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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대 의정활동 개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재준 의원을 선출하고 교육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을 필두로 곽효정 위원, 노종용 위원, 유인호 위원까지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인수 의원이 제5대 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재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교육, 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주요 정책 및 사업 점검을 진행해 세종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교육과 안전 분야의 정책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갈 예정이다.새로이 선출된 이재준 부위원장은 “세종의 교육과 안전은 시민으로서 항상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였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발전하는 교육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원님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교육안전위원회 첫 회의 후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과 안전은 세종시민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발판이다.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며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련 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5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단독 후보로 추천된 김현미 의원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선출된 김현미 부위원장은 “귀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제5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범종 의원, 김명숙 의원, 강해정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등 세종시의 핵심 행정 부서는 물론, 시민의 일상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 등 총 12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관할하게 된다.아울러 소관 분야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과 신뢰가 살아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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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정한 포상, 공직문화 개선 통해 의정 신뢰 높여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 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포상 영예성 제고 필요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포상 계획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포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시, 공정한 정성평가와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제도 미비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제정된 ‘갑질 근절 조례’의 운영 실태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의회 누리집에서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검토와 직원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기 조정 검토, △의회 기념품 관리 및 개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청-교육청 간 의회 누리집 연계 탭 개선 등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주문했다.
by YTV뉴스 -
2025.05.30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격차 해소·홍보대사 공정 선발” 강조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지역별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권 부여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참여 이력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학교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와의 거리, 정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리적 거리가 먼 학교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비회기 기간에는 본회의장 체험을 확대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3월 제정된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시 공정하고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 의회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단순한 유명세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홍보대사 위촉에 있어서 적정성을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이 밖에도 김충식 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업무 과중 방지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및 공정한 평가 체계 도입 등을 주문하며 조직 전반의 행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YTV뉴스 -
2025.05.30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자산 및 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임차 중인 사무기기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트북과 태블릿 등 임차와 구매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의회의 홍보 방식에 대해 “지면광고와 인터넷 배너 위주로 단조로운 편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 시도의 홍보영상 제작 사례를 소개하며 “유튜브 콘텐츠 확대와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방안을 통해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사운영과 관련해, 본회의가 정회되었던 사례를 지적하며 “본회의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고려할 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단순한 기기 노후화뿐 아니라 운영상의 부주의도 원인이었던 만큼, 철저한 사전 리허설과 점검을 통해 시스템 오류와 운영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버스 예산 확보의 필요성 강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철저한 업무분장 또한 당부했다.
by YTV뉴스 -
2025.05.30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소상공인이 공정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회의 홍보 방식은 지면광고와 인터넷 배너가 대부분이다 유튜브 콘텐츠 확대와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방안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참여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대사 선발 시에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의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위원은 “의회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포상의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일하고 싶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위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므로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은 “생성형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의회에는 별도 예산이 없어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안 문제도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버스 구입 예산이 계속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차량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예산이 반복 삭감돼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버스 운영 등 대체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6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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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사전투표했다”
[Ytv영상스토리]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종촌동 행복누림터 지하 2층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에 참여했다. 임 의장은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고 강조하며 “세종시민은 그동안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로 민주주의 가치를 꽃 피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투표인만큼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by YTV뉴스 -
2025.05.28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 본격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세종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오후 4시간에 달하는 운전 시간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으며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 및 운수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근로자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운수사원은 장시간 근무, 부족한 휴식시간, 차고지 내 편의시설 및 화장실 부족, 심야 노선의 비효율성 등을 주요 고충으로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이후 18회 이상 공차 운행을 반복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운행 효율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운수사원은 차량 노후화, 정비 인력 부족,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승무사원 고정 배차 도입을 통한 차량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대중교통과는 “차고지 편의시설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노사 간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고 도출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심야버스 운행은 시민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불가피한 운영이고 세종시의 높은 시외통행률을 고려할 때 타 시도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히며 “운수종사자 편의를 고려하되, 정시성 유지와 차량 정비 등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사와 집행부는 구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 YTV뉴스 -
2025.05.27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6일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8% 감소한 2조 2,46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규모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 1,766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1,893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3,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3% 감소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청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미수납액과 결손을 줄일 것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이월과 불용을 줄일 것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전용 등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에는 △교부금 감소가 지속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극 대응 △기금 운용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불용액과 이월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보다 운영이 중요하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힘써달라”며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은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 -
2025.05.23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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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틀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2024회계연도 예산 사용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며 각종 사업에서의 미진한 점과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강조했다. 첫날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결산 검사에서는 장마철 침수 피해 및 전통시장 화재 예방, 소방관 역량 강화 지원, 소방서 현원 부족 문제 개선, 안전 체험 행사 참여율 제고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둘째 날, 세종시교육청 소관 결산 검사에서는 불용액이 특별교부금 축소 때문인 경우 수혜자들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교육적 동반 성장 방안을 주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요청했다. 회의 자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2024년 알뜰한 예산 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을 도모해 준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더불어 “2025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상호 협력하고 화합해 신뢰와 소통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꾸준히 협력하며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 -
2025.05.22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예비비 등 사용 현황, 성과지표, 지출 집행 잔액에 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이 80%를 초과한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통폐합 등 예산 배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이 같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긴축을 이유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후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불용액과 관련해 물가 상황에 맞지 않는 안마사 급여 수준을 지적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급여로 인해 종사자들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 의회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활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는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 직원 의무 교육인 청렴 교육의 성과지표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80%이지만, 가능한 목표 달성률을 높여 더 많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부 사업별 소액의 집행 잔액이 쌓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액수가 된다”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몇백만원이 부족해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에서 특정 부서나 기관의 과도한 불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원이 감소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 예산 집행률은 92.8%로 집계됐다. 위원회 소관 1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감소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감시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본청 및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by Y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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