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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교육청은 9월 1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2학기 개학을 맞아 세종교육 정책을 알리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자단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소통 대담을 개최했다.이번 대담에는 초중고 학생기자 11명과 학부모·시민기자 5명 등 총 16명의 대표 기자가 참석했다.행사는 교육 현장에 대한 궁금증과 의견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열린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대담에서는 △독서·인문학 교육 강화와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 △청소년 마음건강 및 특수학급 방과후 지원 △중학교 3학년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진과 체육 영재 육성 △교육활동 보호와 사제 존중 문화 조성 등 세종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교육감은 교육기자단의 질문에 정책 추진 배경과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대담 중간에는 ‘교육감이 궁금해요’라는 깜짝 자유 질문 시간도 마련됐다.초등학교 시절의 일화, 자녀 양육 경험, 인생의 지침이 된 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육 정책을 넘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강미애 교육감은 “교육기자단 여러분이 전해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세종 교육이 나아갈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라며 “오늘 제안된 소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충실하게 담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세종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진행된 소통 대담 현장 이야기는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세종시교육청 소식지 가을호에 특집으로 수록해 교육공동체와 널리 공유할 계획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3심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원고들은 이번 소송 청구목적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데 두고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무효 확인 소송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자는 주장이고 취소 소송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고시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취소 판결은 구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사업의 원천 무효와는 다르다.따라서 재판부는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무효에 이를 만큼 하자가 중대·명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는 향후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시는 필수 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 및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대전 발전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세종과 대전의 공동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스포츠, 홍보, SOC 분야 등의 협력 방안과 지역 상생발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했다. 참여인원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과 최원석·김영현·김재형 의원, 세종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 김진성 팀장,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변호사 등 10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의 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세종과 대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전의 소비인구와 세종의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해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시행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3차 임시회에서 지난 3월 24일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울산지역회의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에는 의회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의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 상황이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인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 등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회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선거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법제처에서도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단체장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될 때 비로소 시행 대상이 되고 자치사무의 성격을 띤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약 관련 총괄부서와 전담부서를 지정해 정책화하기까지 실행 가능성 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추진 로드맵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자치단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약내용, 이행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즉 의회사무처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행정적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지방의회 운영 구조상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개인 보좌인력이 없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약 관리·이행에 관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에 위치한 호려울2단지관리사무소가 보람동 8번째 착한일터에 지정돼, 11일 현판을 전달받았다. 착한일터로 가입한 호려울2단지 직원들은 매월 십시일반 마련한 모금액을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보람동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착한일터는 직원 5명 이상이 급여에서 약정한 후원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사랑의열매에 후원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일컫는다. 유영실 호려울2단지관리소장은 “어려운 이웃분들을 돕고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작지만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언송 보람동장은 “보람동에 8번째 착한일터가 생겨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소방본부가 구조 지원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현장대응·구급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세종중앙공원 주차장에서 ‘다수 사상자 대비 불시출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본부와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소방본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보건소 등 5개 기관 22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재난발생 초기 119구급대에 의한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실시간 현장상황 공유 및 의사소통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처음으로 활용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련 기관별 통신을 일원화한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훈련 중 유관기관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이번훈련을 통해 세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 어린이도서관의 가정의 달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부터 ‘오월의 도서관’ 수강생을 모집한다. 조치원 어린이도서관 가정의 달 프로그램은 오는 다음달 13일 도서관과 세종시 조치원읍 오봉산 일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6~7세 및 초등 1~3학년 40명이 참여하는 ‘오월의 선물’과 ‘오월의 요리사’, 7세 이상 자녀와 보호자 등 가족 20팀이 참여하는 ‘오월의 숲놀이’ 등 3가지 과정으로 진행한다. 오월의 선물은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비누 꽃재료를 활용해 꽃상자를 만들어보고 오월의 요리사는 빵, 불고기에 대한 그림책을 읽으며 요리법을 알아보고 불고기버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오월의 숲놀이는 숲 생태놀이와 숲 밧줄놀이 활동을 통해 모험심과 도전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읍면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독서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모든 강좌의 수강료와 재료비가 무료다. 수강은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세종시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못자리 없는 드론직파 벼 재배 기술 확산하고자 12일 소정면 소정리 일원에서 ‘볍씨 코팅 연시회’를 개최했다. 볍씨 코팅 직파 기술은 조류피해, 파종 후 물살에 의한 쏠림현상, 입모율 감소 등 그동안 벼 직파재배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직파재배 핵심기술이다. 이 기술은 드론 직파재배 성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힘입어 미래가 밝은 기술로 분류된다. 이날 연시회에는 관내 직파재배 희망 농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벼 신기술 직파재배 종자 철분코팅 기술설명 종자코팅기 사용방법 교육이 실습을 통해 진행됐다.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관내 약 14㏊ 면적에 벼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벼 파종작업 연시회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벼 직파재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늘 열린 볍씨 코팅 연시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경찰청, 안전관련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배달오토바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배달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신고교육을 마친 후,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공무원, 경찰과 도담·보람동 등 상가밀집 지역에서 신고활동과 안전문화캠페인을 펼쳤다. 관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2년 기준 83건으로 2021년 대비 21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올해 1분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도 질주, 무단 횡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배달오토바이를 목격하면, 시민 누구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시민·단체, 경찰 등과 신고·단속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7일부터 5월 3일까지 표본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세종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일자리인식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표본으로 선정된 2,500가구의 만19~70세 가구원이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기본사항 일에 관한 사항 미취업 및 구직 관련 사항 희망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정책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경력 보유 여성 등 8가지 부문 76가지 항목이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보호된다”며 “일자리 인식실태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조사원증 확인 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세종시 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 전문가, 요리 연구가, 시민,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국민정책디자인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숨겨진 정책수요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발견해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이날 회의는 관내 축산농가 현황 파악과 세종시 한우 브랜딩을 위한 준비사항,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한우농가는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경기침체에 따른 한우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기술을 활용해 한우 품질개량에 나서 세종시 한우 브랜드를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한우 브랜드 활성화’ 과제의 경우 전반적인 정책 기획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정책 실행은 동물위생방역과가 담당하는 협업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사룟값 인상 등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해 한우 브랜드 개발·정착 방안, 소비 활성화, 한우 유통플랫폼 등의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디자인싱킹 연찬회을 통해 기존 회의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한우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조례는 최민호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확정, 이송하자 공포를 거부해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 중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 물적 손실은 최민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