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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대전선 활용 지상도시철도 신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대전의 주요 현안을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본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구조와 생활인프라 격차를 짚으며 본도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과 도시개발 정책의 균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혁신도시 지정 당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가 본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실제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정 의원은 최근 사업 여건 악화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정 의원은 복합2구역 사업이 흔들릴 경우 대전역세권 개발은 물론 주변 재개발·재건축과 본도심 활성화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존 계획만 고수하기보다 사업내용과 규모, 추진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전시의 행정·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 충청메가스퀘어 사업’ 이 복합2구역과 컨벤션·업무·주거 등 일부 기능에서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이 서로 경쟁하거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충청메가스퀘어는 복합2구역과 중복되는 기능을 덜어내고 복합환승 기능과 이공계 대학·연구기관, 첨단산업 기업 유치 공간 등 차별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 두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복합2구역 내 사업성이 낮은 일부 기능은 과감히 조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청사 입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2017년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된 대전역~서대전역 간 대전선 5.7㎞ 구간을 지상도시철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 의원은 대전선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연계해 대전역과 서대전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일 경우,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출근은 서울로 거주는 대전에서”라는 새로운 정주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면, 대전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KTX·SRT 등 광역교통망을 결합해 수도권 직장인과 청년층을 대전으로 유입하는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중앙동·삼성동·홍도동 등 대전선 주변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에도 새로운 수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선 활용 효과로 수도권의 높은 집값·전셋값에 대응한 새로운 정주모델과 젊은 세대 유입을 꼽았다. 정 의원은 “멈춰선 철도를 단순히 다시 운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전의 주거 경쟁력과 수도권 접근성을 연결해 인구 유입과 본도심 재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철도자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의 공사비 절감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설계 개선방안이었다.정 의원은 최근 트램 공사 과정에서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업비 역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인 만큼 “이미 착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설계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대표적인 난공사 구간으로 지목했다.현재 계획대로 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 약 4m 수준의 보도가 약 2m 내외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상인과 보행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해당 구간의 기존 중앙 복선 방식 대신 중앙 단선과 별도의 교행구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선로 설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단선으로 운영하면서 적정 지점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해당 구간 공사비를 약 30% 내외 절감하고 지장물 이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행공간 축소에 따른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정 의원은 특히이 같은 제안이 단순히 동구의 특정 정거장이나 한 구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대규모 SOC 사업은 한번 설계가 결정되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 난도를 낮추고 시민의 보행공간까지 지킬 수 있다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대전시 행정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램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과다 지출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절감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나아가 이번 제안이 실제 사업에 적용될 경우 그 의미가 대전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설계를 과감하게 개선해 예산은 줄이고 시민불편은 줄이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트램이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램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공사 장기화로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다”며 “대전시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신뢰는 홍보나 설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고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를 통해 만들어진다”며 “이번 제안이 ‘대전시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도시’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트램 공사 등에 따른 대전로의 교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천변 둑방길을 활용한 2차로 준고속화 도로 조성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대성동 일원에서 삼천교 구간까지 대전천변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교통축을 구축함으로써 대전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고 본도심 남·북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다.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며 과다한 지출 요인을 줄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계속 인내와 이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존 방식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은 문제 제기만을 위한 질문보다 대전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며 “오늘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대전시의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유휴공간 활용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 허태정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구 의원은 먼저, 2001년에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1478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지은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여러 공간이 전기와 소방, 급배기 설비를 모두 갖추고도 체육시설로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면서 유휴공간을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특히 대전시민 모두의 자산인 경기장이 시민의 건강과 소통,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가 2025년에 조례에 신설됐다에도 지금껏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구 의원은 농민들이 농지를 보존함으로써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 경관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소득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은 시와 구의 예산으로 재원이 마련되며 4800 농가에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고석우 씨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며 공모에 응시한 8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고석우 씨를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고석우 씨는 배재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토렌토 국립음악원에서 디플롬을 취득했으며 대전KBS어린이합창단,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했다. 그동안 소년소녀합창단 지휘를 통해 단원에게 체계적인 음악훈련과 더불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단원들에게 심어주면서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쳐왔다. 대전시 관계자는“고석우 예술감독 최종 합격자는 많은 합창단과 여러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 향후 시립청소년합창단의 공연 수준 향상 및 체질개선과 대전의 합창공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임 고석우 예술감독은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을 이끌게 된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지난 9일 한밭대학교에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실습 장비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 한밭대학교 이승호 산학협력 부총장, LX 대전세종충남본부 정철원 본부장, 카이스트 장호종교수, 한밭대학교 양승호 교수, 도명식 교수, 김세헌 교수, 모빌테크 유형곤 본부장, 지오시스템 강무형 이사 등이 함께 했다. 기증한 장비는 Trimble사의 토탈스테이션 3대와 GNSS수신기 5대로 각과 거리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의 위치·고도 등의 공간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최신장비다. 공간정보는 4차 산업의‘핵심인프라’로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하는 국가 중요자원이다. 대전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이번 측량장비 기증을 통해 공간정보분야 미래인재들의 공간정보의 취득·가공·분석 등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육성된 우수인재들의 공간정보산업 진출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대학생 측량 현장실습’과‘지적 및 드론측량경진대회’등을 확대해 측량 및 공간정보분야 기술정보 공유 및 학·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밭대학교 이승호 부총장은“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량장비는 매우 노후화되어 학생실습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대전시에서 최신장비를 기증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말하며 “기증받은 장비로 공간정보 취득과 데이터 가공·활용 등의 실습을 통해 우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전시가 현재 추진중인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 드론사업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밭대학교, ㈜모빌테크와 디지털화한 대전시를 가상공간에 3D로 구현한 공간정보기반 플랫폼인‘디지털 트윈대전’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오시스템 등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소속 현업업무 및 위험업무 부서장 55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시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지난해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올해는 ‘안전문화 정착’ 원년으로 삼아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 및 관리대책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의무준수사항 2023년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나선 김영환 시 재해예방과장은 작업중지권 적극 장려 사업장 안전확보 의무 이행점검 강화 안전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확인 고위험작업 진행 시 작업허가승인제 실시 등 안전조치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부서장들은 “오늘 교육에서 강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안전관리 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문화 정착은 참여와 협력이 필수”고 강조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안전 기본원칙 실천’이 일상화,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일 소속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지침’을 배포하고 업무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감찰을 요청하고 부서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 조례’가 2월 10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밀집 지역에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소화기구, 전기누전 차단기, 가스차단기 등의 소방설비를 지원하게 되어 시장 및 공장, 창고 등 시설 취약 대상의 화재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같이 조례안에는 지원이 가능한 소방설비 범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방법 및 비용정산 등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설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 지원 대상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이 지정하며 총 9개소로 시장 지역 7개소, 위험물저장시설 1개소, 물류창고 밀집 지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조례가 시행되면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시장지역 등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등 화재 예방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가 10일 오전 10시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3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을 위한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5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통과된 대전시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6억원이 증가된 3조 735억원이다. 한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금선 의원은 “온통대전 지원 확대 관련”민경배 의원은 “경로당의 환경개선 지원 촉구”조원휘 의원은 “난방비 대란, 보편적 에너지 지원 대책 필요성”김민숙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촉구”등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청취 및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였다”며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삼은 실질적 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복 지원사업의 개선 대책’을 설동호 교육감에 촉구했다. 김 의원이 최근 제보받은 교복 관련 민원으로는 3월 입학식에 교복을 입으려면 재고분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매당하거나, 바지나 셔츠 등을 비싼 가격에 추가 구매한 사례, 여학생 교복의 경우 치마와 바지를 모두 구입하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 지난 3년 간 코로나 위기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교복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건도 나아졌고 지난해에 비해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도 1주일 이상 빨라졌는데도 교복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학교에서 교복입찰을 할 때 업체로부터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받을 것, 추가 구매 비율이 높은 셔츠와 바지 등에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할 것, 여학생 교복의 경우 동일한 가격으로 바지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복 안내를 할 때 교복 종류별 가격, 체육복, 여학생 바지 선택권 등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설동호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또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복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품질 높은 교복을 지원받고 학부모님들도 만족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지방 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화된 협의체로 분기별로 지방자치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이다. 회의에 앞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 설치·운영사항, 과제별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개정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기초지자체 지역 여건을 고려, 지방소멸기금 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선정해 신속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과학수도 대전 선포식’ 개최 국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의 대전 설립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도 정부의 초광역지역연합 지원 기조에 맞춰 충청권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6대 분야 57개 과제의 핵심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대전시가 건의했던 비 수도권 100만M2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시·도 조례 근거 환경영향평가 우선적용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국가산단관리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 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 등도 포함하고 있어 민선 8기 핵심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우 시장은 “지금의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지역 주도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적실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이번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각종 국토·환경·농림 등 절차와 규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절실한 자구 노력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10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난방비 대란 해결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을 촉구했다. 조의원은 이번 난방비 대란 피해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공중목욕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한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되며 난방비 폭등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재난 지원의 관점에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난방비 폭등 피해를 선택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면해서는 안되며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난 계층, 난방비 경감 지원이 필요한 보육시설, 영세 소상공인등의 현황을 파악해 규모별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화되고 협소한 아파트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경로당은 접근성이 강화된 노인 여가활용의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보면, 이용정원 20명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인원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 1개소당 등록회원수는 50명이 넘는 것에 비해 아파트 경로당의 수용가능 인원은 최소 3명부터 최대 15명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18곳이나 있으며 심지어 노후화된 시설은 안전 사고 문제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를 매입해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은 증·개축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파트 경로당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설 및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 공간을 확보해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증가하는 노인인구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로당의 확충 및 환경개선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