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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서 “특별자치 성공은 재정자율성이 관건”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27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세션의 좌장을 맡고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재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연합의 지속가능한 재정사업 운용방안’을,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은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자치 재정특례 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두 발제에서는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과 재정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아울러 권역 단위 재정체계 구축, 포괄적 재정지원, 과세자주권 확대와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이번 논의가 세종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특별한 법적 지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도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지역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리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등 지방시대의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27일 세종시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특히 유인호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뜻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은 전국 광역의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28일까지 세종·대전·울산·부산 등 광역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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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첫 일정 소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1억 6,221만 8천원이 증액된 5,349억 1,396만 5천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2천원이 증액된 8,596억 6,389만 8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에 대해 “과거 반환비용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홍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징수 저조는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분할 납부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각종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해, 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학서 의원은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내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사항 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부족한 사업비는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안신일 의원은 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세종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해당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의 하자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예산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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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처리됐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조례 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이번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세부 항목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개정한 점을 언급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예산 반영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조례 시행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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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완료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인센티브 35억원의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위원회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모금액이 분산된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시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긴급성과 시기성을 전제로 한 성립 전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할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다 보니 장애아동들이 등원을 위해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이동에 소요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 수당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 예우 강화와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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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물 등이 새로 개원할 교육문화원에 일괄 이양될 수 있도록 내용이 반영됐다.‘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특히 교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대견하고 고생했다”며 노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세종시교육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진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2025년 제3회 추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총액 194억 7,792만원, 소방본부 소관 735억 5,606만원을 원안가결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재원 낭비 없는 충실한 사업 집행, 치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 향후 재원의 불용처리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또한 향후 이어질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제1차 회의 마무리 후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이자, 내년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엄정과 공정을 중심으로 치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 세종시민 안전 확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종시청 제3차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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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세종시 공교육의 균형,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가 답”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면지역 작은학교 소멸 위기가 세종시 공교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면지역 작은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동지역과 면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면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복식학급 운영과 교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여건의 차이가 곧 지역 간 교육격차와 정주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2명인 반면, 면지역은 14명 내외 수준으로 한 학년에 3~4명만 있는 학교도 있음을 설명했다.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안정적 교육환경을 찾아 동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면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종시교육청도 면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제’시행,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그 결과 수왕초·감성초 등 일부 학교는 동지역 학부모들이 찾아 보내는 ‘찾아가는 학교’로 자리 잡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면지역 학교는 여전히 학생 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작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닌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작은학교를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체계 마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디지털 융합, 예술·창의교육 등을 포함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찾아가는 학교 실현을 위한 통학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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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지역화폐 여민전, 신뢰와 안정성 겸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여미전 의원은 이날 ‘여민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발행 일정, 예산 의존성과 시스템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경기도의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 일정, 혜택 수준, 가맹점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 제도’나 ‘배달e음’등 연계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 속에 지역화폐를 녹여냈다고 전했다.이에 반해 여민전은 정책 안정성과 데이터 공개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의원은 지역화폐 ‘여민전’이 세종시 경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방안으로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생가맹점’제도를 시범 도입해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1~2% 추가 혜택을 제공토록 하며 △시는 행정과 다각화한 홍보로 여민전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 공개로 지역화폐 매출 효과 시민 체감도를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여미전 의원은 끝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이 단순한 할인카드가 아니라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속히 개선해서 세종다움이 살아 있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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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완공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도대체 언제 이용할 수 있나?”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조속한 개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지난해 4월 준공됐음에도 출입로마다 ‘출입 통제’장애물에 막혀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장시간 방치로 인해 나무가 기울어지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 향후 공원 유지·관리에 더 큰 비용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완공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김 의원은 공원 인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부담 문제에 대해 “유지관리비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이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일원화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 사항 선제적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전담팀’구성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재 관리 주체가 정원도시과와 문화유산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인수가 어렵다. 공원 점검, 인수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부서를 연내 지정해야 한다”고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강조했다.또한 “완공된 공원을 막는 조치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인수 완료 이전이라도 LH와 함께 공원 활용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관리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행복청의 설계, LH의 건설, 세종시 인수 후 유지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로 유지관리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전담팀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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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사고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문화시설 안전체계 혁신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김영현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무대 아래 약 3미터 깊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두 명의 무용수가 추락해,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이 빚은 사고”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연계약서에는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연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결국 피해 예술인이 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의 보험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 예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종시의 공연시설 안전관리 또한 여전히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기관 전체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국정감사와 공연안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 사고 중 추락, 낙하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매뉴얼은 사고 후 보고 절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행정 전반이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 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설치, 준비, 리허설 구간은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그만큼,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리허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공연예술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해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연예술인 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세종시가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 강화와 ISO 45001 도입을 제안하며 “이 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하는 제도”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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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금남면 영대리 미군병사 구조 사건’ 검증 부실 지적… 행정 신뢰성 강화 촉구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고 투명한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6·25전쟁의 혹한 속에서 부상 당한 미군병사 랠프 킬 패트릭을 숨겨 돌본 영대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인류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평가받을 만큼 감동적인 사례”며, “그러나 현재 알려진 사건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증언과 불명확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관계에 혼선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사건의 주요 인물 간 증언이 다르고 주요 사건의 장소와 전개 과정이 기록 별로 일관되지 않는다”며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950년 10월 2일 미국 언론 ‘The Charlotte News’는 한 한국인 가족이 부상 당한 미군을 숨겨 돌봤다고 보도했다.이후 1972년 ‘중앙일보’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년 임창수 개인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사를 재구성했다.이 의원은 해당 보도 이후 개인의 서사 중심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이 굳어졌다고 설명했다.반면, 1995년 발간된 ‘연기군 금남면 향토지’에서는 같은 일화를 ‘성하영과 임창수, 그리고 영대리 주민들이 함께 미군을 숨기고 보살핀 공동체적 행위’로 기록했다.이 의원은 이점을 강조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체의 이야기가 개인적 서사로 축소, 왜곡되어 온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미군을 숨겨준 골방이 성하영의 집인지 임창수의 집인지 증언이 엇갈리고 있으며 은신처의 위치 또한 ‘높은 개울’, ‘박산골’, ‘영대리 산51번지’등으로 다르게 전해진다”고 설명했다.“미군의 부대 복귀 지점 또한 ‘조치원 인근’과 ‘대평리 들판’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현재 남아 있는 1975년 킬 패트릭 여동생의 편지봉투에는 수취인으로 ‘송의 부인’과 ‘성낙기’가 명기되어 있음에도, 언론은 이를 임창수 씨에게 직접 전달된 것처럼 보도해 왔다”며 “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임에도, 해당 서신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행정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충분한 고증 없이 추진된 전시관, 문화공간, 기념행사는 결국 재검증과 재시공, 재홍보가 불가피해지며 이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예산 낭비, 책임소재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성과 중심 행정’이나 ‘홍보 중심의 기념사업’이 먼저 추진될 경우, 사실관계는 불분명해지고 행정 신뢰는 저하한다”며 세종시가 이 사건을 어떤 절차로 검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 사전 답변서를 언급하며 “시민 제보와 일부 자료 확인만으로 사실을 검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공식적 사실 검증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식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욱 철저한 검증과 자료의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언론보도를 통해 공동체의 헌신이 특정 개인의 미담으로 축소되어 기록되는 현실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 물으며 “모든 해석과 전승의 출발점은 철저한 사실확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이야기 보존이 아니라, 공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문서·신문기사·사진자료·행정기록·구술자료 등 1차 자료 확보를 강화하고 주민·후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또는 자문기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남면 영대리 사건은 한 개인의 미담이 아닌,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지역 공동체의 헌신이자 인도주의적 기록”이라며 “증언 상충과 기록 혼재, 물적 증거 부재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사실에 입각한 해석을 정비하고 신뢰성 있는 기록을 남기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의무”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가 역사, 보훈,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고증과 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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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북부권이 세종시의 천덕꾸러기인가!”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남북 불균형과 북부권 소외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사명 아래 태어났지만, 정작 세종시 내부에서는 신도심인 남부권만 화려해질 뿐 북부권은 철저히 소외되고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다”고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5천억원이 투입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인구 10만명의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실패로 귀결됐다”며 “조치원 인구는 2014년 4만 8천 명에서 현재 4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전체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었지만, 북부권만 인구 감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북부권의 예산과 개발계획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같은 세종 시민임에도 북부권 주민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만약 옛 연기군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이 불균형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제도적 차별”이라고 단언했다.이에 김 의원은 구조적 차별을 깨뜨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그는 “현 단층제 행정 체계는 북부권 주민의 절박한 삶을 돌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최민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바와 같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아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며 북부권의 완전한 자립과 부흥을 위해 ‘자치구 신설’까지 논의를 즉각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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