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하는 충남, ‘국비 13조 시대’ 가시권

[Ytv영상스토리] ‘민선 9기 통하는 충남’ 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정 핵심사업을 대거 반영하며 ‘국비 13조 원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민선 9기 주요 공약과 역점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 다수를 정부안에 올리고 주요 계속사업에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충남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국비 13조 2632억원을 반영시켰다.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11조 9297억원보다 1조 3335억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12조 3223억원과 비교해도 940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도는 당초 13조 5000억원을 목표로 정부예산 확보에 나섰으며 부처안 13조 1648억원에서 기획예산처 심의 등을 거치면서 984억원을 추가로 끌어올렸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관사업이 31개 확대되어 지방재정에 반영했으며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와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등 주요 현안사업도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됐다.민선 9기 공약 미래 성장사업, 정부안 잇따라 반영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국립 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 및 운영 14억 6000만원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93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10억원 △극한환경 지형모사 모빌리티 주행성능 실내 평가 기반구축 15억원 △2029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45억원 △중부권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건립 13억 5000만원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10억원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41억원 등이다.먼저, 국립 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428억원을 투입해 9개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와 진흥을 전담할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설계비와 운영비 등 14억 6000만원이 반영됐다.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총사업비 5200억원 규모로 충남의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 연구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은 내년도 연구개발 및 설계비 93억원이다.극한환경 지형모사 모빌리티 주행성능 실내 평가 기반구축은 총사업비 273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극한환경에서 모빌리티의 주행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구축비 15억원이 반영됐다.2029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에는 내년도 설계비와 공사비 등 45억원이 반영돼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부권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건립 13억 5000만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0억원,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설계비 10억원 등이 정부안에 포함됐다.아울러 △중부권 성장엔진프로젝트 연구개발 50억원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3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86억원 △중부권 첨단 바이오 전주기 초광역 밸류업 23억 8000만원 △해상풍력터빈 부품 시험센터 구축 70억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계속사업도 사업 일정에 맞춘 재원 배정으로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뒷받침한다.주요 계속사업은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435억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545억 9000만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94억원 △장항선 복선전철 450억원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집중 투자 2047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72억 3000만원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 20억 2000만원 △케이-헤리티지 밸리 조성사업 53억 7000만원 등이다.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은 당초 부처안 1억원에서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43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도 10억원에서 94억원으로 증액됐다.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총사업비 7299억원을 투입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남 서부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생활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에는 545억 9000만원이 반영돼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이 지속될 전망이다.정부안 미반영 사업, 국회 심의에서 추가 확보 총력 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오는 4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국회 증액이 필요한 주요 신규 사업은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 공연 △5극·충남권 인공지능 대전환 실증사업 △중부권 거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 등이다.계속사업 가운데에서도 △충남권 국립 호국원 조성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도는 9월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을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 및 주요 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집중 설명하는 한편 국회 서면질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국비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박 지사는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충남이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이 정부안에 폭넓게 담긴 것은 의미 있는 성과”며 “특히 민선 9기 공약과 역점사업을 비롯해 충남의 새롭고 담대한 미래 설계를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담아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 푼도 빠짐없이 지켜내고 아직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은 국회 증액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7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철수 의원 “수해·교권침해, 사후대응 넘어 시스템 바꿔야”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지방하천 수해와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단순 사후 수습을 넘어선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 도내 시·군이 매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수해가 심각했다”며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통상 9년에서 11년이 소요되는 현행 하천정비 구조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호우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선복구사업 확정 즉시 하천·자연재난·환경·보상·계약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야 한다”며 “설계와 협의, 토지 보상, 계약 절차를 원스톱으로 병행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달라”고 제안했다.또한 공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 전까지 모든 개선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 와 ‘현장별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실제 복구비용과 지원금 간 격차를 분석하는 ‘충남형 재난피해 실질회복 조사’를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다층적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특히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를 확립하고 신고부터 조사·법률지원, 심리회복, 교단복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정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행정도 달라져야 하고 교권보호 역시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 주민과 교사가 행정의 빈틈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결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민병희 의원 “농촌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해야”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 구축과 학생들에게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를 가르치는 ‘우리 동네 예산학교’도입을 제안했다.민병희 의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며 “충남의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병원과 복지시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도시와 동일한 방식이 아닌 농촌의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로당을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마을 단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방문의료·생활지원·주거지원 등을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등 돌봄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행정과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농촌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합돌봄에서 이동지원은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핵심 기반”이라며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이동지원 체계를 시군과 함께 검토하고 생활권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고령인구가 많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일수록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돌봄과 건강관리의 중요한 생활거점이 되고 있다”며 “경로당이 농촌형 통합돌봄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AI를 활용한 농촌형 통합 돌봄을 제안하며 “AI 안부 확인, 생활패턴 분석, 응급상황 감지, 복지서비스 미이용자 발굴,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민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동네 예산학교’의 시범 운영 도입을 제안했다.민 의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실제 예산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해 실제 예산과 비교해보는 예산학교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지역의 재정과 지방자치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의원 “공공의료 적자 책임, 의료원에만 떠넘겨선 안돼”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공의료원 활성화 대책’등에 대해 질의했다.홍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4개 의료원의 적자를 단순한 경영 부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과거 누적손실, 차입금과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한 번은 도가 책임을 가지고 고금리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의료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는 의료원 역시 병상가동률 제고와 진료수익 확대, 비용 절감 등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안 되고 책임만 요구하면서 공공의료의 비용을 의료원에만 떠넘기는 구조도 안 된다”며 “충남도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개선의 책임을 다하는, 지원과 책임이 함께 가는 충남형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홍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국장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지나치게 잦게 이뤄지는 문제와 시·군 교육지원청 간 인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교육국장은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 태안교육장 역시 1년 단위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주요 보직을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교체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행정의 인사는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조직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문성, 경력,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교원단체나 특정 성향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인사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인 선거와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현직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며 “약 320명이 참여한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명의의 단체 대화방에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감 선거캠프의 사무장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화방에서 어떤 논의와 활동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관권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교원의 선거 개입이나 선거캠프의 관여 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며도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충남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해당 대화방의 인지 시점과 캠프 관계자들의 참여 사실 및 역할,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장 인사와 주요 보직 인사의 다양성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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