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종합타운 행정소송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심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원고들은 이번 소송 청구목적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데 두고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무효 확인 소송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자는 주장이고 취소 소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시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취소 판결은 구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원천 무효와는 다르다.따라서 재판부는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하자가 중대·명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시는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교사노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위원장 등 4명 참여

[Ytv영상스토리]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3단체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8월 18일부터 3주간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관계 부처 면담을 이어가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세종교사노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중등부위원장 등 4명이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교원 3단체의 주요 요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다.특히 세종교사노조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현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혐의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의 장기화를 막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교사가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행동을 제지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세종교사노조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 별개로 교육적 판단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단계의 학교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면 교사가 감당해야 할 시간적·법률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세종교사노조는 덧붙였다.이번 법 개정이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어렵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실제 아동학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수업과 생활지도가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뒤 오랜 조사와 재판을 거쳐서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1인 시위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절차를 바로잡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인 만큼 국회와 관계 부처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원단체들과 함께 관련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종합복지센터 이용환경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관내 종합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인권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종촌·새롬·보람·반곡 종합복지센터 4곳의 내·외부 공용공간과 공용 편의시설을 점검한다.이는 지난 4월 세종시 인권 민관협력 간담회에서 종합복지센터의 인권환경을 민·관이 함께 점검하자는 의견이 제안되면서 마련됐다.점검에는 세종시 인권센터, 세종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세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긴급전화1366세종센터, 세종시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다.민·관 합동점검반은 실제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따라 시설을 둘러보며 접근성과 이동 편의,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정보 제공 환경, 휴게공간 등 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복지시설은 다양한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누구나 불편이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시각에서 불편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공공시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살피고 함께 잇는 지역복지 공동체 역량 강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함께 살피고 함께 잇는 지역복지 공동체, 2026년 세종시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인적안전망의 위기가구 발굴·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 약 200명이 참여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안전망 강화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1부에서는 인적안전망의 역할과 위기가구 발굴·지원 방법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기 징후,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 등을 살펴봤다.특히 실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전수했다.2부에서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세종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를 통해 지역복지 정책과 돌봄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기에 지원하는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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