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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5월 1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과 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문의 형식과 체계, 본칙 및 부칙 구성 등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조례안 작성 실무까지 폭넓게 다뤄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강의는 법제처 법제교육과 박일남 서기관이 맡아 △법령의 기본 구조 △자치법규의 기본 형식 △법령 용어와 표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된다.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역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자체법제교육 연간계획에 따라 의회운영 기본 과정, 의정지원 실무 과정, 기본 법·제도 과정,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대비 과정 등을 운영하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과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30일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지난 23일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현행 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3석으로 확대하고 의원 전체 정수를 21명으로 개정하고자 임시회를 열었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이 변화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닿는 의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3석으로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28일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1차 청렴리더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청렴도 제고 활동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2026년 반부패 핵심 과제인 ‘우리 모두 청렴 주주’의 세부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리해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모색 방안에 동참했다.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인사 원칙 공유를 통한 조직 투명성 강화 △ MZ 세대와의 공감대를 위한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공정한 업무 배분 등 조직문화 체질 개선과 같은 주제가 논의됐으며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특히 청렴리더단 참석자들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청렴 교육’강화 방안 등 내부 청렴도를 실무 차원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이어진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리더단은 솔선수범의 의지를 공식화하며 청렴이 의회 내부의 일상 문화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청렴리더단: 청렴 정책 이행 및 환류를 주도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반부패 청렴 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사무처 내 과 팀장급 청렴 협의체 김덕중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청렴 상한가’를 달성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청렴 주주로서 한마음이 되어 의회의 청렴 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지난 3일 북미 최고의 콘텐츠 명문 대학인 캐나다 셰리던 대학교의 총장단을 초빙해 세종장영실고등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글로벌 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해외 우수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한 셰리던 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을 배출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첫 일정으로 방문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서는 IT 콘텐츠 전공 실무 교육 협력 첨단 미디어 기술 교류 및 기자재 자문 디지털 콘텐츠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등을 논의했다.김 의원과 총장단은 IT 콘텐츠과 수업을 참관하고 애니메이션 기능대회 프로젝트 활동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시설을 둘러보았다.이어 한국영상대학교를 방문한 총장단은 유주현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콘텐츠 분야 공동 교육 학생 교류 및 글로벌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마이스터 창의관 및 R 스튜디오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영상 제작 인프라를 견학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해 세종시 청년들의 글로벌 진로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간담회를 주최한 김현옥 의원은 "세계적인 콘텐츠 교육 역량을 갖춘 셰리던 대학교와의 교류는 세종시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 협력과 학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입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시 문화예술과는 시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위원장은 제도가 규정대로 운영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논의된 맹점을 보완해 집행부가 예술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홍나영 의원은 집행부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역 문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기관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길 바란다”며, 이번 논의가 세종 문화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이순열 의원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제가 제기되면 그 사실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는 성숙하고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이 일회성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부와 문화관광재단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종공동캠퍼스 도약의 날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세종RISE센터, 세종시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성균관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충남대 의과대학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캠퍼스를 국가 고등교육 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집합 공간이 아닌 세종시 미래 설계와 지역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하며,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5대 역할로 △운영·재정 안정성 확보 △정책 연속성 확보 △지역 인재 정주 구조 설계 △규제혁신 플랫폼 조성 △지산학 협력 재정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또한 공동캠퍼스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하면 대학 간 공동학위 운영, 기업 참여형 교육 확대,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해외 석학 초빙 등 실질적 교육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공동캠퍼스의 성패는 대학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구조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어 공동캠퍼스를 세종시 지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충청광역연합과 연계한 초광역 교육협력 체계를 활용하면 공동캠퍼스가 충청권 교육 자원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난해「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정책 투표에 참여하는 '생활형 참여 구조'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통해 일정 부분 광역 이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 체육 기반시설 조성과 혜택은 여전히 지자체 단위에 머물러 있어 청년 생활권에 부합하는 이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경지역 생활권 협약'처럼 충청권 지자체 간 생활권 협약으로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해 청년에게 동일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 청년패스'도입을 제안했다.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청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청년들이 충청권 전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기반으로 보는 청년정책으로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며 "세종이 충청권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 '광역 청년패스'를 도입한다면, 청년은 세종을 더 나은 삶을 펼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청년이 떠난 도시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며 "청년에게 세종시가 고립된 도시가 아닌, 충청권을 연결하는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3일 열린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위기를 경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3대 대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구는 39만명의 벽에 갇혀 있고 최근 3개월간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탈 세종'현상이 이어지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특히 김효숙 의원은 전국 1위의 상가 공실률을 언급하며 "나성동과 어진동 등 중심 상권에도 적막감이 감돌 만큼 침체한 실정"이라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상가를 짓고 LH는 분양하며 세종시는 관리만 하는 현 체계의 효율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통합 거버넌스 실질화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용도 대전환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먼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복청, 세종시가 참여하는 '상설 통합 협력체계'구축을 제안했다.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핵심 현안이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시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이어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세종시가 발표한 'AI 융합 창업보육센터'조성을 마중물 삼아 빈 상가를 '세종형 창업지구'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임대 유치 등으로 용도 변경을 과감하게 시도해 상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와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했다.김효숙 의원은 "이제는 국가 주도의 건설 관성에서 벗어나 세종시가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운영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으로 시작된 세종시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진정한 자족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정의'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행정도 정치권도 아닌 장군면민이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장군면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한전 중부건설본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까지 나서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결집과 의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던 입지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또한 "이러한 세종시민들의 투쟁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역시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되어 국가적 이슈로 확산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인 '지산지소'의 원리를 다시금 일깨웠다"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에너지 지산지소의 실현 사례"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등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수송 중심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지역 분산형 구조 전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세종시민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흐름이 전국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는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TF를 구성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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