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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방식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급격한 정책 방향'의 변경이다.2021년 당시 주차 공간과 놀이 문화 중심의 '광장'으로 계획되었던 공간이,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급격히 그 목적을 '도시정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무리하게 잡힌 정원박람회 일정에 맞추어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절차 추진의 적합성이 아쉽다고 밝혔다.이어 '형식에 그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시가 진행한 선호도 조사의 4가지 안 모두 '정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포괄성을 결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지적이다.광장이나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 활용 가능성은 원천 배제됐다는 분석도 덧붙였다.또한 시티앱이라는 제한된 창구를 활용한 점과 언론, 읍면동 자치 조직 등 다양한 시민 접점 채널을 통한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꼬집으며 절차의 형식만 갖춘 행정이라고 질타했다.공간 기능과 도시 구조에 대한 전략적 고민 부재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이미 인근에 녹지 공간이 충분한 상황에서 시청 앞마당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 의원은 "이 광장은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남고 지상부 일부는 탄력적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정원 형태의 조성안이 금강보행교와 BRT 라인을 잇는 핵심 동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동선 단절은 시청과 인근 상권 사이의 시너지를 저해하고 지난 3년간 공사 불편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유인호 의원은 "행정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익과 공감을 담은 '실용적 광장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의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임채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대 의회는 임기 동안 총 1090여 건의 조례 제 개정과 활발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견해차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민주적인 대안을 찾아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온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제4대 의회는 시민과 함께한 시간을 가슴에 새기며 남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안신일 유인호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도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고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아울러 조례안, 동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지역 현안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총 4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멀쩡한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부상한 '대전 세종 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구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행정수도의 입지를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최 의원은 "이러한 발상은 결국 세종시를 독립된 행정수도가 아닌, 거대 광역 통합 체계의 부속물이나 특정 도시의 하위 도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세종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지, 결코 다른 도시의 확장판이나 보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어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개헌 논의는 그 의미와 방향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책임 있게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잔류 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떤 논의에도 분명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했다.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시민 공감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집행부는 그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3월 20일 세종~공주 광역BRT 구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광운 위원장과 박미옥 의원을 비롯해 충청광역연합 이경우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감리단 등이 동행했으며 세종~공주 광역BRT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공정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단은 공주시 송선동에 위치한 감리단 현장사무실에서 사업 현황 및 공정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차고지와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 세종시 다정동 BRT 정류장 등 주요 시설과 운행 노선 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현장에서는 광역BRT 구축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과 주민 민원 사항 등을 청취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박미옥 의원은 "충남과 세종을 잇는 광역 교통망은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토대"라며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챙기고 완공 이후에도 실질적인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김광운 위원장은 "세종과 공주를 연결하는 광역BRT 사업은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전체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도록 했다.또한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은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적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비해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제안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특히 노후준비 지원센터 및 협의체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며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해 소통 장벽 없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특히 공공기관의 편의 제공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하며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감면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점검했다.여 의원은 어린이집별로 조사 방식과 문항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익명성 또한 보장하도록 보완해 객관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춰 근로 청소년 연령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은 원안가결했다.한편 세종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이번 회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매듭지었다.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은 수정가결했다.아울러 '2026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보고를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을 발의해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장려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도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을 발의해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여러 문제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해, 위원 구성 범위를 조정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했다.김동빈 위원은 세종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현재 온라인학교로 운영 중인 '온세종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해 온라인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박란희 위원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위원으로서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인력과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동 협의체에 업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며 학교와 학생 지원 체제가 꾸준한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제언했다.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감이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중복 조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 교육청 사업의 효율성과 실익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남겼다.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함께 노력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정호승 시인의 '봄길'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다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듯이,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을 위한 '봄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3월 23일 제1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과 세종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폐지 조례안 은 각각 내용 조정과 폐지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12차례 회기, 총 52회 회의를 통해, 예산 결산을 예비심사했고 조례안 등 28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또한 세종합강캠핑장 수해복구 현장을 비롯해 북부권 주요 거점시설, 세종 유기동물 보호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24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를 점검하고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시정 발전에 이바지했다.후반기 주요 제정 조례로는 세종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세종시 신산업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등이 있다.김재형 위원장은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 농업, 도시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며 "그간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세종시 미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자율주행버스 시승과 함께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충청권 BRT 노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실증사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했다.또한 향후 특정 조건 내에서 시스템이 모든 운전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및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최원석 위원은 "일반버스와의 서비스 차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지원 체계와 연속 운행 시 시스템 과부하 문제 등 안정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현옥 위원은 "현재 입석으로 탑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향후 허용 시 급정지 등 운행 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안전성 담보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무인 운행에 대비한 다인 승차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숙 위원은 "운행 중 오류 발생 시 운전자와 관제센터가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자율주행 실증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실증 성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신일 위원은 "무인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기초 참고 자료를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자율주행버스 탑승객 현황, 돌발 상황 발생 빈도 및 현황 등 운행 데이터와 안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운영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자율주행에 가장 최적화된 여건을 갖춘 만큼 향후 완전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하자 최소화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력한 집행부 관계기관 시민참여점검반에 감사를 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복도시 공용건축물 재원 분담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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