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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대 의정활동 개시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재준 의원을 선출하고 교육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안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을 필두로 곽효정 위원, 노종용 위원, 유인호 위원까지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인수 의원이 제5대 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재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교육, 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주요 정책 및 사업 점검을 진행해 세종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교육과 안전 분야의 정책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갈 예정이다.새로이 선출된 이재준 부위원장은 “세종의 교육과 안전은 시민으로서 항상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였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발전하는 교육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원님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교육안전위원회 첫 회의 후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과 안전은 세종시민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발판이다.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며 교육안전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련 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Ytv영상스토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5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단독 후보로 추천된 김현미 의원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선출된 김현미 부위원장은 “귀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제5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범종 의원, 김명숙 의원, 강해정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등 세종시의 핵심 행정 부서는 물론, 시민의 일상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 등 총 12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관할하게 된다.아울러 소관 분야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과 신뢰가 살아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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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특히 이번 심사는 치열한 논의 끝에 기존 7차에서 8차로 차수를 연장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진행되었다.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9857만원이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등에서 –389억 2742만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서 372억 288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제출되었다.제출된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했다.이번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예산 추계 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예산 산출 근거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출 근거의 세밀하고 정확한 제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고,△김동빈 의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및 예산 설계를 주문함과 동시에 초기 또는 신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요구했다.△박란희 의원은 들쑥날쑥한 각종 위원회 수당 단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 편성의 기준 마련을 당부했고, 복지 지원 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의 중복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현행화를 통한 예산 편성의 정확하고 세밀한 근거 마련을 주문함과 동시에, 교육청 내 유사 사업이 있을 경우 총괄 부서 지정을 통한 통합 관리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안 예비심사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계속해서 세종시교육청의 사업과 함께할 것이고, 계속된 논의를 이어가 회기 밖에서도 세종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질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서며 “근 두 달에 가까운 서류 검토, 협의, 자료 요구, 분석, 현황 조사 등을 수없이 반복하며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며,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세종시민을 위한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어렵고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충실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모으자”라고 전했다.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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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도시주택 분야 예산안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며 도시주택국 및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도시주택 분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억 1046만 8천원 감소한 414억 1183만 3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억 3402만 9천원 줄어든 534억 8923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매년 수선 수요가 늘어 입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차별 장기 수선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위원은 준공 2~3년 밖에 되지 않은 읍면 행복누림터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반복되는 누수 문제에 대해 공사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학서 위원은 위원회 수당 예산과 관련해 “개략적 추정치보다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등 객관적 통계자료를 적용해 적정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김현옥 위원은 기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 개선을 요구했다.김효숙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매년 시비 30%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해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신일 위원은 세종건축문화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이어 최근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등 대규모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행사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수당과 여비에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문하며, “예산 심사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까지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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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농업 분야 예산안 심사-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산건위 예산안 예비 심사 2일 차 마쳐 -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도농상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2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2026년도 농업 분야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억 1276만 2천원 증액된 524억 9287만 9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억 3768만 9천원 증액된 1221억 9058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실제 수혜자 규모에 비해 부족함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특히, 건강검진 지정 병원이 도심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지정 병원으로의 이동 수단 개선이나 방문 검진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지원 보조금 지급 후 농기계가 실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농기계 지원 직후 고장 발생 시 고액의 수리비가 전액 농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체와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김학서 위원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착 후 농업 경영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관리와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매년 청년농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옥 위원은 실제로 개최 실적이 미흡한 도시재생 등 집행부 위원회들에 대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수당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거점 시설별 체험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 시설의 통합과 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농특산물 홍보가 실제 시민 관심을 유발하고 최종 판매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디자인 마련 및 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2028년까지 약 7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기존 친환경종합타운 주민 지원사업과의 관계 △신규 부지매입 필요성 △스마트팜 운영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신일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식료품 진열대 교체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촉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모집인원 확보 및 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주민거점시설을 당초 시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사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농촌 거주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마을정원 사업보다 도로 확장 등 시급한 개선 사항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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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했다.경제산업 분야 2026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액된 365억 4437만 5천원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9166만 6천원 증액된 883억 994만 3천원 편성, 제출됐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TP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신규 확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고효율 절감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2031년까지 약 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계획이나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도로·조명 보수공사비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전통시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송출 불가 문제와 관련, 화재나 물품 도난 등에 대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위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25%로 저조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장려와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약 52억원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소상공인과 시민 등 일선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사업예산 편성 시 ‘금액을 확정해 놓고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선 예산이 사업의 실제 필요 규모에 맞게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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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운영 관련 현황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위원, 세종시축구협회, 세종시체육회, 여자축구단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축구협회 측은 △2026년 세종시 예산에서 구단 운영 보조금이 50% 삭감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유소녀-동호인-전문체육인으로 이어지는 여자축구 활성화 기반 마련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또한 여자축구단이 그간 이뤄낸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설명하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홈경기 개최, 훈련, 숙소 운영 등을 통해 매년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단순 지출이 아닌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유소녀와 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이 위원은 “지역사회 기여 및 성과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위원장은 “여자축구단은 단순히 한 구단의 존재를 넘어 스포츠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며, 세종시가 표방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종시 여자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은 2020년부터 세종시를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축구단이다.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하고 있으며, 유소녀‧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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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세종시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시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이 자리에는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참석해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구현하는 이곳 세종공동캠퍼스의 시너지 창출 사례에서와 같이, 광역의회는 협업과 공유, 융합을 도모하며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나가는 선도 그룹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그중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은 세종공동캠퍼스와 같은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지방 재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비 투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조성 중인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캠퍼스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방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이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국비 투자를 촉구했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무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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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세종시의회,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여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이날 여울초등학교 5학년 21명은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바른초, 한결초, 전동초, 해밀중 등 15개 학교 58학급 1317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의회, 의회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31회 운영했다.특히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로 가는 ‘찾아가는 의회교실’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전년 7회에서 10회로 늘려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의회는 12월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한편,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내년에 세종시 내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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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학교가 멀어질수록, 학습 격차는 벌어집니다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은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망 외 배정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또한 고교별로 학급 수가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소폭 늘었으나, 세종여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여전히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 증가와 버스 감소로 오히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었다.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도 재학생의 1/4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늘었지만,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학 실태조사가 참여율 19.5%에 그치고 형식적인 조사 내용일 뿐, 개선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의 대표적 통학지원 제도인 ‘천원택시’는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하다며, 면지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 참여가 확대됐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이동 동행 영상을 제시하며 교육청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 불편을 온라인수업 활성화나 교내 개설 과목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동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셔틀 운영’, ‘천원택시 이용 확대’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시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치원 세종여고, 장영실고 등 주요 학교로 갈 수 있는 버스 배차와 정류장 조정이 2년 전과 동일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도는 있으나 개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13세~18세 청소년 이응패스 가입률이 25%에 그쳐 절차 간소화와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춘천시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에서도 교육청·시청이 협력해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만으로는 읍면 학생들의 이동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이동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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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보 가동 여부, 외부 세력 아닌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외부 세력이 아닌 세종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석 의원은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생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방축천, 제천, 호수공원 등 금강 유역 내 친수공간의 물 공급을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침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특히 최 의원은 “지난 10월 TJB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 시민 49.3%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 확고부동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어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심화하는 금강의 육역화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맹목적인 ‘재자연화’만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금강을 세종시 출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과 아무 인연도 없는 외부 세력들이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세종의 문제는 세종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by YTV뉴스 -
2025.11.25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고운동 방치 건축물은 ‘깨진 유리창’의 경고!
[Ytv영상스토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현정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확산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 건축물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Y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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