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가 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7건, 시장 제출안 84건, 교육감 제출안 14건 등 총 105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다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됐다.해당 건의안은 희귀질환 아동의 안정적인 교육·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기준 마련과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김영미 의원이 대전시의 재정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비롯해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중장기 채무관리 방향을 점검했으며 △구본환 의원은 대전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을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했다.△정근모 의원은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선의 지상 도시철도 전환·활용 방안과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시철도 트램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최대성 의원이 ‘책임과 균형발전,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제도 운영’, 최지연 의원이 ‘갑천생태호수공원 야간 안전강화를 위한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성칠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시 재정과 시정 운영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제대로 된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전광역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골목상권과 소외된 이웃 등 민생 현장에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연 의원, 갑천생태호수공원 야간 안전강화 필요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자율주행 순찰로봇’도입을 비롯한 안전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장한 약 43만㎡ 규모의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늦은 저녁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관리인력이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는 데다 공원 내 CCTV도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후 시간대에는 실시간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경찰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2개소를 설치해 순찰하고 있지만, 112신고 출동과 긴급사건 대응을 병행해야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12신고 406건 중 오후 6시 이후 신고가 172건에 달했고 절도·재물손괴 등 범죄도 17건 발생했다.최 의원은 “공원 이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안전관리는 오후 6시에 멈추는 셈”이라고 짚었다.이에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현 경사는 지난 7월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6개월간 시범운영할 것을 건의했고 공원관리사업소는 2027년도에 서구·유성구 구간에 각 1대씩 총 2대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순찰로봇은 정해진 구간을 이동하며 이상행동·이상음향·화재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안내방송과 양방향 영상통화로 현장 상황을 즉시 전달할 수 있어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에도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최 의원은 “관리인력이나 경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의 순찰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장비”고 설명하며 수원시 효원공원의 4족 보행 순찰로봇 실증사업 사례를 들어 대전시도 검토를 마치고 실제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순찰로봇 예산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과 도입 전 탄력적 순찰인력 배치·경찰 협력 강화 △대전시·자치구·경찰·소방 간 사전 대응체계 구축 및 주요 지점 고유번호 위치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보호·보행자 안전대책 마련과 시범운영 성과의 수치 검증을 통한 상시운영 여부 결정을 제안했다.이어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전통시장 등 야간 안전 관리가 취약한 다른 지역으로도 순찰로봇 운영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원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지 않는다”며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대전시는 순찰로봇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입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성 시의원, “균형발전에 입각한 시민 체감 예산제도 운영”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최대성 의원이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예산 편성의 올바른 방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최대성 의원은 대전시 예산은 예산서 상에 숫자로 작성되지만, 시민들은 통학로 복지회관, 공원과 보건의료 인프라 등 매일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마주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우리시 공공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히 원도심 지역인 동구는 상황이 매우 절박함에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과 대전역 주변 개발사업,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다수의 도시 기반 시설 사업이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우려했다.최대성 의원은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에 입각한 예산제도 운영, 둘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했다.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 시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기는 ‘시민 혈세의 파수꾼’ 으로서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 “지적보다 대안을”…대전시정에 4대 정책해법 제시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대전선 활용 지상도시철도 신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대전의 주요 현안을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본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구조와 생활인프라 격차를 짚으며 본도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과 도시개발 정책의 균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혁신도시 지정 당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가 본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실제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정 의원은 최근 사업 여건 악화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정 의원은 복합2구역 사업이 흔들릴 경우 대전역세권 개발은 물론 주변 재개발·재건축과 본도심 활성화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존 계획만 고수하기보다 사업내용과 규모, 추진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전시의 행정·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 충청메가스퀘어 사업’ 이 복합2구역과 컨벤션·업무·주거 등 일부 기능에서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이 서로 경쟁하거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충청메가스퀘어는 복합2구역과 중복되는 기능을 덜어내고 복합환승 기능과 이공계 대학·연구기관, 첨단산업 기업 유치 공간 등 차별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 두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복합2구역 내 사업성이 낮은 일부 기능은 과감히 조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청사 입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2017년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된 대전역~서대전역 간 대전선 5.7㎞ 구간을 지상도시철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 의원은 대전선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연계해 대전역과 서대전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일 경우,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출근은 서울로 거주는 대전에서”라는 새로운 정주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면, 대전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KTX·SRT 등 광역교통망을 결합해 수도권 직장인과 청년층을 대전으로 유입하는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중앙동·삼성동·홍도동 등 대전선 주변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에도 새로운 수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선 활용 효과로 수도권의 높은 집값·전셋값에 대응한 새로운 정주모델과 젊은 세대 유입을 꼽았다. 정 의원은 “멈춰선 철도를 단순히 다시 운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전의 주거 경쟁력과 수도권 접근성을 연결해 인구 유입과 본도심 재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철도자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의 공사비 절감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설계 개선방안이었다.정 의원은 최근 트램 공사 과정에서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업비 역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인 만큼 “이미 착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설계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대표적인 난공사 구간으로 지목했다.현재 계획대로 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 약 4m 수준의 보도가 약 2m 내외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상인과 보행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해당 구간의 기존 중앙 복선 방식 대신 중앙 단선과 별도의 교행구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선로 설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단선으로 운영하면서 적정 지점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해당 구간 공사비를 약 30% 내외 절감하고 지장물 이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행공간 축소에 따른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정 의원은 특히이 같은 제안이 단순히 동구의 특정 정거장이나 한 구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대규모 SOC 사업은 한번 설계가 결정되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 난도를 낮추고 시민의 보행공간까지 지킬 수 있다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대전시 행정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램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과다 지출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절감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나아가 이번 제안이 실제 사업에 적용될 경우 그 의미가 대전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설계를 과감하게 개선해 예산은 줄이고 시민불편은 줄이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트램이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램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공사 장기화로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다”며 “대전시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신뢰는 홍보나 설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고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를 통해 만들어진다”며 “이번 제안이 ‘대전시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도시’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트램 공사 등에 따른 대전로의 교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천변 둑방길을 활용한 2차로 준고속화 도로 조성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대성동 일원에서 삼천교 구간까지 대전천변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교통축을 구축함으로써 대전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고 본도심 남·북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다.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며 과다한 지출 요인을 줄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계속 인내와 이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존 방식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은 문제 제기만을 위한 질문보다 대전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며 “오늘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대전시의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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