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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대 의정활동 개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재준 의원을 선출하고 교육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을 필두로 곽효정 위원, 노종용 위원, 유인호 위원까지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인수 의원이 제5대 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재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교육, 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주요 정책 및 사업 점검을 진행해 세종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교육과 안전 분야의 정책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갈 예정이다.새로이 선출된 이재준 부위원장은 “세종의 교육과 안전은 시민으로서 항상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였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발전하는 교육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원님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교육안전위원회 첫 회의 후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과 안전은 세종시민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발판이다.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며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련 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5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단독 후보로 추천된 김현미 의원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선출된 김현미 부위원장은 “귀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제5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범종 의원, 김명숙 의원, 강해정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등 세종시의 핵심 행정 부서는 물론, 시민의 일상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 등 총 12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관할하게 된다.아울러 소관 분야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과 신뢰가 살아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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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세종시의회, 상가공실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가 공실 문제를 청년창업 활성화와 연계해 해결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효숙 대표의원,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 등 관계자, 세종시 창업벤처협회와 세종시청 관계자, 청년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육성 사례 공유 △창업기업 확장 단계에서 대두되는 입지·주거·네트워킹 한계 극복 방안 모색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보육센터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테크밸리와 나성동·어진동·대평동 등 공실 지역을 연계하는 창업 공간 조성, 그리고 협업이 가능한 오픈형 공간 구조화 및 선배 기업·투자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창업 관계자들은 “세종의 창업 생태계가 성장하려면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실 상가를 활용해 새롭게 조성하는 공간은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모이고 선배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이 단순한 상가 공실 해소 차원을 넘어 청년 창업 관련 논의까지 확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며 “청소년 문제와 청년 문제는 맞닿아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단순한 임대차 수준의 고민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 창업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세종형 창업지구 모델로 공실 상가 문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상가 공실과 창업을 연결하는 논의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달 중으로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10월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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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1일 TJB '생방송투데이' 초대석 특집 출연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제100회기를 맞아 1일 오후 6시 50분, TJB ‘생방송투데이' 초대석에 특집 출연해 대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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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 수상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8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됐다. 유인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초광역협력 제도화 주도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 및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한 시민 체감 안전망 구축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및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입법 성과 △주민자치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론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자치경찰제 이원화 연구와 시민참여형 치안 모델 구현을 통해 주민 안전 체감도를 높였으며 충청권 공동학술세미나와 정책포럼을 주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수상 소감에서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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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7억 510만 2천 원 증액 편성한 4,967억 5,174만 7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3억 2,501만 9천 원 증액 편성한 8,046억 2,461만 4천 원으로 각각 제출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사업 예산 증감 없이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차량 등록 업무와 관련해 “위성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출장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도,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와 관련해 “현재는 조합원 모집 단계임에도 분양 중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홍보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부정확한 광고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반납을 주저하고 있다”며 “지급 지연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반납 유인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로 관련된 분쟁 및 소송 또한 많을 것”이라며 “다만, 소송 주체를 결정할 때 적극 행정차원에서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이해는 되나, 향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소송 전 충분한 법률 검토와 함께 소송 사례들을 잘 참고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1차 신청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여전히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인 만큼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타 센터와 비교했을 때 센터장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해 인건비를 보완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환경교육센터의 열악한 운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최근 저상버스 승차 시 유모차 탑승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며 “저상버스에서 휠체어와 유모차 탑승에 제한이 없게끔 사전에 기준을 제시해 승무 사원이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에 구매하는 저상버스에도 휠체어 탑승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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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결의안, 동의안 등 20건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동의안 5건 중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은 원안가결, “세종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교육과 안전 분야의 조례 공백을 메우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온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세종교육과 안전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세종교육공동체의 녹색소비생활과 녹색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종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생의 독서 역량과 독서 습관 신장의 기초가 되는 학교도서관 고유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와 양질 자료 보유를 위한 장서 점검 및 폐지의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김동빈 위원은 영상관제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자원 관리·동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세종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서는 세종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통해서 교육 분야에서도 발생 가능한 디지털재난의 심각한 피해로부터 세종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이행 준거를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안전 관련 행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안전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등의 내용을 보강해 현행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세종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피난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다. 회의의 마무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모두 세종교육 현장과 시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최소한의 임무다”며 “집행부와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제정된 본 조례안들이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굳건한 삶의 기반과 근거로써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와 의지를 함께 전했다. 이번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 -
2025.08.27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개정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화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방식의 다각화, 품질 경쟁 체계 강화, 유통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를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시민 교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타사 광고 허용은 그간 운영비 문제로 송출되지 못했던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센터장 급여가 타 분야 센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며 “이는 곧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시 환경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 부문에서의 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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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세종시 문화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고를 청취한 후,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과 관련해 시공 상 문제가 확인된 시설의 경우, 인수 전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안 적용 대상 시설 등을 면밀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원관리, 고용 및 근로조건, 복무 의무 등을 담은 ‘세종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세종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조례 용어 및 상위법 인용을 정비했다. 홍나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행사, 교류·협력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수상자 및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기념품·시상금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인구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19건 중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으며 나머지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종 확정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위원회는 이어진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by YTV뉴스 -
2025.08.26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84억 334만원에서 7억 2,412만원이 증가한 191억 2,746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734억 9,858만원에서 3천600만원이 증가한 735억 3,458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 인건비 등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질의를 통해 사업 내용과 효율에 대해 파악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마다 세부적인 면면을 고려해 논의했다”며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남은 회계 집행 기간 동안 더욱더 세종의 시민 안전 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과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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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 및 제도적 보완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가 외곽으로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시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반대 여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수전 설비 용량만 40MW로 약 8만 가구 32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며 “이는 사실상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기에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한 만큼 24시간 내내 35도 안팎의 열 수증기를 배출하게 되며 소음·열섬현상·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가 결코 단순한 기우로 치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 의원은 주민 반대 사유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반경 500m 내에 어린이집·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약 1,5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4천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며 △도심 한복판 고출력 시설의 부적합성 △상권 발달 저해 △부동산 시장 축소 △상권 악화와 기회비용 문제 발생 △세종시 도시 정체성과의 불일치를 대표적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상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는 주민 갈등 격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민 공청회와 특별허가 절차를 의무화했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과 입지 제한을 도입했으며 일본도 주민 청원 이후 사전고지 및 설명회 의무를 강화했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처럼 산업단지와 같은 외곽에 입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설치보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하고 상가 공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청과 인사혁신처가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협약한 것처럼, 정부청사 인근 지역에 신규 공공기관 유치가 상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용인시와 고양시 사례를 비교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와 7가지 강화 기준을 마련했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했다. 반면 세종시는 상위법에만 의존해 구체적인 입지 선정 및 안전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됐다. 인근 지역 주민 1,200명이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온라인 설문에서도 215명 중 94.9%가 어진동 데이터센터 입지에 반대한 바 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결코 소규모 시설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전용량 40MW 이상은 ‘대형 데이터센터’로 지정돼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사후 설명, 기업 논리에 치우친 행정은 갈등만 키우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반드시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와 함께, 향후 유치 시 적용할 입지 선정과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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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8건 안건 처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맞는 100번째 회기다. 우리 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의회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초석을 놓아주신 역대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구성원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0회기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회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및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100회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 새롬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아울러 이번 제100회 임시회를 기념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마련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시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총 5개 부문 26명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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