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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6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디지털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은 기술기반의 변화이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전하며 “‘창의적·비판적 사고’ 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부와 시 교육청은 2023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이라는 교육혁신방안을 제시하며 과거의 공교육이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공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주요국 중 6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인재 부문은 12위, 현장인력 부문은 20위로 AI경쟁력과 인력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다. 더불어 AI 산업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은 해마다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교육이 미래인재 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세종시교육청이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다음과 같이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분절된 교과교육이 아닌 디지털 기반 융합 교육을 적극 확대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를 고려한 맞춤 연수 또한 시행하며 △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비판적 시각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가능성이 더욱 피어날 수 있는 세심한 교육 전략 수립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됐다”며 첫해 11만 5천여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밝히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가산단 개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야 하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절차상 문제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국가산단 분양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작년 6월 기준 전국 1,315개의 산업단지 중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고 사업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의 통합에 관련된 조례안은 작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우려로 인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책임경영,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의문이 있다고 전하며 “항간에서는 통합 연구원 기관장을 공모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임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 문제”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담당관실 팀 단위 조직이 분리신설된 지 6개월이 지난 만큼, 업무분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우리 시 의회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되는 만큼 청사 시설관리와 안전에 더욱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올해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가 예정된 만큼, 현장감 넘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재생종이 사용을 확대해 인쇄비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역할과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은 의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올해 의정연수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내실 있는 연수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은 정부포상 및 장기교육의 기회가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개발을 위해 관련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에서 운영위는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등 총 5개의 연구모임 등록을 심사했다.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각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체 계획에 따라 간담회, 현장방문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 입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각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및 조례 입안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12일 의정실에서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 대표단 10여명을 접견했다. 이날 임채성 의장은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의 세종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네며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두 도시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환담했다. 자브항은 몽골 21개 행정구역 중 하나, 아이막은 한국의 도道, 솜은 군郡에 해당 아울러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시민대표회의 의회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종시의 스마트도시 구축 및 시의회 운영상황 등을 견학했다.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세종시의회 공식 방문 이후 △세종시 집현동 자율주행빅데이터관제센터 △ 연서면 정동체험마을을 방문해 세종시의 사업과 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몽골 자브항 대표단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를 계기로 향후 세종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몽골 자브항 아이막/솜 의회 대표단 분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몽골 자브항을 방문해 더 넓고 깊은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교류의 의지를 전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10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세종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동빈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유인호 위원은 재난 예보 및 경보 발령 시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전파가 가능하도록 ‘세종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4일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14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 시민의 문해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과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세종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5년간 정기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세종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출생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충식 위원은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지역 브랜드 육성 등과 같은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담은 ‘세종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세종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생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이용권사업 지역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상위법과 어문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미전 위원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과 세종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및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 22건 중 18건은 원안가결하고 이 외 2건은 부결, 2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타안건 14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위원회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통합 및 조정의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세종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을사년 새해 첫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2025년 올 한 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4건, 총 33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 나머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만, 적정 단위 부담금 및 유예 대상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 관리에 취약해, 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9년 이후부터 중단된 안전 관리비 예산의 일부라도 추경을 통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농촌 지역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지역 특성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통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개공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쾌적한 상태로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 노선 개편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정류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종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정류소가 폐지됐다에도 정류소 시설물이 그대로 남게 되면 버스 이용객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병해충 방제 등 영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실내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세종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세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시의 자족 기능 확보에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해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어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공적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총 4차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4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해당 결의안은 같은 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어진 제2~4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올해의 정책 기조와 세부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숙의가 진행됐다. 여미전 위원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책 정보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전략도 함께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정책실명제는 책임행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며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에게 회의 자료나 계약 과정 등에 대한 기록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재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 추진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성과가 미흡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한 통계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정책의 지역경제 기여 측면을 언급하며 “시행 초기보다 사용처가 줄고 사용 방법이 다소 어려워졌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증설 방안에 대해 고민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교육부 라이즈 사업의 핵심은 지역 인재 양성”이라며 “양성된 청년 인재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소재 대학들이 제출하는 라이즈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완료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추진될 시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및 두 건의 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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