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철수 의원 “수해·교권침해, 사후대응 넘어 시스템 바꿔야”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지방하천 수해와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단순 사후 수습을 넘어선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 도내 시·군이 매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수해가 심각했다”며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통상 9년에서 11년이 소요되는 현행 하천정비 구조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호우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선복구사업 확정 즉시 하천·자연재난·환경·보상·계약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야 한다”며 “설계와 협의, 토지 보상, 계약 절차를 원스톱으로 병행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달라”고 제안했다.또한 공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 전까지 모든 개선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 와 ‘현장별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실제 복구비용과 지원금 간 격차를 분석하는 ‘충남형 재난피해 실질회복 조사’를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다층적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특히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를 확립하고 신고부터 조사·법률지원, 심리회복, 교단복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정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행정도 달라져야 하고 교권보호 역시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 주민과 교사가 행정의 빈틈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결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민병희 의원 “농촌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해야”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 구축과 학생들에게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를 가르치는 ‘우리 동네 예산학교’도입을 제안했다.민병희 의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며 “충남의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병원과 복지시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도시와 동일한 방식이 아닌 농촌의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로당을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마을 단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방문의료·생활지원·주거지원 등을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등 돌봄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행정과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농촌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합돌봄에서 이동지원은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핵심 기반”이라며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이동지원 체계를 시군과 함께 검토하고 생활권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고령인구가 많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일수록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돌봄과 건강관리의 중요한 생활거점이 되고 있다”며 “경로당이 농촌형 통합돌봄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AI를 활용한 농촌형 통합 돌봄을 제안하며 “AI 안부 확인, 생활패턴 분석, 응급상황 감지, 복지서비스 미이용자 발굴,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민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동네 예산학교’의 시범 운영 도입을 제안했다.민 의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실제 예산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해 실제 예산과 비교해보는 예산학교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지역의 재정과 지방자치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의원 “공공의료 적자 책임, 의료원에만 떠넘겨선 안돼”

[Ytv영상스토리]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공의료원 활성화 대책’등에 대해 질의했다.홍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4개 의료원의 적자를 단순한 경영 부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과거 누적손실, 차입금과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한 번은 도가 책임을 가지고 고금리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의료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는 의료원 역시 병상가동률 제고와 진료수익 확대, 비용 절감 등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안 되고 책임만 요구하면서 공공의료의 비용을 의료원에만 떠넘기는 구조도 안 된다”며 “충남도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개선의 책임을 다하는, 지원과 책임이 함께 가는 충남형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홍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국장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지나치게 잦게 이뤄지는 문제와 시·군 교육지원청 간 인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교육국장은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 태안교육장 역시 1년 단위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주요 보직을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교체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행정의 인사는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조직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문성, 경력,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교원단체나 특정 성향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인사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인 선거와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현직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며 “약 320명이 참여한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명의의 단체 대화방에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감 선거캠프의 사무장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화방에서 어떤 논의와 활동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관권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교원의 선거 개입이나 선거캠프의 관여 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며도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충남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해당 대화방의 인지 시점과 캠프 관계자들의 참여 사실 및 역할,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장 인사와 주요 보직 인사의 다양성 확대를 주문했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 “농업용수 고갈 민원 현장 전격 방문”

[Ytv영상스토리]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9월 1일 농업용수 고갈 및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 민원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당초 참고인 출석에 불응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현장으로 불러내 대면 감사를 벌이며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명노봉 의원이 제기한 농업용수 부족 및 경지정리 구간 내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농민 피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추진됐다.건설도시위원회는 당초 정확한 현황 파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의 ‘행정사무감사장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공사 측의 불응으로 무산됐다.이에 위원회는 곧바로 민원 현장을 찾아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을 비롯해 아산시 건설교통국장, 건설정책과장 등 소관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농업용수 공급 실태와 시설 노후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특히 위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와 관리 구간의 농업기반시설이 노후되면서 농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현장 방문을 제안한 명노봉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감사장 참고인 출석에는 불응했으나, 농민들이 겪는 용수 부족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기에 직접 현장으로 불러 실태를 확인했다”며 “공사 관리 구간의 낙후된 기반시설로 농민 피해가 커지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타성에서 벗어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강미 부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는 농가 생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며 “매번 임시방편인 응급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노후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순철 의원 역시 “경지정리 농지의 노후 기반시설로 인해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편이 매우 크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점검에서 전달된 농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전준범 위원장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기반시설 문제는 기관 간 책임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며 “시 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유기적으로 소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건설도시위원회도 이번 점검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항구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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