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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해 1건은 보류,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진정성 있는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의 운영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7회 임시회를 맞아,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완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가결했고 2025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안전 최전선에 근무하는 소방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도서관과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의 독서 활동과 독서 생활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자원을 포괄하는 민간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물적자원 손실 및 인적자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 선수의 경기 관람을 지원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9일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총 11건과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2025년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연구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끝마치며 “오늘 다룬 안건들은 모두 지역 사회와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행정적 협력이 수반돼야만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발전 또한 가능하다 의결된 안건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가 11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진승 세종시 안전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유미숙 세종수영연맹 회장, 김지태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소관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와 달리, 시민들에게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영유아 및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조례 제정을 통해 큰 틀에서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되, 취약계층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공동주택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이 중단돼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내 수영장이 생존수영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협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향후 예산·인력풀 확보, 생존수영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실효성과 직결된 정책 실행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침 갱신 △생존수영 강사 육성 병행 △사회 취약계층 우선 지원 △정기적인 강습을 통한 수업 이수 방식의 정규 프로그램 도입 △시민 홍보 강화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영장 및 강사 등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조례 제정 이후 정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옥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완해 오는 5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의 부실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1일 대대적인 홍보 속에 개장한 싱싱장터 4호점은 신설된 수산물 코너 등으로 주목받으며 개장 초기 2만여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불과 20일 만에 수산물 코너가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란희 의원은 “개점 후 수산물 코너의 매출만 2,500만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단기간 운영 후 재정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개장을 이용해 단물만 빼 먹고 철수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싱싱장터 새롬점에서도 수산물을 납품해왔으나, 이곳 역시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충남, 제주, 완도와 로컬푸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충남에서 추천한 업체와 2년 약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시설을 조성해주고 업체는 영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업체 검증은 세종시의 책임’ 이라고 했고 세종시는 ‘추천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어느 쪽에서도 검증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박 의원은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업체에 시민들의 먹거리를 맡긴 셈”이라며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싱장터는 세종시의 재정으로 조성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의 수산물 판매 대행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제주, 완도와도 로컬푸드 상생 협력 MOU를 맺었지만, 정작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과연 ‘상생 협력’ 이라 할 수 있느냐”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세종시와 ㈜로컬푸드, 충남도가 함께 내놓은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선 방안이 세종시가 시설개선비를 부담해 새롬점 수산물 코너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결국 세종시가 업체 철수의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싱싱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가 10일 정책제안과 자문활동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7기 위원 11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서 최민호 시장은 제7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세종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앞으로 세종시 발전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사회·경제·환경·공동체·성평등 등 5개 분과 각 22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각 분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민관 협력 행사에 참여하고 분과별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종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2025년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했다. 임원 선출을 통해 민간공동회장은 김해식 위원, 부회장에는 박영오·신우교 위원이 선출됐다. 김해식 민간회장은 “세종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제1차 정기회에서 특위 운영방향 보고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데 이어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청취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정보 불균형에 따른 의정 보좌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방안으로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마련 △명확한 직무 부여 △평가체계 개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양성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됐다. 상병헌 의원은 “정책지원 인력은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안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해 보인다.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있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지방의회 연수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했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각 시도에서 추진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해서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현행 정책지원 인력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특위 차원에서 정책지원 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지원 인력 확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한층 구체화된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7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최원석 대표의원과 김영현·김현미·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김성훈 부연구위원과 박경욱 부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책임연구위원, 단국대학교 장재민 교수, 세종시 김용수 대중교통과장 등 총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시민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해, 세종시 보행환경과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계획과 연구용역의 과업범위 및 세부 과업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한정된 시간과 예산 상황 속에서 연구모임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대중교통 환경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BRT 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됐다”며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올해 11월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간담회, 선진 사례 현장방문 활동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7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1주기가 다가오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일부 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지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는 적극적인 법령 개정 건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 등 유연한 행정으로 택배차량 안전 보조 장치 설치지원, 자율배송 로봇 서비스 도입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노후화 문제를 대비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 활성화 및 자문단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적립 요율이 광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적립 확대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2022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신고한 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관리비와 직결되는 이런 우수사례들은 사례집에 반영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금빛도시 조명특화’ 명목으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이 정책은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데도,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난방비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항목 중 하나”며 난방 효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는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의 현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87%를 넘는다.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인만큼, 세종시는 이제 향후 10년을 대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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