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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 어린이·자전거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한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하고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할 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묻고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짚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강 위원은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50개소 중 50여 개 마을이 올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게만 한정된 현실을 짚었다.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지원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에 더해 공공시설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숙 위원은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1억 3978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보수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 및 점검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원 중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추진을 주문했다.유지관리비가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원인의 항목별 분석, 신규 센터 인수 전 5~10년 유지관리비 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할 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16억 3천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또한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타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더해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될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도 필요하다며 사고 접수부터 보상 및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박 위원은 수의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짚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관리를 요구했다.이에 더해 주소만 세종에 둔 업체를 걸러내도록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를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현실을 들어, 신규 직원도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이통장 임명 방식이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짚으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제각각인 임기 만료일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특히 CT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는 향후 정부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환승센터 건설 등 당초 시 집행부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특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CT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5개로 향후 과제 등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김동빈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위는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 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해,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크린넷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황 또한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박 의원은 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안내 절차가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구체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고인이 조사의 전문성이나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어 열악한 인력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했다"라며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는 현 상황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준하는 인력 배치 및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언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행정에 기댈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당시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된 고복저수지에 대해 "현재는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명칭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타 지자체 사례를 주목했다.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점을 들어,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터 중심의 생태 예술 치유 공간 차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조성과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 수립에 맞춘 중장기 조성 계획 마련을 제안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투명한 소통은 물론, 지명 변경 및 생태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착수 등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세종시 북부권 균형 발전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해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 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 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이어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도 제시했다.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비중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유휴 부지 및 국 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및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이어 "세종시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의원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다"며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고 외래 전체 환자 수도 연간 37만명에서 33만명 수준으로 약 10% 줄었다.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지난해 기준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최원석 의원은 "이 같은 지표의 정체는 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3일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병원 관계자 및 집행부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병원 방문객과 의료진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생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주차와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모델, 직원 주거와 공실 활용, 상인회 협약을 통한 할인쿠폰 도입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최원석 의원은 이어 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병원 상권 협력 사례도 소개하며 "우리도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병원 성장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병원, 지역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사무처는 3월 12일 연합 회의실에서 사무처 및 연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교육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 SNS 게시물이나 정책 토론회, 의정 홍보 등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조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은 지방선거 일정별 제한 금지 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사무처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곧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검토 역량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YTV뉴스[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며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안신일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됐다.활동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주요 활동 등이 담겼다.행수특위는 구성 이후 강준현 김종민 김민석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 건립 촉구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의결 차기 대통령 세종 집무 이행 대법원 세종 이전 등 현안별 논평 발표 균형발전 정책포럼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 개최 및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채택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론화와 여론 형성에 적극 앞장서 왔다.특위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등 아직 완수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특히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세종에 위치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행수특위 위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해답이다", "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박란희 위원장은 "부처 이전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근거 부족"이라며 "현 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만이 이 모든 논란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위원회 활동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특위는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오는 23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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