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관광버스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홍판서댁·부강성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관광 인프라 지원 필요”

[Ytv영상스토리] 세종 홍판서댁과 부강성당 등 지역 국가유산을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세종 홍판서댁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부강성당의 관리 실태와 관광 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짚고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국가유산의 시설 관리와 관람 환경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방문객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관광버스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도로 여건도 문제로 꼽았다.관광버스가 진입하더라도 유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체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진입로와 회차 공간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홍판서댁과 부강성당을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방문객 유입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과 국가유산 활용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시비 지원 없다던 빛트리축제, 보조금 6천만원과 연관 정황 드러나”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4일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모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2025 세종 빛트리축제’에 시비 보조금이 사실상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종시의 예산 집행 과정과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빛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축제 공동주최 단체에 별도 행사 명목으로 시비 보조금 6000만원 중 일부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세종시는 해당 축제에 후원명칭 사용만 승인했으며 2025년 11월 24일 시의회 회의에서도 시 관계자가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게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빛트리축제 공동주최자인 단체는 같은 해 세종시 문화유산과가 지원한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다.특히 두 사업의 정산자료에서는 빛트리축제와 직접 연결되는 정황이 확인됐다.시민문화축제 대행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이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지방교부금 계약’ 이라고 명시돼 있다.실제 지출내역에도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회의비’ 와 ‘동일 대학 공연비’ 가 포함돼 있다.여기에 기존 12월 13일로 계획됐던 성탄트리 점등식이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앞당겨 진행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별도 보조사업이 실제로는 빛트리축제 운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김 의원은 “의회가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행사 명목의 보조금이 사실상 축제에 사용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시가 이러한 집행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계약서와 행사 일정, 실제 지출내역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상당 부분이 빛트리축제의 시설이나 행사 운영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시의 인식과 관여 아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한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과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 삭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내린 결정”이라며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축제를 추진하고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면 시민과 의회 모두에게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메달 중심에서 미래선수 육성으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성적을 높이기 위한 외부 영입선수 지원에 비해 지역 유소년·전문선수 육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 체육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탁구·육상·사격·소프트테니스·펜싱 등 5개 종목의 연고협약 영입선수에게 총 4억 2173만원을 지원했으며 축구단 지원액까지 포함하면 3년간 약 16억 1천만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반면 지역 초중고 선수 등을 육성하는 체육꿈나무 지원 예산은 2025년 1억 4천만원에서 2026년 1억 5천만원으로 7.1% 증가하는 데 그쳤다.같은 기간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예산은 15억 7020만원에서 18억 9709만원으로 20.8% 늘어나, 대회 참가 지원과 지역 선수 육성 간 예산 증가율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특히 2023년부터 3년간 5개 종목 영입선수 대상으로는 연인원 61명에게 1인당 평균 약 691만원이 지원된 반면, 지역 우수선수 장학금은 102명에게 총 2990만원이 지원됐다.1인당 평균 약 29만원에 그치며 약 24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김 의원은 이 같은 지원 격차를 두고 “외부 선수를 영입해 성적을 올리는 데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정작 세종에서 자라는 선수들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달과 순위 중심의 지원 방식이 지역 체육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입선수의 낮은 잔류율도 문제로 제기했다.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원받은 5개 종목 영입선수 연인원 61명 가운데 현재 세종 소속이 아닌 선수는 33명으로 54.1%에 달했다.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2억 4243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57.5%를 차지했다.특히 2023년 연고협약을 통해 지원받은 펜싱 선수 7명은 총 3818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현재 모두 세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선수를 영입해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대회가 끝난 뒤 선수가 떠나고 지역에 남는 성과가 없다면 지속가능한 체육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기적인 전국체전 성적에 치중한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이어 영입선수 지원을 단순한 대회 성적 향상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지역 체육의 자산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이를 위해 영입선수의 최소 잔류기간을 협약에 반영하고 지역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와 지도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아울러 외부 선수 영입과 지역 선수 육성 간 합리적인 예산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종목별 유소년·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메달은 한 번의 대회로 끝나지만, 지역에서 성장한 선수는 세종 체육의 미래가 된다”며 “외부 선수를 데려오는 데 쏟았던 관심과 정성만큼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 “야구리그 10년간 세금 징수 안 해”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체육회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장기간 세금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윤 의원은 세종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약 10년간 야구리그를 운영하면서 심판수당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야구리그 수입은 약 3억 2732만원이며 심판·기록원 수당으로만 1억 3404만원이 지출됐다.특히 야구협회는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도 정규리그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바로잡지 못한 체육회의 감독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회원종목단체를 지도·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관리해야 할 체육회가 기본적인 감독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야구협회뿐 아니라 41개 정회원 종목단체의 회계 운영과 세금 처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전무이사와 사무국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의 적정성과 종목단체 임원의 장기 연임 문제도 언급했다.윤 의원은 체육회가 2025년 회원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전무이사·사무국장 활동비로 1억 3476만원을 집행하면서도 정액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활동이 없는 사무국장에게도 기본 활동비가 지급되고 제출자료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점, 기본지급액 적용 방식도 일관되지 않는 등 시민의 세금이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급 근거와 활동 실적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다.아울러 종목단체 임원의 장기 연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임기 4년에 한 차례 연임으로 8년까지 재직할 수 있고 이후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작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연임 여부를 심사할 기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장기 재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임기 제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체육회의 무책임한 인사관리와 감독 부실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이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하는 체육회의 안일한 준비 자세도 질타했다.윤 의원은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체육회 측의 답변을 지적하며 국제대회를 앞두고도 자체적인 역할과 과제를 발굴하지 않은 채 외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비판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체육회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대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종목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이끌고 지역 체육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에 세종시체육회는 자체 감사팀을 구성했으며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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