심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된 건립협의회가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건립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층에 요리실습실·마을부엌, 2층에 다목적체육관·동아리실·댄스연습실·악기연주실·회의실, 3층에 도서관·탁구장·체력단련실 등을 구성해 문화·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복컴 개관으로 주민들이 행정·문화·체육·교육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 편익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을 통해 북부권 세종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며 “주민 간 만남·교류 또한 더 활발해져 면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3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종촌종합복지센터 방문해 시설 점검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22일 종촌동종합복지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날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의 현장 방문에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장, 시청 복지정책과·아동청소년과, 종촌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종촌동종합복지센터 1층부터 4층까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에 입주한 노인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방문해 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한 후 종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6월에 종촌종합복지센터 2층에 설치 예정인 종촌동 실내놀이터 현장을 찾아 실내 놀이기구 배치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운영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자들과 현장점검을 마친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을 보고 고민한 여러 사안들을 의정활동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이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세종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 공간에서 건강히 성장하고 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3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에 대한 제언”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와 주민 간 유기적인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여 의원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의 사업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로 진행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하루 평균 200톤, 연 7만 3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99톤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연 440여 억원으로 앞으로 도시 성장세에 따라 그 규모와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지난해 말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업추진 기간이 약 10년임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조성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가 ′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불신이 팽배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절차상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3월 30일에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여 의원이 최근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해 시와 주민과의 소통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간담회 2회, 설명회 1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3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 일정에 대상지역 주민들은 단 한번도 함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선진사례로 꼽히는 아산시는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무려 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왔다며 이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적음을 비교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궁금증과 두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주문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한 지자체 중 처음부터 주민과 원만한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된 곳은 없었으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을 통한 성공적 조성사례는 분명 있음을 강조했다.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 두 가지를 꼽았으며 유기적인 소통만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소통’을 행정의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동면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두려움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사업강행이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을 살핀다’고 약속하신 시장님의 말씀과 다름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웠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공개로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바쳤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3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중교통 정기권제도 도입과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하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과 대중교통 기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친환경적인 선진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의 추계와 달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최소 500~1,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이전에 버스 증차와 버스정류장 추가 신설, 노선체계 개편, 도로 재설계 등 지속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 버스 수송분담률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7%로 타 시도의 평균 이용률 15~20%와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국가 철도망 확충, 트램 도입, 버스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인근 도시인 청주시의 ‘월 5만원 정기승차권’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기승차권 제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9유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10~15% 향상시켰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1개월에 1만 2천원 정도로 정기권 가격을 책정하고 어르신과 청소년 및 장애인들은 무료화하자”며 “39만 세종시민 중 성인 10만명이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연간 144억원의 세수 발생으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청소년, 장애인들은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의 교통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토록 열악한데도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이라며 대중교통 무료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세종시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대중교통 무료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3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쌀 가공상품 개발하고 ‘싱싱한 쌀밥 먹는 주간’ 행사 개최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쌀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6.7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전국적으로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만큼 지역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종시와 교육청에서 주최한 행사 답례품 중 다수를 차지한 품목이 우산, 수건, 와인, 화장품 등으로 세종쌀을 활용한 사례는 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한 차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시와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답례품으로 소포장 쌀이나 다양한 쌀 가공품 등 세종쌀을 적극 활용해 세종쌀 소비 촉진에 지자체가 앞장서는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 맛 좋은 쌀 경진대회’가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취지가 좋은 만큼 하루만 진행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싱싱한 세종쌀밥 먹는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 기간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반찬 개발을 지원해 세종쌀과 지역 농산물 소비가 극대화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쌀 제품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쌀 가공상품 개발을 제안하며 1~2인 가구 증가와 젊은층 선호에 대응하는 소포장 쌀을 선보인 경기도 여주시, 지역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한 강원도 홍성군 등 타 지역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종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세종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1000만평에 가까운 땅에서 연간 17,443톤의 쌀이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에서 소비까지 우리 시가 농가와 가공업체,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3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위안부 피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집니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의 철저한 관리와 기림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발생한 일장기 게양 사건과 세종호수공원의 위안부 피해 소녀상 훼손은 민족적 항일운동이 열린 3.1절에 우리 선조들의 의기가 난도질당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애국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은 시민에 의해 설치된 마땅히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공조형물이며 더욱이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은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 의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한 소녀상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업이 지원된 바가 없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사건 또한 시민들에 의해 알려졌다”고 관리의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소녀상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 민간관리단 운영 검토,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과 행사 적극 지원, 피해자 및 피해사례 발굴·수집·보존, 시민참여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역사인식 제고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굴욕외교”며 “정부의 굴욕외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세종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3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로 들며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존하면서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오폐수 줄이기 실천 운동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세종탄소중립센터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90%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조사 됐지만, 광역 시·도별 탄소중립 참여율은 세종시가 4.19%로 전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세종시의 환경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 관련 부서를 확대·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환경녹지국은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제외하면 시에서 가장 작은 조직 규모인 4과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적어도 환경 담당부서에 사람이 부족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환경지도 제작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수립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경지도 제작은 그 자체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지침서로써 시민과 학생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최근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제안한 ‘기후행동 보상제’를 세종시가 받아들여 시민 개개인이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이고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말미에는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선도를 당부하며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펼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 -
2023.03.23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사무처 세종 확정
[Ytv영상스토리] 충청권 4개 시도가 오는 4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최종 확정했다. 조직위사무처가 들어설 어진동 KT＆G 세종타워A 건물은 대형 업무시설로 4개 시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회를 지원할 정부 부처와 인접해 있어 효율적인 대회 준비가 가능하다. 대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100명 규모로 활동을 시작해 대회 전 4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대회시설 및 기반시설, 홍보 및 마케팅, 자원봉사 등 대회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2027년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심해 중앙정부 및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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