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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대 의정활동 개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재준 의원을 선출하고 교육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을 필두로 곽효정 위원, 노종용 위원, 유인호 위원까지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인수 의원이 제5대 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재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교육, 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주요 정책 및 사업 점검을 진행해 세종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교육과 안전 분야의 정책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갈 예정이다.새로이 선출된 이재준 부위원장은 “세종의 교육과 안전은 시민으로서 항상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였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발전하는 교육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원님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교육안전위원회 첫 회의 후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과 안전은 세종시민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발판이다.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며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련 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5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단독 후보로 추천된 김현미 의원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선출된 김현미 부위원장은 “귀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제5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범종 의원, 김명숙 의원, 강해정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등 세종시의 핵심 행정 부서는 물론, 시민의 일상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 등 총 12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관할하게 된다.아울러 소관 분야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과 신뢰가 살아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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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세종시의회,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방문 맞아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19일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의회를 찾은 이천시의회 방문단을 맞이했다.이번 방문에는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정모니터단 4명,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이날 행사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참여 기반으로 운영된 ‘의정모니터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의 시민참여 모델을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의 범 지역적, 질적 향상을 모색했다.세종시의회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단의 선발부터 분과 운영 체계, 의견 제출 및 심사 방식, 동아리 활동, 지정·특정 과제 운영 등 세부적인 실무 시스템을 소개했다.특히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시민 의견 제출이 활발해지고 의견의 전문성 등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이천시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의 ‘피드백 기반 의견 순환 처리 구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체계’, ‘분과 중심 모니터활동’등 정교한 시민참여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온 제도”며 “세종의 경험과 비결을 아낌없이 공유해,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의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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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 진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가 오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심사 무대에 오른다.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세종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로 다른 시도의 조례들과 경쟁할 예정이다.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진행된다.전국 지방의회가 수행해 온 입법, 정책 활동의 우수사례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행사다.본심사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방의회가 참여하며 발표심사와 사전심사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세종시의회가 출품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도시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안전 입법이다.지하주차장·전기차 충전구역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생긴 위험요인을 촘촘하게 관리할 안전관리 체계와 금화순찰대 운영 등의 현장 중심 후속 정책, 민·관 협력 기반의 실행 체계 등이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를 기념해 실시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민 공감도와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바 있다.임채성 의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시민이 직접 선택한 1위 조례가 전국 무대에 오르게 되어 기쁘다”며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과 입법 가치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본심사 발표를 통해 세종형 안전정책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성과를 전국 지방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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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첫 일정 소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1억 6,221만 8천원이 증액된 5,349억 1,396만 5천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2천원이 증액된 8,596억 6,389만 8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에 대해 “과거 반환비용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홍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징수 저조는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분할 납부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각종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해, 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학서 의원은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내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사항 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부족한 사업비는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안신일 의원은 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세종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해당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의 하자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예산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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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처리됐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조례 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이번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세부 항목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개정한 점을 언급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예산 반영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조례 시행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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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완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인센티브 35억원의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위원회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모금액이 분산된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시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긴급성과 시기성을 전제로 한 성립 전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할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다 보니 장애아동들이 등원을 위해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이동에 소요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 수당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 예우 강화와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 -
2025.11.1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물 등이 새로 개원할 교육문화원에 일괄 이양될 수 있도록 내용이 반영됐다.‘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특히 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대견하고 고생했다”며 노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세종시교육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진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2025년 제3회 추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총액 194억 7,792만원, 소방본부 소관 735억 5,606만원을 원안가결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재원 낭비 없는 충실한 사업 집행, 치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 향후 재원의 불용처리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또한 향후 이어질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제1차 회의 마무리 후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이자, 내년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엄정과 공정을 중심으로 치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 세종시민 안전 확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종시청 제3차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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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세종시 공교육의 균형,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가 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면지역 작은학교 소멸 위기가 세종시 공교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면지역 작은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동지역과 면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면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복식학급 운영과 교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여건의 차이가 곧 지역 간 교육격차와 정주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2명인 반면, 면지역은 14명 내외 수준으로 한 학년에 3~4명만 있는 학교도 있음을 설명했다.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안정적 교육환경을 찾아 동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면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종시교육청도 면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제’시행,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그 결과 수왕초·감성초 등 일부 학교는 동지역 학부모들이 찾아 보내는 ‘찾아가는 학교’로 자리 잡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면지역 학교는 여전히 학생 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작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닌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작은학교를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체계 마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디지털 융합, 예술·창의교육 등을 포함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찾아가는 학교 실현을 위한 통학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by YTV뉴스 -
2025.11.12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지역화폐 여민전, 신뢰와 안정성 겸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여미전 의원은 이날 ‘여민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발행 일정, 예산 의존성과 시스템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경기도의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 일정, 혜택 수준, 가맹점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 제도’나 ‘배달e음’등 연계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 속에 지역화폐를 녹여냈다고 전했다.이에 반해 여민전은 정책 안정성과 데이터 공개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의원은 지역화폐 ‘여민전’이 세종시 경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방안으로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생가맹점’제도를 시범 도입해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1~2% 추가 혜택을 제공토록 하며 △시는 행정과 다각화한 홍보로 여민전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 공개로 지역화폐 매출 효과 시민 체감도를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여미전 의원은 끝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이 단순한 할인카드가 아니라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속히 개선해서 세종다움이 살아 있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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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완공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도대체 언제 이용할 수 있나?”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조속한 개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지난해 4월 준공됐음에도 출입로마다 ‘출입 통제’장애물에 막혀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장시간 방치로 인해 나무가 기울어지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 향후 공원 유지·관리에 더 큰 비용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완공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김 의원은 공원 인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부담 문제에 대해 “유지관리비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이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일원화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 사항 선제적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전담팀’구성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재 관리 주체가 정원도시과와 문화유산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인수가 어렵다. 공원 점검, 인수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부서를 연내 지정해야 한다”고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강조했다.또한 “완공된 공원을 막는 조치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인수 완료 이전이라도 LH와 함께 공원 활용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관리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행복청의 설계, LH의 건설, 세종시 인수 후 유지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로 유지관리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전담팀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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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사고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문화시설 안전체계 혁신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김영현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무대 아래 약 3미터 깊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두 명의 무용수가 추락해,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이 빚은 사고”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연계약서에는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연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결국 피해 예술인이 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의 보험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 예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종시의 공연시설 안전관리 또한 여전히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기관 전체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국정감사와 공연안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 사고 중 추락, 낙하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매뉴얼은 사고 후 보고 절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행정 전반이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 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설치, 준비, 리허설 구간은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그만큼,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리허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공연예술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해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연예술인 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세종시가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 강화와 ISO 45001 도입을 제안하며 “이 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하는 제도”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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