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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6∼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지역 학교의 내실 있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내용의 다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교원의 인사제도를 보완하고 의지 있는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취지에 적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줄 것”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 배경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찰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과밀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으며 “지하수 음용 학교 3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상수도로 교체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방학 중 제공되는 도시락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보여준 성과와 행정 개선은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3차 회의는 10일로 ‘세종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제96회 임시회 1~2차 회의를 열고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사업별 정책 방향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올해도 작년 이응다리 달빛 배처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 신뢰도 증대와 대규모 민자의 성공적 유치를 이끌기 위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책 발굴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설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제설작업에 임해줘서 고맙다”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조치원 도도리파크 내 체험 공방, 도도리 카페 등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신속히 시설 정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영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기술혁신, 교육, 생활 지원 등의 중장기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 시만의 특별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한글·조명 등의 자체 특화 설계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나, 공동주택 건설 후 특화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은 온전히 입주자 몫일 것이다. 신규 정책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인들을 위한 여가 공간은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을 검토 함에 있어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농기계 임대사업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 방법 외에도 예약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최근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해들 및 가온 마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재정 부담 최소화와 세종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우리 시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시민들의 소비 패턴, 소득 수준 등 우리 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곧 개소 예정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전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33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제96회 임시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환경녹지국 보고 청취 중 “도립 고복자연공원 명칭은 광역시인 세종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 맞도록 시립으로 변경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고복저수지를 포함한 고복자연공원은 멸종위기 자생식물인 노랑붓꽃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고 호랑나비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아울러 금강, 미호강 합류 지점의 우수한 자연 생태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며 세종시의 우수한 생태관광 교육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시는 상위법상 ‘도립공원’을 ‘시립공원’ 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명칭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공원 입구 간판과 홈페이지에 그대로 ‘도립’ 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 특히 하반기 환경부에 생태관광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포털사이트 및 안내판 또한 변경해 이곳을 찾는 외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며 “글자로 읽히는 명칭은 사람들의 인식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중요한 홍보 수단인 만큼 명칭 변경으로 특별차지시로서의 대내외적 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책동향 및 의정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역량 강화 차원으로 추진됐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 총 19명이 세종시의회에 방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현미 위원장 등 위원 6명, 정책지원관 등 총 20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의회-제주도의회 간 간담회를 개최해 시정 및 도정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와 제주도 모두 자치분권을 모태로 단층제 행정체계를 운영하며 자치와 혁신을 실험 중인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호형 위원장 또한 “세종시와 제주도의 행정체계 공통점에 공감하며 두 위원회가 인사, 조직, 예산 등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오늘 세종시에 방문해 주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와 시민을 위한 일에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조례와 예산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분 역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하나로 모이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더 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현미·김효숙·유인호·김현옥·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재추진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해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기부를 통해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전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공유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879억 3천만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 역시 2023년 1억 4천5백만원에서 2024년 2억 9천9백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도 존재한다며 특히 답례품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제94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답례품 선정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질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사례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논란이 된 ‘한글빵’ 사건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답례품 선정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답례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종시 답례품 중 관광·체험형 상품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농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 인구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을 위한 기금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기부금을 예치한 상태로 기금사업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만큼은 실효적인 정책 설계와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상가 공실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출범 13년 차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상가 공실률이 전국 1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해법을 제안했지만, 올해 시 주요업무계획을 확인하니 대책은 전무하고 상가공실박람회 성과 홍보만 언급돼 있다. 박람회 후속 조치는 물론 계획조차 부재하고 대규모 공실 해결 노력도 답보상태”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인구 정체 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상가 공실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한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매년 약 1,800개의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만큼 창업 열기가 높지만, 창업키움센터는 단 15개 기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대형 상가 공실을 임차해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면 공실 해결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로 세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앵커기업 및 유니콘기업 탄생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소극장을 포함한 공연·전시 공간으로 공실 상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상설 오픈런 공연장이 없어 시민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만 5개의 소극장을 새로 조성한 청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실 상가를 활용해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조성하면 공실 해소는 물론 상권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경제부시장 또는 적절한 실·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전담 TF팀 구성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단 5명의 직원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상가공실박람회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에서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친 것도 현 조직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고 분석했다. 그는 “상가공실 문제는 복합적 사안으로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그에 걸맞은 전담 조직과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간담회 개최와 연구모임 등으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시는 2025년을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합건물 분쟁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상가 등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다수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그 외 건축물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이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인 가구가 거주하거나 소규모 점포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 운영 및 회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 부과와 부실한 수선유지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삶이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사 또는 관리주체 등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종시에 요청한 조정신청도 1건을 제외한 모든 조정이 중지됐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문제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감독 강화’ 내용의 법 개정을 완료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주민 분쟁을 관망하는 상황이다”며 법 개정에 맞춰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반을 구성해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관리인 운영 검토 및 전문가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 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은 전문자격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업무에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다. 관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끊임없는 의혹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감소 등으로 집적화되는 도시구조를 대비한 집합건물 사각지대 해소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김현미 의원은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의료분야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종시가 나서서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자녀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에 해당한다. 다행인 것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및 검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현미 의원은 “암을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이 틀림없으나 ‘치료’에만 집중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들은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맞닥뜨리게 된다”며 ‘암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종시 암 생존자를 위한 사업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2017년도부터 권역별로 개소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는 점을 들어, 세종시 인구 규모 등으로 센터를 단독으로 개소하기 어려우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례처럼 대전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세종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암 환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례제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암 생존자 자녀 우선 입소 등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항암치료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암 환자나 영유아 보육이 절실한 암 생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 65세 이상 인구 중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소수의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기에 암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암 치료라는 무섭고 지난한 과정을 극복한 암 생존자가 또 다른 고통 없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의료와 더불어 문화체육, 경제, 보건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해 암 생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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