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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대전선 활용 지상도시철도 신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대전의 주요 현안을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본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구조와 생활인프라 격차를 짚으며 본도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과 도시개발 정책의 균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혁신도시 지정 당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가 본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실제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정 의원은 최근 사업 여건 악화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정 의원은 복합2구역 사업이 흔들릴 경우 대전역세권 개발은 물론 주변 재개발·재건축과 본도심 활성화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존 계획만 고수하기보다 사업내용과 규모, 추진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전시의 행정·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 충청메가스퀘어 사업’ 이 복합2구역과 컨벤션·업무·주거 등 일부 기능에서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이 서로 경쟁하거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충청메가스퀘어는 복합2구역과 중복되는 기능을 덜어내고 복합환승 기능과 이공계 대학·연구기관, 첨단산업 기업 유치 공간 등 차별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 두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복합2구역 내 사업성이 낮은 일부 기능은 과감히 조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청사 입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2017년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된 대전역~서대전역 간 대전선 5.7㎞ 구간을 지상도시철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 의원은 대전선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연계해 대전역과 서대전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일 경우,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출근은 서울로 거주는 대전에서”라는 새로운 정주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면, 대전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KTX·SRT 등 광역교통망을 결합해 수도권 직장인과 청년층을 대전으로 유입하는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중앙동·삼성동·홍도동 등 대전선 주변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에도 새로운 수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선 활용 효과로 수도권의 높은 집값·전셋값에 대응한 새로운 정주모델과 젊은 세대 유입을 꼽았다. 정 의원은 “멈춰선 철도를 단순히 다시 운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전의 주거 경쟁력과 수도권 접근성을 연결해 인구 유입과 본도심 재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철도자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의 공사비 절감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설계 개선방안이었다.정 의원은 최근 트램 공사 과정에서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업비 역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인 만큼 “이미 착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설계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대표적인 난공사 구간으로 지목했다.현재 계획대로 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 약 4m 수준의 보도가 약 2m 내외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상인과 보행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해당 구간의 기존 중앙 복선 방식 대신 중앙 단선과 별도의 교행구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선로 설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단선으로 운영하면서 적정 지점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해당 구간 공사비를 약 30% 내외 절감하고 지장물 이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행공간 축소에 따른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정 의원은 특히이 같은 제안이 단순히 동구의 특정 정거장이나 한 구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대규모 SOC 사업은 한번 설계가 결정되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 난도를 낮추고 시민의 보행공간까지 지킬 수 있다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대전시 행정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램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과다 지출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절감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나아가 이번 제안이 실제 사업에 적용될 경우 그 의미가 대전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설계를 과감하게 개선해 예산은 줄이고 시민불편은 줄이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트램이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램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공사 장기화로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다”며 “대전시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신뢰는 홍보나 설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고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를 통해 만들어진다”며 “이번 제안이 ‘대전시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도시’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트램 공사 등에 따른 대전로의 교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천변 둑방길을 활용한 2차로 준고속화 도로 조성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대성동 일원에서 삼천교 구간까지 대전천변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교통축을 구축함으로써 대전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고 본도심 남·북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다.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며 과다한 지출 요인을 줄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계속 인내와 이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존 방식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은 문제 제기만을 위한 질문보다 대전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며 “오늘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대전시의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유휴공간 활용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 허태정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구 의원은 먼저, 2001년에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1478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지은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여러 공간이 전기와 소방, 급배기 설비를 모두 갖추고도 체육시설로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면서 유휴공간을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특히 대전시민 모두의 자산인 경기장이 시민의 건강과 소통,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가 2025년에 조례에 신설됐다에도 지금껏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구 의원은 농민들이 농지를 보존함으로써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 경관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소득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은 시와 구의 예산으로 재원이 마련되며 4800 농가에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의 축소·폐지가 아닌 유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은 대전 지역 순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이전, 역내 소비전환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지탱해 왔는데, 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아 영세 소상공인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결과를 보면, 1월 경기체감지수는 50.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확정되어 국비가 배정될 예정인데, 국비가 확보됐다에도 대전시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이자 기능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므로 그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 지원은 복지의 차원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통대전이 계층 간 불균형,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대안을 모색해서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점포의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많은 대전시민이 만족하는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유지를 통해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할 때”고 말하며 “시장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해 시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올해를 민선 8기 실질적 원년을 선언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섰다, 대전시는 9일 오후 이장우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에서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조기 확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 특화지역 확정 세계태양광 총회 유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지난해 성과를 설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신기술 기반의 산업패러다임 선도 모두가 즐겁고 건강한 도시조성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재편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모 등 2023년 대전시 시정비전을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을 위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승인 대전의료원 건립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인 ‘유성대로 ~ 화산교 도로개설 사업’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장우 시장은 “올해는 민선 8기 대전시정과 새 정부 국정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고 말하고 “대전시는 올해 일류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담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 후 기재부 예산실장 및 간부들은 국비사업 현장인 베이스볼드림파크 사업지 대전의료원 건립지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는 4조 3,393억원을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로 정하고 시장 주재 국비발굴 보고회 시기별로 개최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부처 심사, 기획재정부 심사, 국회 심사 시점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광역시는 튀르키예·시리아의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튀르키예는 형제국가로서 대전시민을 대표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대전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우호협력도시인 콘야시 우구르 이브라힘 알타이 시장에게 “튀르키예 지진피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기간 중에 대전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튀르키예 콘야시는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참사를 계기로 지진 등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9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96억 2,000만원이 증가한 3조 735억 6,512만 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정명국 의원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사업, 방과후과정 운영인력 지원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연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추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예산추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효문화 진흥원과 연계한 인성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조원휘 의원은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 매년 대규모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향후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은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립유치원의 야간돌봄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서울, 경기에 이어 대전이 전국 세 번째 수준으로 높은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치원 학부모의 유아교육 부담경비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은 재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는 9일부터 대전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도시텃밭인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의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세대 당 1구획씩 2월 9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OK 예약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분양대상자는‘OK 예약서비스’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분양대상자는 분양료 3만원을 납부한 후 20㎡ 규모의 텃밭을 3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매년 텃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며 “올해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도시텃밭에서 소통하며 수확의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도심 속 유휴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해 도심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을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가 올해 한파, 대설에 이어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 한도 상향, 신용보증 심사 우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 피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붕괴위험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해는 일반 지역보다 더 높은 지원율로 87%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취약계층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개별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가입 방법 및 주요 내용 등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치구 재난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기관 방문일정으로 7일 대전사회서비스원을 찾았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사회서비스원 발전을 위해서는 시 소관부서와 원장, 서비스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시장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사의 문을 열었다. 또한 업무보고 시 건의된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기능이 뛰어나고 아름답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회서비스를 위한 적정한 규모,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속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으면 안된다”고 전제하고 “사회서비스원 전체가 균등하게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용역’을 언급하며 “타 시도와 비교분석, 외국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용역은 빨리 끝내서 시행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직원과의 소통시간에는 2027년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전략, 꿀잼도시 심쿵도시로 가기 위한 아이템, 0시 축제에 외국인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교육, 보육, 복지분야에서 만큼은 대전이 전국을 선도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에서 좋은 전략을 짜면, 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정책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날 방문을 마무리 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가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사회 적응의 기반을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학령 인구 감소 및 소규모 강의 선호를 반영해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했다.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은 대전광역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의 정부 정책, 관계기관 협력·지원 상황 등 여건 변화 추이와 조항 간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 수정가결했다. 이중호 의원 조례안 제6조의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기존에도 실시하였는지 질의하고 학부모 재정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활발한 찬반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가결했다. 김민숙 의원 본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제정과 폐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집행부인 교육청에 업무 혼란을 일으키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 교육 축소가 우려되어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추진 계획, 관련 예산, 위원회 개최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 조례 제정 전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 관련 교육 현황과 조례 폐지 이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조례 폐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3조 735억 6,512만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교육활동 지원 현장체험학습차량 지원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 총 42억 7,65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92억 4,000만원 추경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감액 138억 9,652만원으로 공·사립 유치원 원아에 대한 유아교육 지원 확대로 유치원 교육력 및 학부모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효성 의원 국외 교직원 연수 지역에 대해 질의하고 선진 국가의 교육 현장 연수를 통해 교직원들이 우수한 교육 내용 및 정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 유치원 통학 차량 안전 지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자 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를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 대전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학급수, 교직원수 변동 추이 등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더욱 발전적인 2023학년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학기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학습기회 부족과 학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재 개발 등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제공 노력을 당부하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 노력과 AI · SW 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의 지적사항 및 당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과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내실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교육 등의 내실 강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으로 대전광역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시주택국 주요업부보고를 청취한 뒤,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과정 등을 점검하며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낙후된 신탄진역 주변도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의원은 자치구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되는 관급자재를 타 지역 업체에서 대전지역 업체로 바꾼 건설관리본부의 소신행정을 칭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은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해빙기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 등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홍도지하차도 하자 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시공사의 재정상황 악화 등 제반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윤 의원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정비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입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경관 특화사업과 관련해 “한샘대교, 둔산대교 등 대전의 3대 하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해,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야간경관 특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다.
by 정윤선 기자[Ytv영상스토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오전10시부터 제269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건양·대전대학교 업무협약 해지보고’건과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많은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실습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의 감염병 감염 순위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7위에서 2위로 오른 것을 언급하고 “CRE 전담병원이 있는지, CRE 발생시 보고체계 및 대응방안은 있는지” 질의하고 “CRE 치사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나 예방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CRE와 관련해서 대시민 홍보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대기질 자료 제공은 어떻게 하는지”질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신청자에게만 대기질 자료를 제공하는 건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보건환경구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데이터와 축적된 경험을 적극 활용해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에서는황경아 의원은 무지개복지공장 장애인 근로자 자립 지원과 생산품 구매에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고 타슈 운영에 있어 시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복용승마장 예약과 관련된 질의에서 “승마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인과 엘리트학생 승마선수들이 장기 대기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슈 운영 규모 확대를 언급하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사유화나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운영과 예약과관련된 질의에서 홈페이지의 현행화와 관리가 부족함을 질타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및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대전시민을 위해 더욱 힘 써주기를 당부했다.
by 정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